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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태양광,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 세계적인 추세인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전력소비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발휘 가능

- 도시의 전력자립률을 높이면서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주차장 태양광

-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5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민주당 허영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의원, 환경운동연합은  9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발의 법안들에 대한 쟁점을 논하고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2년 수도권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량에 대해 발제하는 권우현 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제언’ 을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로 밝힌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상기시키며, 뜨거운 태양이나 비로부터 차를 보호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상보성 효과를 제시하며 주차장 태양광의 이점을 소개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어서 수송 부문의 전력 소비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작년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보고서를 토대로 경남, 부산,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재량을 조사하는 현황을 소개하며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소개했다. 더하여 프랑스 상원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에 대해 여야가 쟁점 없이 합의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및 주민수용성에 대해 발제하는 임현지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휴부지의 태양광이 개발되는 실효성을 알아보고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의 잠재량을 조사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내다 보았다. 끝으로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써 해외의 여러 의무화 제도, 국내의 주민참여형 추진 및 해외 금융모델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이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2345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에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토론에서 여러 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의무화 제도 확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EU의 제도를 소개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또한 건물 태양광과 관련한 의무화 조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허영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장 태양광이 특성 상 기존 건물들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적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태양광의 의무화 법안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란 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을 하여 주차장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정책이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내의 유휴부지를 모두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지사에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차장 태양광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산단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김호철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법을 살펴본다면 심리적 요소 혹은 시장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실행하는 것이 보이고 국내서 주차장법과 신재생법 관련해서도 여러 통합적인 고려까지 발의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실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알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전문 그룹들의 관심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청년이 사는 공유주택을 만들겠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을 늘리겠습니다!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을 개선해 원주의 첫인상을 바꾸겠습니다.
단계동 상권과 연계한 청년창업과 로컬브랜드를 지원하겠습니다.
단계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을 만들겠습니다.
빈집을 장기임대해 팝업스토어, 공방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옛 원주역에 강원대표도서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일산공원에 건강 산책로와 편안한 쉼터를 더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와 보행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로컬 힙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화재 후 방치된 중앙시장 건물을 정비해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과 문화예술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된 원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의 진입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주민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마을축제를 열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2.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 열린다

“기후재난 안전보장” 등 대정부 5대 요구 등 발표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3 기후정의행진’의 계획과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9"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21"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는 이유와 준비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반빈곤, 탈핵, 철도 공공성, 새만금 신공항 반대 등의 쟁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다양한 단체,조직 활동가들이 왜 행진에 참여하는가에 대해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시내 곳곳에서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8"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의 포스터 ⓒ기후정의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122" align="aligncenter" width="800"] 9.23 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붙이는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왜 923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기조) 어떻게 진행하는가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9월 23일(토)에 서울 세종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한다. 오송 지하도로 참사, 노동자의 폭염 사망 등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현실되고 있지만, 자본과 권력의 현상유지만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대규모 행동이 다시 이루어진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홈리스, 성소수자 등의 수많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칠 예정이다.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바 있다. 14시부터 시작되는 본집회 이후, 15시부터 시작되는 행진은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행진 대오는 기후위기에 핵발전 이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다. 두번째 행진 대오는 공공교통 요금 인상, 해외 가스전 개발, 핵오염수 방류 등의 기후부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청, SK본사, 일본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앞을 경유하게 된다. 12시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모임이 설치하는 부스와 오픈마이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동경에서 9월 18일에 열리는 기후행진 주최측과도 한일 기후운동 연대 메시지를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923 행진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서 ‘포스터 행동’ 등의 사전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 조직위는 행진을 앞두고 5대 대정부 요구를 채택하였다. (1)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외에도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가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을 마련하라’,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등의 14개 세부 요구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반갑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재임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들과 연대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고급스러워 질 때마다 자리를 빼앗겼던 노점상들, 재개발로 마을을 부수고 비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갈 곳을 잃은 가난한 주민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두세시간 통근시간을 감내해야하는 도시의 노동자, 공공장소에서 눈 좀 붙이려하면 득달같이 쫓겨나는 거리 홈리스들, 이들이 겪는 고통들은 도시가 살기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진통이란 이름 아래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지구 하나쯤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윤만을 위한 도시 개발, 내 집 갖기 경쟁이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재앙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거권은 없어서는 안될 권리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쉽게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작년 여름 내린 많은 비로 신림동 반지하의 이웃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푹푹 쪘던 올 여름 더위 속,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주거권마저 값이 매겨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 집을 구할 때, 주택시장의 95퍼센트가 민간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는 매일 공사중인데, 기후위기 속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윤만을 위한 개발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파괴하고, 지구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반지하처럼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정치권의 봉사활동 참 많이도 옵니다. 복날에는 생수와 레토르트 삼계탕을 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이런 도움을 청하는게 아닙니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땅과 가난한 이들을 착취해온 그 자체가 빈곤과 기후정의를 만들어 냈으니, 그 폭력의 굴레를 멈추라고 말 할 것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을 꾸려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합니다. 오래 살려면 일단 한국사회에 공공임대주택이 훨씬 많아져야 하고, 7년 거주 기한, 10년 거주 기한 걱정 없이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느것도 착취하지 않은 집에 살며,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꾸리자고,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은 외칠 예정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기후정의를, 또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유에스더(탈핵시민행동 활동가/YWCA): 탈핵시민행동과 함께하는 YWCA 활동가 유에스더입니다. 우리 단체에는 별개의 청소년 조직인 ‘Y-틴’이 있습니다. 이번에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도 별도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는 운동주제를 잡았습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그 방식은 기후위기를 진짜 위기가 아닌, 핵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몸으로 공청회장을 막아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40년 수명만료한 고리2호기부터 원전 수명 10년씩 무리하게 연장하고, 영구 처분 방법도 없는 핵폐기물은 원전지역에 폐기장을 더 지어서 해결하겠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원전밀집도 1위 국가인데, 심지어는 이 좁은 땅에 신규 원전건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발전 확대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 그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어린이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왔고, 특별히 지역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2.5배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핵발전소와 주민 피폭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과, 지난하고 끔찍한 피해를 목도했습니다. 폭우, 폭염, 산불이 더 많아질 이 기후재난 시대에 핵발전소는 더 위태롭기만 한데, 핵발전소 늘리겠다는 것은 시민을 향한 위협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동조 역시 국민의 85%가 반대해도, 200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도, 매주 광장에 모여서 외쳐도, 지금껏 모든 핵산업이 그래왔듯 그 외침을 묵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유일한 기후정책인 핵발전은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착취적 구조와 부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온 국토와 해양생태계 그리고 그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핵폭주의 결과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핑계대며, 안전을 위협하는 핵카르텔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2시, 7년을 이어온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핵폐기물을 현재세대와 다음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있는 기후위기대응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핵폭주 막아내고 기후정의로 갑시다. 탈핵! ○ 이재식(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후정의는 곧 공공철도, 공공철도는 곧 기후정의입니다. 2023년 여름.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를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를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철도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 교통망입니다. 여타 교통수단보다 에너지 효율과 탄소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통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철도는 청년층과 노년층, 여성과 노동자 등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망의 뼈대를 이룹니다. 모든 시민과 계층이 평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데도 철도는 필수라는 뜻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철도 이용율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철도가 곧 기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비효율적인 고속철도 분할 체제를 통합 체제로 되돌리고, 무궁화호 등 비수도권 열차의 운행에 수익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차 운영과 철도 시설 유지보수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일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후 행동에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철도를 지키며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들을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송유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기후위기를 처음으로 “나의 위기”로 받아들인 작년, 뭐라도 해야 덜 불안할 것 같아 일반 시민으로서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 활동가로서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생태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 국제적으로도,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생태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 우리는 지금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산양들의 터전을 빼앗고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건설해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파괴하려 합니다. 상괭이와 잘피가 살아가며 멸종위기 새들이 오가는 가덕도에는 ‘친환경 공항’이라는 역설적인 간판을 내걸고 생태 파괴적인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과잉 관광으로 천혜라고 불리우던 자연 생태계에 고통이 시작된 제주도에도,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마지노선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삶을 이어가던 동식물들도 이제는 기후위기 앞에서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개발 앞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까. 왜, 말로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외치며 그 해결책인 자연과 생태는 파먹지 못해 안달일까. 정말 의문이 듭니다.  도심지에 사는 우리는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점을 종종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바다가, 강이, 숲이 망가지면 인간이 설 자리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멸종해가면 인간도 결국 멸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 시대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행진입니다. 나만의 행복도 없고 타인만의 불행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비참과 불행, 불평등 위에 우리의 행복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 평등, 그리고 존엄한 삶이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생태 문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의 ‘생존’이 위협받는 세상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결정들이 이뤄져도, 역사는 늘 피땀눈물의 시행착오 끝에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 나라도, 더 이상은 헤매지 말고, 굳이 굳이 시행착오 겪지 말고, 지금 당장 생태 문명의 사회로, 기후정의의 시대로 곧장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준다면, 우선 멈추고, 제대로 된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시대착오적인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생태 학살을 멈추고,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해 생태계를 보전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길로 이끄는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번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합니다.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30" align="aligncenter" width="800"] 기자회견에서 결의를 다지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자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더이상 해외 다른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만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또 전해들은 소식을 통해, 기후위기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기후재난 속에서 국가는 우리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움켜쥐는데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을 뿐입니다.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이 다시 열린다. 작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우고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가속화하는 현 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위기를 넘는 우리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더 크게 모여 싸울 예정입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돈벌이와 권력을 탐하는데 빠져 우리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생존과 삶,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다른 세상을 그리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중요한 수많은 위기와 폭력을 맞서며 현장에서 싸워 온 이들이며, 불안과 무기력을 이겨내고 절실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연대해온 이들입니다. 기후재난 앞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의 책임을 묻고, 핵발전, 석탄발전,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맞서,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에 저항하며, 공공 재생에너지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입니다. 전국 350여 개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백명의 시민들도 추진위원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은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기후부정의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하나씩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드는,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꽃피우는 순간입니다. 이후 곳곳에서 체제전환을 향한 강력한 열망, 저항과 대안을 맺고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 총선 역시도 기후정의행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기후정의의 정치를 뿌리내리고 싹트우는 기름진 토양이 될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923년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기후위기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대한 사회적 힘의 일부가 되어주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의 손을 잡고 이 행진에 함께 합시다. 기후위기 앞에 선 많은 이들을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내어, 기후악당들의 본거지를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시다. 9월 23일, 서울 세종로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2023년 8월 30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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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후정의행진 주요 계획

 

1. 923 기후정의행진(9월 23일 당일) 계획

사전행사: 12~14시, 세종대로(시청광장 인근) 본집회 : 14시~15시, 세종대로 행진 : 15~17시, 기후부정의의 책임을 묻고 우리의 요구를 드러내는 행진 루트 1 : 세종대로~서울역~용산 대통령 집무실 루트 2 : 세종대로~서울시청~SK본사~일본대사관~정부서울청사  

2. 사전 공동행동

8/30(수), 923 기후정의행진 개최와 대정부 투쟁 요구 발표 기자회견 8/30(수), 923 포스터 홍보행동(부착). 이후 지역 부문별로 추가 행동 예정 9/1~9/20, 참가자 SNS 참가선언 “나 0000 의 참가선언 : __________________ 을 넘는 우리, 923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나요!” 내용의 인증샷을 SNS에 올려 자신의 참가를 알리고, 주변 참가 독려 9/3 ~ 9/16, 전국곳곳 사전공동행동 지역 / 부문별, 기후정의 현안에 대한 거리 선전전/피켓팅, 공동행동 사업 9/18~9/22, 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지역 /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   [대정부 요구]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 923기후정의행진”

1. 방향 - 왜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하는가

1) 위기 기후재난의 현실이 참담하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한 경고는 계속되지만,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며 가속화되는 재난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항상 무능하다. 산불과 산사태가 덮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태풍이 닥쳐올 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구는 언제나 무책임할 따름이다. 불평등한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점점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지난 1년여 남짓,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우리 사회의 작은 성취마저 끝없이 무너뜨리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에서 노동자 탄압, 공공요금 인상, 복지예산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이익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대로 못살겠다”는 외침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허구적이고 비민주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내세우며, 기후재난 앞에서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핵산업 확대를 위한 구실일 뿐이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방관 등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핵기술이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이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다. 삼척석탄발전소는 지금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화석연료 산업은 폭리를 취하며 여전히 성장가도에 있다. 시민들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 교통, 의료, 주거의 공공성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사라진지 오래다. 삶의 기본인 먹거리는 위태롭고, 농민과 농촌의 삶은 무너져간다.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사업의 역행 등 국토 곳곳에서 생태계 파괴 사업들이 빗장 풀린채 질주하고 있다. 2) 위기를 넘어서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어 왔고, 진정한 원인진단과 해결책은 외면되어 왔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높고도 견고하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기후와 생태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 없이, 이윤과 성장만을 지고의 목표로 좇는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이다. 생명보다 돈, 노동보다 자본, 환경보다 개발, 공존보다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체제에 균열을 내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이다. 환경, 교통, 주거, 식량, 보건, 에너지 등 사회 각 부문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국제적인 불평등의 사안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북반구 국가가 남반구 국가의 자연과 노동을 수탈하고 착취해 온 오랜 식민주의 역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차원의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지 않고서 기후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북반구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지고, 남반구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태 부채’를 갚아야 한다. 국제적인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감축, 해외 화석연료 개발과 투자 중단, 남반구 국가를 위한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2023년 지금, 이 체제에 맞서는 행동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 기후재난으로 인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핵과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 자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을 위한 전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과 권리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가용이 아니라,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공공교통이다. 그 중심에 철도가 있기에,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답이 되어야 한다.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등 정치적 이익과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를 멈추어야 한다.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기후위기를 일으킨 거대한 체제에 균열을 만들어 가자. 3)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위기를 넘는 전환은 몇몇 사람, 몇몇 단체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 힘을 키워왔다. 지난 4년간,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더욱 커지고 깊어졌다. 2019년 9월 6천여 명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2년 9월 3만여 명으로 커졌다. 2023년 4월엔 평일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이 세종정부청사를 에워쌌다. 참가자 수가 커진 것만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도 진전되고 깊어졌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다. 특히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는 강고한 기존 정치의 벽을 뚫지 못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기후위기 해결을 지체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한 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인 정치의 장에서,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배제되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배척당한 이들, 평범한 이들이 '힘'을 되찾아야 한다. 이 힘은 착취하고,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다. 공동의 삶의 기반을 건설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힘이다. 기후위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대의 힘, 그 힘을 고양하는 현장이 923기후정의행진이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들로부터 ‘우리의 힘’을 되찾는 발걸음이, 바로 923기후정의행진이다.

2. 923 기후정의행진은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5대 요구안 1)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부 요구안 1) 기후참사 책임지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않고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2)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3)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 4)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5) 에너지 전환을 돈벌이에 맡길 수 없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6)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7)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철회하라. 8)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9)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강화하라. 10)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11)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 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12)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폐기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책임을 물어라. 13)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 마련하라 14)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