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ㅁ^
백두대간 속리산 비재에서 추풍령까지 5박6일 진행 예정입니다~
탐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043-222-3313) 혹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043-222-2466)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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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입금하기 (농협 301-0106-3943-91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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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업의 ESG 열풍 다뤄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0일(금) 세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ESG경영과 산업의 전환, 노동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내외 ESG동향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2010년 ISO 26000 지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갔던 요소들로, 최근에는 비재무적 정보로서 사업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에는 환영을 표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견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와 평가에 관련해서도 유럽영국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도입 일정이 더딘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그린워싱의 방지 대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투자자·소비자가 쉽게 판단 가능해야 하며, 규제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 수단들도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후금융을 위한 제안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은 탈탄소와 그린사회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ESG에 대한 관심 추이가 19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투자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했다. 넷제로(net-zero)와 탈석탄 이니셔티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해외 사례들도 소개했다.이 국장은 이러한 생태계 구축과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에야 모든 상장사가 의무공시를 하게 되는 현행 국내 로드맵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한 의무화 방안이 18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반영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ESG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SG가 사회적 화두가 된 이유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윤율 하락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결국 ESG는 다국적 금융사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이며, ‘기후위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과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온 불평등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소비자가 강조되는 데 비해 노동자의 역할은 경시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단일 쟁점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과 연결시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계적인 ESG열풍을 볼 때 과거 CSR의 반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의 공시 의무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관이 주축이 되어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완결성 있는 지표로 운용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이것이 곧 과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적인 열풍 속에 공시체계와 정보 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산업 전환에 대비한 재정 지출 등 디테일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언했다. 말 그대로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 유발로 악명이 높고, 특히 포항주민들의 암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에 책임이 큰 포스코가 민간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는 상황을 보며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지표의 허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ESG 지표에서 G(지배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E(환경)와 S(사회)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세 요소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주도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차원의 ESG 평가지표 수립을 제안했다.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린스완(Green Swan;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금융위기)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그린스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이윤의 위협을 느끼는 자본기업들의 대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마치 새로운 경제질서의 본질마냥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이 힘드니 도움을 주자는 차원으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ESG와 기후금융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기보다 국가의 공적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등이 더 커지고, 다수의 노동자와 빈민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될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린뉴딜같은 대안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주의,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빼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바꿀 뉴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그는 탄소중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불평등해소와 행복한 일자리 건강한 삶의 지속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운영의 경험을 살려 ESG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들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기업 자체적으로만은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체계가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실제로 납품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력이 부족한 데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업계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네 번째 회차는 9월 13일(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명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안, 동물권인권·여성의 관점에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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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날 기념,

시민 참여 전국 플라스틱 쓰레기 분류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07485" align="aligncenter" width="480"]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순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의날을 기념해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과 함께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분류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된 기업은 ‘롯데’와 ‘코카콜라’였다.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은 ‘담배꽁초’로,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54%, 6,488점)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이 급증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양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1일,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약 2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고, 직접 쓰레기를 분류해 성상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2,055점 쓰레기가 수거되었고, 12개 품목으로 분류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담배 꽁초’였다. 총 6,488점의 담배 꽁초 중 89%(5,768점)가 도심에서 발견되었고, 해양(511점), 산(108점), 농촌(99점)에서도 다수가 확인됐다. 담배 꽁초는 분류상 일반 쓰레기로 폐기되어야 하나,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배 꽁초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함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제대로 폐기되지 않는 경우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각종 과자, 라면, 담뱃갑 등의 ‘비닐봉지 및 포장지(1,965점)’였다. 특히, ‘일회용 종이컵(655점)’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654점)’이 3·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발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회용 마스크(301점)’ 쓰레기의 등장이다. 기존에 많이 발견되지 않았던 일회용 마스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배출량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07487" align="aligncenter" width="480"]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순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거한 쓰레기 중 브랜드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불명예 기업은 바로 ‘롯데(193점)’였다. 이어 ‘코카콜라(70점)’가 2위를, ‘해태(48점)’가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3위인 코카콜라, 해태의 쓰레기를 모두 합쳐도 1위 롯데의 61%밖에 미치지 못할 만큼 롯데 브랜드의 쓰레기 양은 압도적이었다. 롯데는 ‘롯데칠성음료’로 국내 음료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롯데제과’·‘롯데삼강’ 등 여러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과 캔 용기의 경우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가 1, 2위를 차지했고, 각종 소포장 제품에서는 ‘롯데제과’·‘롯데삼강’이 1위를 차지했다. 해태는 유리 음료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항목에서 4위(소포장 제품 포장지), 6위(플라스틱 용기), 9위(캔)를 차지하면서,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소포장 제품 포장지 쓰레기 발생량 분석 결과, 롯데제과롯데삼강(86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KT&G’(32점), 농심(31점), 오리온(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KT&G’ 쓰레기는 담뱃갑으로, 이는 담배 꽁초 뿐만 아니라 담배 용품의 쓰레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2074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로킹에 참여한 시민들이 성상조사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역별(산, 해양, 도시, 농촌)로 쓰레기 분포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해양에서 발견한 상당수의 쓰레기가 도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폭죽’과 함께 고무 꼭지, 철심 등 폭죽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총 270점으로, 해양에서 발견된 총 쓰레기 중 담배꽁초 다음으로 많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성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 ‘코카콜라’, ‘해태’ 등 상위 20개 기업에게 생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에게 생산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 자발적 감축을 요구하며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48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포장재 비닐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며, “환경운동연합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포장재는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여름 전국 5개 권역 14곳 해안가 시민참여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발표

[caption id="attachment_209436" align="aligncenter" width="435"] 2020 해양 플로킹 성상조사 인포그래픽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동서남 해양 쓰레기를 수거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동서남해안 해양쓰레기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 주원인인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닐봉지와 포장지’, ‘어구’,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병’ 순이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 ‘폭죽’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 14곳의 해안가에서 진행되었으며, 66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879점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했다.

‘담배꽁초’는 서해안 8곳과 남해안 5곳 등 대부분의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진행했던 전국 생활 속 쓰레기 조사에서도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 중 54%에 달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9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바다로 떠내려갈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자연 분해되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먹이사슬에 따라 결국 사람의 몸에도 축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를 대체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해변과 해역에서의 흡연행위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수욕장법)’을 개정해 백사장 흡연행위 금지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백사장 금연 대책을 지자체 각자 재량에 따라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법개정 5년이 지난 현재, 전역이 아닌 일부 지자체만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아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행위 역시 ‘해수욕장법(제22조)’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해양쓰레기 조사에서도 서해에서만 고무 캡(꼭지), 탄피, 막대기 등 232개의 폭죽 쓰레기를 발견했다. 해변 곳곳에서 쏘아대는 폭죽은 해양 생태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안가에 방치된 플라스틱 소재의 폭죽 파편들은 일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수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이 알록달록한 폭죽 미세 조각들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꽃놀이는 화재 위험성과 폭죽 파편으로 인한 부상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4" align="aligncenter" width="360"] 바다에서 발견된 폭죽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이하게도 서해에서는 다른 해안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쓰레기를 다수 발견되었다. 바로 일회용 비닐장갑이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서해에서 무려 260개가 발견되었는데, 서해 관광지의 특성상 조개구이 등 야외에서의 취식 행위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일회용 장갑이 무단투기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쉽게 찢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쉽게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수거도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함께 동서남해안에서는 각종 비닐봉지 및 포장재가 담배꽁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바다로 흘러간 일회용 장갑과 비닐은 해양 생물들에게 마치 ‘해파리’처럼 보여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기 쉽다. 각종 비닐봉지가 해양 생물들의 뱃속에서 나오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6"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도 어김없이 발견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 마스크는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국내 해양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총 81개)’ 였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이어지면서 기존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의 상당량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의 경우 한 달에 최대 6천만 장의 일회용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일회용 마스크는 아주 가는 실(원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소재의 필터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버려질 경우 심해를 떠돌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게다가, 착용했던 일회용 마스크는 또 다른 2차 감염원이 될 위험이 있어 올바르게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폐기 방법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기업 분류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 음료 용기, ▲소 포장지)의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기업은 바로 ‘롯데(총 209점 중 40점)’였다. 이는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전국 생활 쓰레기 성상 조사 결과와 같은 결과로, 두 번 연속 ‘롯데’가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 3위는 ‘웅진(18점)’과 ‘코카콜라(17점)’가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상조사를 위해 분류한 쓰레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자는“코로나19 이전에는 해안가에 볼 수 없었던 일회용 마스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 동서남해안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원인 중 하나인 담배꽁초가 가장 많이 발견된 만큼, 전국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포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법률 재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에 최악의 쓰레기 배출 품목과 불명예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끝.

※ 활동사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11.kr/hoo2

세계 최악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기업은 3년 연속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국내의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은 ‘롯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환경오염 주범 된 ‘일회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caption id="attachment_211879"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전 세계 쓰레기 브랜드조사’에 참여해 전 세계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은 ‘코카콜라(51개국, 13,834개)’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펩시코(43개국, 5,155개)’, ‘네슬레(37개국, 8,633개)’, ‘유니레버(37개국, 5,558개)’, ‘몬덜리즈(34개국, 1,171개)’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코카콜라’와 ‘펩시코’, ‘네슬레’는 3년 연속 플라스틱 오염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불명예 기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0"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별로는 ‘일회용 음식 포장재(일회용컵 뚜껑 등 203,427개)’였으며, ‘담배 관련 용품(담배꽁초, 라이터 등 92,342개)’, ‘가정용 제품(세제통 등 21,030개)’ 순으로 발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일회용 소포장 플라스틱 비닐(63,972개)’이었다. 이어 ‘담배꽁초(60,344개)’, ‘음료수 페트병(50,968개)’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 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일회용 마스크(770개)’와 ‘일회용 장갑(419개)’의 등장이었습니다.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왔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더해 마스크와 비닐장갑 등 일회용 개인 위생용품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전 지구적 오염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로킹 후 시민들이 성상조사를 위한 분류를 진행한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국내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담배꽁초(7,256개)’였으며, 가장 많이 발견된 브랜드는 ‘롯데(298개)’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했던 쓰레기 분류조사작업에서 모두 상위권에 오른 쓰레기 품목과 기업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는 올 한해 쓰레기 조사에서 무려 25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에 쓰이는 부직포는 폴리프로필렌(PP),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자연환경에 버려지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모든 국민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만큼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9"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올해 쓰레기 브랜드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이상 재활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순환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엘렌 맥아더 재단이 최근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이 점점 더 품질이 좋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쓰레기 브랜드조사를 주최한 ‘플라스틱으로부터 해방(BFFP, Break Free from Plastic)’의 캠페인 코디네이터인 엠마 프리스트랜드는 “오염부문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플라스틱 생산을 멈추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라고 다국적 기업이 플라스틱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활동가는 “이번 전 세계 쓰레기 조사를 바탕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것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쓰레기 브랜드조사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2"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전 세계 브랜드조사’란 1986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 아래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활동으로, 매년 평균 100여 개 국가, 50여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 해양 환경 정화 활동입니다. 올해에는 55개국에서 14,734명이 참여해 346,494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품목을 수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대구, 세종, 수원, 안산, 원주, 전주 등 13개 지역 환경운동연합 353명 회원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 종류와 브랜드 수량을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백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 국토 막개발 제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 쓸모없는 댐 제로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 환경부정의 제로 –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한국환경회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 3월 19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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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1) 바다의 주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 해양생태계를 우선하는 해상풍력 추진
3) 준설토를 활용하여 갯벌을 확장하고 복원

[caption id="attachment_207347"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다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올해 5월 31일은 25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1994년에 유엔 국제해양법이 발효되어 국제 해양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1996년 5월 31일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그 해 8월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장관급 해양부처를 갖고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3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올해로 만 24살이 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8일 ‘해양투기 대책회의’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첫 성명을 발표한 후 2006년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양투기 근절과 고래 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폐수, 축산분뇨, 인분, 음식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천만톤 배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2016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런던협약에서 허용한 수산잔재물과 원료동식물 폐기물에 한해 연간 2-3만톤 정도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까지 해양투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8년이 걸렸고,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한 후 10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도 지구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48" align="aligncenter" width="565"] <사진, 2006년 부산 감천항의 해양투기선박 앞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투기반대 해상캠페인>[/caption]

◯ 우리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해양투기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들에게 해양생태계 회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사일해’ 또는 ‘일사일해양생물’ 바다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또한, 투기해역을 해상풍력단지로 전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마침 울산광역시가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정 해양투기해역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래와 바다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꼼꼼하게 보호하는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해상풍력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과거 오랫동안 육상에서 나온 액상폐기물이 대량 투기되어 쓰레기장으로 취급되었던 바다는 이제 나아졌을까? 지금도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골병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기는 한강을 통해 흘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화도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에는 라면봉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가득 담겨 올라온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남해 바닷가에는 스티로폼부표, 폐그물 등이 계속 밀려들어 치워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76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9만 5천톤을 수거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지난 25년 동안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오는 육상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에 유입차단막을 한강 1개, 영산강 2개, 섬진강 1개를 설치한 것이 전부고, 내년부터 유입 차단막 성능을 개선하는 R&D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검토하기 바라며, 차단막이 하구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간 육상쓰레기 관리를 해양수산부에 미루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자행되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쪽짜리인 ‘육상 환경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래, 물범, 바다거북, 바다새와 같은 고등동물이 바다에 잘 살고 있다면 그 바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먹이가 되는 생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포유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포유류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해양포유류에 친화적인 미국식 어업을 육성하였고, 나아가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그물로 잡은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전 세계 바다의 고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래 혼획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작년부터 영해에서 상업 포경을 시작하여 우리 바다에 사는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를 위협하고 있다.

◯ 우리 바다에는 총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와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인 범고래까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만 1,401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사망해 지구촌에서 가장 고래혼획이 많은 나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자 국제 보호종인 상괭이가 어제는 여수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오늘은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상괭이 고래가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죽은 개체수만 세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8명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한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돌이 바다방류 5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의 72.3%는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했고, 71.3%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찬성했다(전국 성인 남녀 1,035명, RDD무선전화방식, 3.5%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caption id="attachment_207349"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울산앞바다에서 고래보호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고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고래의 개체수를 늘려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의 고래관광객은 1300만 명, 총 수입 2500억 원을 넘으며, 약 1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와이 1개 주에서만 1999년에 고래관광객 37만명, 총 매출 300억원을 넘으며, 39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고기 판매를 조장하는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래를 보호하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12GW의 발전소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북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진행이 더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다. 해상풍력이 소음을 일으키고, 어장을 폐쇄하여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고래가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많이 서식한다는 식의 동문서답만 늘어놓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어민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바다에는 고래가 살지 않고, 어민이나 환경단체가 조용해서 해상풍력 건설이 활발하단 말인가?

◯ 영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해양포유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영국의 Beatrice 해상풍력단지는 상괭이 유사종인 harbor porpoise와 큰돌고래 bottlenose dolphin의 집단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여 풍력터빈 84개로 구성된 총 588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완공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2012년 9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5월까지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며 해양수산부가 보조를 하는 이상한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육상환경 위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상풍력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포유류에 대한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건 문제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상풍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해양포유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환경 보호와 개발 부서가 공존하는 중앙정부 부처이다. 개발 부서의 힘에 밀려 환경 부서의 존재와 역할은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해수부 출범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화물선이 다니는 항로의 수심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항로 확보를 위해 퇴적물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항만 주변 바다에 매립하여 항만을 확장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항만의 지나친 매립과 확장으로 말미암아 항만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피를 감소시켜 해수면 상승 효과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매립지 위에 건설된 뉴욕 맨해튼을 지나면서 지하철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한 것은 매립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무역항들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남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천 경기만 일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영종도 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등의 대규모 매립으로 바다를 담는 그릇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전남 광양만도 빠른 속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마산만 매립지는 매년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립에 의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준설토를 이용한 갯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350" align="aligncenter" width="567"]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인천앞바다에서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매립중단을 요구하는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편으로 썰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 빨갛게 드러나는 칠면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갯벌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으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추가로 인천경제청은 인공섬과 영종도 사이의 갯골을 메우는 대규모 영종2지구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도요새, 물떼새의 번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이기도 하다. 준설토 매립을 핑계로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간척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7년 뉴욕타임스는 과거 간척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매립을 최소화하고 물길을 돌리는 역간척의 방법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로테르담시의 친환경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영종2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갯벌로 되돌려 갯벌관문의 인천앞바다 명성을 살려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바다의 날 25돌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실현하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2020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녹색연합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연안 전체의 육상양식장과 해변을 중심으로 녹조류인 구멍갈파래 유입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지점 전체 80곳 중 63곳에서 구멍갈파래가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 구멍갈파래 급증 현상으로 몸살을 앓던 동부지역의 성산 신양, 종달, 하도, 오조리 해안뿐 아니라 북쪽 연안과 대정, 한경, 한림 등 서부지역도 구멍갈파래가 해안을 점령하고 있었다. 구멍갈파래 지도 상세확인 구멍갈파래가 […]

지난 40년 동안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기후 변화, 해양 파괴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는 것. 바로 남획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어획량 중 1/3이 남획되고 있다는 추정하는데요,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 즉, 이 이상 잡으면 개체 수 유지에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잡고 있는 수산자원까지 합치면 전체 어획량 중 90%가 남획의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어업행위는 주로 대규모 기업형 어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전쟁 같은 어업이 해양생물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바로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은 원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나쁜 수산보조금'이 집행되고, 유류비 지원 등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쓰이면서, 대규모 선박들은 더 많은 연료로 더 큰 그물을 사용해 해양생물들을 남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어업 행위로 수산자원이 줄어들어 더 이상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더 먼 바다까지 나가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죠.

[caption id="attachment_217639" align="aligncenter" width="740"] ▲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수산자원의 고갈을 심각하게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각국 정부가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다.  ⓒAFMA[/caption]

이에 전 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 수산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등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WTO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한 해가 미뤄져, 올해 2021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장관급 회의가 7월 15일에 열리며, 최종 결정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Stop Funding Overfishing'이란 연대 단체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WTO 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폐지되어야 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유류비 지원 등 과도한 어업을 조장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폐지하고, 수산자원 보호과 보전을 위한 연구 등 '착한 수산보조금'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topOverFishing 사이트 방문하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수산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 원의 수산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등,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01" align="aligncenter" width="650"] ▲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를 촉구하는 해양보호 단체들의 기자회견[/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의 해양보호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WTO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캠페인과 함께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획으로부터 우리의 바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급증...전 지구적 위기

환경운동연합 「2020 자원순환 활동 보고서」 발간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원순환 5대 뉴스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를 맞으면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이 강조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脫) 플라스틱 및 순환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정부 정책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전략 등은 구호로만 남아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언론 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 5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비닐장갑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발생한 쓰레기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최대 30% 증가했고,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6%, 11.1% 증가했습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마트 본사 앞에서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묶음할인 금지로 오명... 재포장 금지법 논란’ 또한 올 한해 뜨거웠던 주제였습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막기 위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업의 반발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재포장금지제도는 2021년 1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도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국민이 사용한 일회용 컵 수는 249억 개로 추산됩니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에 시행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2022년 6월부터입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주범 담배꽁초’도 주요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담배 전체 생산량(1억 7천여 개비)의 7%에 해당하는 1,200만 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하루 최대 7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각성에도 정부와 담배회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 대체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폐기물 부담금 중 담배꽁초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WHO의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담배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공용병 시스템 파괴’도 순환경제를 위협하는 주제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진로이즈백’이 10년 넘게 이어온 소주병 재사용 정책을 흔들었습니다.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올해 7월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활동가는 “올 한해는 그동안 우리가 알면서도 직면하지 않았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 해”라고 평가하며,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들이 생산, 사용, 폐기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감축이라는 선언적인 목표 제시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30일「2020 자원순환 활동 보고서」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자원순환 핫이슈’ 및 ‘2020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시민 활동’ 등 2020년 환경운동연합과 지역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한 자원순환 활동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 플라스틱과 순환경제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부터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폐기물의 수출과 수입을 규제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만큼 사용 이후 자원 순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쓰레기를 덜 만드는 삶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은 특히 그런 변화가 눈에 띄었던 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위생’과 ‘방역’이라는 가치의 충돌이 지속됐던 한 해였기 때문이다. 비접촉 생활이 부른 일회용 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재활용 정책을 입안했고 시민사회의 호응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지난한 자원순환 문제 또한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소비의 영역에 지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의 가장 최대 발생 폐기물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생산의 영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순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압박 행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의 전향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생산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활동을 환경운동연합의 2021년 중요한 활동과제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탈 플라스틱 사회운동을 제안한다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생산·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16억600만t에 이르고,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15년 1.78Gt에서 2050년 6.5Gt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막대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그로 인한 환경적 부담의 증가에 맞서 세계적인 탈 플라스틱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 스스로 플라스틱 감축 선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선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상적 감시 활동을 하는 캠페인을 기획해 2021년 실행하고자 한다. 이 캠페인은 시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3619" align="aligncenter" width="620"] 지구를 위한 발걸음 플로깅.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과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캠페인에는 ‘시민에 의한 기업 감시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실천하는 ‘플라스틱 제로 챌린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기업 및 정부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시민의 목소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활동의 연장선에서 2021년에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1차 주체인 생산자, 기업에게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 감축을 자발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제조·판매기업에게 플라스틱 감축 목표치를 묻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압박하며 기업의 답변과 대응을 시민사회에 공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해당 기업의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비전과 참여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플라스틱 감량 계획을 거부하거나 계획만 발표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사회적 페널티를 가하는 시민행동 또한 기획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620" align="aligncenter" width="620"] 용기를 가지고 와 제품을 담아가는 무포장 알맹상점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플라스틱은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문제적 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위한 국가사회적 정책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2050년 탈 플라스틱 전략 로드맵」을 정리해 발간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한 대응에 탈 플라스틱 정책과 실천이 필요한 까닭이다. 무엇보다 생산 자체를 축소하고 소비 또한 줄여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축소를 위해서는 분명한 탈출 목표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감축목표를 정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시기와 단계별 탈 플라스틱 감축목표를 정리하여 기업과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이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기업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활동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보고서」를 발간해 탈 플라스틱 캠페인은 물론, 폐기물 전체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근거 기록으로 삼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행동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 캠페인,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종합하고, 이러한 요구를 서명운동을 통해 정식화하여 기업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맞추어 플로킹 캠페인도 진행하고자 한다. 버려진 쓰레기는 방치하면 생활세계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단지 폐기오염물이지만 ‘달리는 시민들이 수거해 적절한 자원순환고리에 포함시키면 자원으로 살아나 다시 물질순환과정을 밟게 된다. 시민과 함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을 탈 플라스틱 자원순환사회 원년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로 15%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났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원료가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상품으로서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수백 가지의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이들은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데 제품 생산 이후 사용 과정에서 이들 화학물질은 대기 중으로 새어나와 사용자 건강을 위협한다. 소각과 매립 등 폐기과정에서는 대기와 토양오염물질을 내뿜고 자연에 방치되면 미세플라스틱화하면서 인체와 자연을 오염시킨다. 지금처럼 플라스틱 생산이 제약 없이 지속되면 1.5℃ 기후변화 억제목표를 위해 남은 탄소예산의 10%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와 환경, 인체 모두를 공격하는 가장 친근한 제품이자 가장 친근한 폐기물, 플라스틱에서 탈출할 것을 제안한다. 2021년은 시민들이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캠페인을 통해 탈 플라스틱, 자원순환사회 건설해 나가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 : 함께사는길 (클릭 시 이동)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