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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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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4/20- 22:14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입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이유에서 경실련은 내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_ 1강 <#플라스틱사회 #플라스틱 몸>

망원역 1번출구 근처 카페 창비(지하1층 스튜디오)에 자리를 준비했답니다.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에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어요~ :) 강연 첫 날~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접수대와 다과,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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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몸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이 날의 강연자, 금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팀장) 님이 강연을 시작하며 던진 말이에요.

지난 수십년간 여성은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죠. 1870년, 미국에서 흑인 노예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던 해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과연 언제일까요? 1920년, 수많은 여성들이 백악관 앞에서 쇠사슬 시위를 하고 40만명이 넘는 서명운동 끝에 이뤄낸 결과였죠. 스위스 같은 선진국도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여성의 몸은 전쟁터입니다.

페미니즘적 의미, 그리고 석유문명-유해화학물질의 저장터로서 의미로 말이죠. 플라스틱 보형물(실리콘, 필러 등)을 끼워넣는 플라스틱 서저리surgery, 여성의 몸을 강박적으로 교정하려는 반페미적 플라스틱식 교정, 그리고 땅 속 싶은 곳-석유화학물질로부터 끌어낸 현대 문명 사회의 플라스틱 제품/일회용/패스트패션/플라스틱머니(카드)…

이러한 플라스틱 속 환경호르몬과 여성의 몸…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플라스틱사회에서, 플라스틱 몸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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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 첫 강에서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이런 인식을 토대로 여성의 가슴-성형수술과 몸-다이어트-패션-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엇이 옳다 vs 그르다 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이 강연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몸을 둘러싼 경험, 나를 둘러싼 물건에서 나란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타인, 공동체, 사회, 자연… 등 관계를 확장하고 따뜻한 시선과 연대의 움직임을 늘려나가는 것.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강연이 시작되기 전, 중간중간-틈틈이 손바느질로 직접 면월경대를 만들며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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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화). 이 날의 강연자료를 공유합니다. 어제 다 못 본 동영상도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요. 주변에 관심 있을 분들에게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 )

https://prezi.com/f7uxrmz9fgkk/_2016/

 다음 강연은 내일, 4/28(목)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김주현_철학박사/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강연에서 만나요 :)

수, 2016/04/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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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5월1일 저녁 7시 시청남문광장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뭐라도 해야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담한 마음 금할길 없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4/05/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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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3도입니다.

2014년 4월 5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첫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11.7도 (최저 0.8도, 최고 20.9도) 자유지점 11.1도 (최저 0.8도, 최고 24.8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6.3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4월 온도 측정 결과
ㅇ 고정지점-도안신도시나, 유성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로변 주변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ㅇ 자유지점-고정지점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상업지구 및 대로변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시고,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4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온도 측정시 주의사항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목, 2014/04/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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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서울환경연합-내몽고신청서[1].hwp

환경연합 회원님께는 30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환경연합 손민우([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관심있는 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 선착순이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목, 2014/04/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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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4/04/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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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14년 방사능분석결과 보고서.hwp

○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일본산 식품 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했으나 8개현 수산물외의 모든 식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후쿠시마 수산물과 쌀은 수입 금지되지만 후쿠시마 산 수산물가공식품과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청주와 사탕, 각종 첨가제 등은 수입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수입 수산물 비중에서 일본산이 2.3%인데 반해 중국산(32%),러시아산(28%),대만산(6%) 등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이 아닌 수산물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시민방사능감시센터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러시아산이 일본산보다 더 높게 검출되고 있음)
○ 수산물의 경우 어선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국적보다는 어획한 해역이 중요하나 일본산은 품목당 매건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반해 나머지는 태평양산 6개 어종에 한해 주 2회 검사에 그치고 있음(태평양산: 명태, 고등어, 꽁치, 다랑어, 상어, 가자미 등 6개 어종)
○ 국내산 수산물은 연근해산(13개 품목)/ 원양산(태평양산 4개 품목) 주 2회 검사

화, 2014/04/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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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연합은 “별을 찾아라, 빛공해를 찾아라!”의 주제로 부스를 운영합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목, 2014/04/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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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또렷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클릭

※ 빛공해 미니강연회가 11일(금)로 변경되었습니다.

목, 2014/04/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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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리 신청 꼭 해주세요. ^^

목, 2014/04/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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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에 빛나는 아름다운 조명과 아경. 하지만 이제 빛도 공해라는 것을 아시나요?

과도한 빛은 사람의 생체리듬을 변화시키고, 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밤하늘의 별도 가려 보이지 않게 합니다.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생활 속 빛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빛공해와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은 강연을 준비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언제? 2014년 4월 11일(금) 저녁 7시
장소: 대전환경연합 교육실

함께 하실 회원님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신청해주세요!(전화: 331-3700)

수, 2014/04/0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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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도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2014/03/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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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강의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 2014/03/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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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먹을거리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월, 2014/03/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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