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번째 지구의 날에 필요한건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표명하는 것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상향 조정 해야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선언에 앞서 기존 투자 계획 부터 철회해야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기후정책과 기본법 마련 필요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 네트워크는 (Earth Day Network)’는 올해의 주제를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로 정했다. 하지만 지구환경의 […]

The post [성명]지구의 날 51주년, 공허한 말잔치는 이제 그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맞아 산림청의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전 국토 72% 산림 벌목 계획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수흡수능력 높아

-나무가 주는 생태적 가치 처참히 짓밟은 행위

-환경운동연합, 산림청에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전면 백지화 촉구

•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전 국토에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고, 경제림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내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앞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을 빙자한 대규모 벌목정책을 비판하며 산림청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5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산림청은 나무의 영급별(나무의 나이를 10살 단위로 끊어 등급으로 나눈 것) 탄소흡수량을 계산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입을 빌어, 4영급 이상 된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급격히 떨어져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베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산림이 4,6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는데, 위와 같은 계산이라면 2050년에는 흡수량이 1,400만톤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
•  
• 그러나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00년이 넘은 숲에서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무려 300년이 넘어가는 숲이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 홍석환 교수는 “산림청의 논리는 이 그래프에서 초기 20~50년 정도 데이터로 국한됩니다. 이 때 단기간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증가하다 얼마간 평행을 이루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서 밀생하던 수목들이 서로 경쟁하다 급격히 도태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산림청은 마치 이 평형이 지속될 것처럼 해서 30억 그루 프레임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 심지어 크고 오래된 나무가 높은 탄수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역사의 살아있는 화석’이라 극찬한 연구 결과도 있다. 바로 2018년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연구다. 연구진은 큰나무와 일반 크기 나무의 연 평균 탄소흡수능 차이(1990년대 27.5kg, 2000년대 29.4kg, 2010년대 35.8kg)는 최근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큰나무의 지속적인 탄수흡수능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5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춘천 벌목된 산림 전경 ©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최진우[/caption]

• 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생태보전국장은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인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5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춘천 벌채돼 쌓인 목재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최진우[/caption]

•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천연열대림 파괴 및 인권침해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수십억원대의 융자를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국가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멀쩡한 나무를 베고, 경제림을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산림청이 온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나라의 멀쩡한 산림마저 탄소 장사 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5605"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벌목으로 돈벌이 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 전면 철회 및 수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벌기령 조정 금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 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 공개를 산림청에 제안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산림 탄소 정책 헛발질, 산림청 규탄한다 

- 생명의 가치 짓밟는 탄소계산 숫자놀이 멈춰라

- 벌목으로 돈 벌이 하려는 산림정책 백지화하라 

작금의 기후위기 상황이 도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있다. 책임 주체 역시 인간이어야만 한다. 목재로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수자원 함양으로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품는 생명다양성의 근간인 나무와 숲에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기후파국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담론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UN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력 다음으로 국외/산림 분야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수송 분야와 산업계의 감축량 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산림청은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토 산림면적에 72%를 차지하는 30년 넘게 자란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연림을 비롯해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에 있는 숲도 포함된다.

오래 된 숲이 탄소를 더욱 잘 흡수하고, 토지를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제 역할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진리인양 전국 대규모 산림파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뻔뻔하게 탄소중립이란 이름을 붙여 혹세무민하는 산림청의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 산림청의 탄소계산 숫자놀이는 숲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 전면 철회하고, 수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무분별한 벌목으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에 손대지 마라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 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나무를 오직 탄소 흡수 도구 및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처참한 생태감수성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전국의 숲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대응할 것이다.

2021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맞이하는 52번째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안타깝게도 지구촌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작년 악명 높은 산불에 이어 지난 3월에는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맞이하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너무도 다른 양상의 기후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폭염이 있었고, 2020년에는 홍수와 산사태가 한반도를 휩쓸며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식수가 오염되고 공기의 질이 나빠지는 등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오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오염이 사람의 생명과 삶의 터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급증하며 건강, 물, 주거, 생계 등에 대한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환경’이 쏙 빠진 이유

생명권, 건강권, 물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바탕은 바로 건강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제인권의 시초가 된 세계인권선언에서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사람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화되면서 비교적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이 주목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둘러싼 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무려 20년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40년대 후반 각국 대표들이 모여 선언의 초안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환경문제 따로, 인권문제 따로? NO!

기후위기와 환경과 관련한 인권적 피해와 국가, 기업들의 책임이 각국 법정에서 인정되며 환경의 문제가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와 인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색칠된 카드보드 팻말들

2020년 9월 포르투갈의 청소년 및 아동 환경운동가들은 각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청소년의 생존권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유럽 33개 국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된 최초의 기후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이웃 120여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부 활동가는 2018년 폭염으로 기온이 44도까지 치솟았던 리스본 출신입니다.

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11월 원고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기후변화의 피해가 유럽인권법 제3조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지난 2015년에는 나이지리아 주민 4만여명이 석유회사 로열더치쉘(이하 ‘쉘’)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 활동으로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로 인해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했으며, 강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원고 대부분은 깨끗한 식수는 물론이고 생계 수단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매년 나이저 강 삼각주에서 수백건의 기름 유출이 발생했으며, 정화 작업은 대부분 효과가 크게 없었다.

그러나 쉘은 환경오염을 야기한 회사가 나이지리아 내 자회사이기 때문에 영국에 위치해 있는 본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쉘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환경과 인권적 피해에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올해 2월, 영국 대법원이 항소 판결을 뒤집고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영국 법원에서 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

최종 판결문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판결 당일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이슈 프로그램 디렉터는 성명을 통해 이 기념비적인 판결이 “쉘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온 다국적 기업들이 처벌을 피해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Time is Now! 건강한 환경, 권리로 인정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실의 모습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The Time is Now’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도착했습니다.

호소문은 “죽은 지구에 인권은 없다”며 인권이사회가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환경오염이 일으키는 인권 침해를 즉시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계 1,1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요구에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단체들이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9일 모로코, 몰디브, 스위스, 슬로베니아, 코스타리카는 인권이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각국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유스 활동가들의 모습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북도의 사업, 예산, 행정체계를 개편하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4.22) 11시 충북도청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얼마전 발표한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의 최우선 목표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충청북도가 4월15일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추진한 정책들을 비춰 봤을 때 추진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  ‘충청북도 4차 종합계획’이 아직도 산업경제, 교통물류 등 모두 ‘개발 중심’으로 채워져 있다며 비판했다. 2040년까지 총141조 21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충청북도 제4차 종합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단 3%에 불과하다며 이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중인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을 평가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실이나 기후에너지실과 같은 행정체계로 개편되어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51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 충청북도 종합계획 온실가스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수정해야..

  충청북도가 지난 4월 15일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청북도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추진력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이라고 한다. 3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17조 2,941억 원을 투자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추진한 정책들을 보면 이번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한달전 발표한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으로 4개의 목표와 6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경제, 교통물류 등 모두 ‘개발 중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2040년까지 총 141조 21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 비용은 4조 38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하다. 이름에 ‘그린’, ‘친환경’이 조금 언급되었을 뿐 충청북도는 여전히 대규모 토건 사업과 산업단지, 발전시설 건설, 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청북도가 진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실현을 통해 기후위기를 선도하는 충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토목사업, 산업단지 유치 등 양적 성장전략은 폐기되어야 한다. 막연하고 느슨한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과감한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도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문제다.

  이처럼 어려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충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탄소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탄소인지예산제도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미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탄소인지예산 도입 관련 용역을 시작했다. 충청북도도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실시해서 현재 진행중인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을 평가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지금의 1개의 과(기후대기과)에서는 이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실이나 기후에너지실과 같은 행정체계로 개편하여 충청북도의 모든 사업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은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했고, 2016년 지구의 날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폭(2100년 기준)을 섭씨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strive)을 추구한다”고 합의한 파리협정을 미국, 한국, 북한을 포함한 175개국이 서명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국가도 지역도 없었다. 그 사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상승했고 지구는 폭염, 폭설, 산불, 집중호우 등으로 지구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급기야 바로 몇일전 제주도의 두 배가 훌쩍 넘는 면적의 역대 가장 큰 빙산 중 하나인 A-68 빙산이 셀 수 없이 많은 조각으로 분리되고 녹아 내렸다.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과 실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에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은 시민실천 캠페인만이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친환경·저탄소 중심 사회구조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행정체계를 다시 세우길 촉구한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년 4월 2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구의 날, 기후위기 역행하는 고성하이화력 가동을 규탄한다

전 지구적 파국을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를 다배출하여 기후위기의 주범이라 불리는 석탄발전을 속속들이 폐지하고 있다. 4월 22일은 세계 지구의 날이자 기후변화주간의 시작이다. 이 와중 우리나라는 7기의 석탄발전을 건설 중이며 그중 첫 타자로 고성하이의 석탄발전이 곧 운전을 개시한다.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오는 4월 말 1호기, 10월에는 2호기의 상업운전을 차례로 개시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고성하이화력의 가동을 규탄하며, 다른 신규 석탄발전소의 2030년 이전 조기 폐지와 건설 백지화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석탄 감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탄소 중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석탄발전은 신규 7기를 건설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의 신규 가동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다. 파리협정에서 결의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해야 함에도, 신규 7기를 추가 건설하고 개중 2기는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OECD 국가는 올해 안에 탈석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의 현 기조대로라면, 2030 탈석탄은 커녕 205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이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석탄의 조기 폐지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 7기의 건설을 용인하는 것은 곧 탄소 중립과 완전히 모순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며 17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t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해마다 한국이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는 1억 7300만t이다. 반면 신규 7기는 해당 감축량의 약 1/3인 5100만t의 온실가스를 해마다 배출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신규 석탄의 가동으로 온실가스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향후 상향 NDC를 제출함에 따라 감축해야 할 배출량은 더더욱 증가한다.

신규 7기가 모두 가동된다고 해도 정해진 30년의 수명을 모두 채울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절관리제 시행 △NDC 상향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으로 석탄의 경제성과 이용률 모두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환경급전과 석탄총량제의 적용으로 석탄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진다. 기후솔루션, 충남대 미래전력망디자인연구실,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CTI)가 21일 발표한 보고서 「탈석탄, 이제는 결정의 시간」은 석탄의 미래 경제성을 논하며 신규 7기는 2035년 이후 모두 좌초자산화 될 것이라 내다봤다. 석탄의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현행 전력시장 체계에서마저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4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가동 중인 58기는 2030년경, 신규 7기는 2035~2040년경 좌초자산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결국 석탄발전은 정해진 수명 30년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지역의 불안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성하이를 포함한 신규 석탄의 가동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지역의 고용위기와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은 환경성과 경제성 모두 떨어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될 것이다. 지구의 날,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고성하이화력의 가동을 규탄하며 건설과 운영에 적극 참여한 SK와 남동발전의 반성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고성하이의 2030년 이전 조기 폐지를 촉구한다. 더불어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2030년 이전 조기 폐지 및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4.22.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