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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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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4/20- 22:14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입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이유에서 경실련은 내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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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전 열지도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전 점 열지도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유성구(반석, 노은, 지족, 궁동, 유성터미널), 서구(둔산, 만년, 월평)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서구(도안,관저,도마,용문)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중구 일대, 동구(가양,대동)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덕테크노벨리

2014년 9월 6일 오전 9시 대덕구(송촌,산업단지), 유성구(전민)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9월 6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여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01명(9월의 긴 연휴와 겹쳐 평소보다 측정자 수가 약간 줄었습니다.)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3.5도 (최저 15도(갤러리아 타임월드 정문), 최고 29.1도(지족역 1번출구))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1.4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9월 온도 측정 결과
한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9월 6일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9월은 지하철역 부근 큰 도로(용문, 반석, 서대전네거리역, 대전역, 대동)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도안신도시, 반석동, 지족동, 둔산3동 등 주거(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장과 산업시설이 밀집되어있는 대화동 산업단지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9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적극정인 박경석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화, 2014/10/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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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의 싱그러움을 담아가세요^^
맛있고 싱싱한 대청호 유기농작물을 소비하며 지역먹을거리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신청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성함/ 연락처/ 배송지)

화, 2014/09/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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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사고 ‘만약 현실이 된다면…’
환경운동연합, 원전 재난 경고 영상 제작

(9월12일 발표) 한국 원전에서도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던 사고처럼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시민 프로젝트로 제작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결과에 대해 첫 보고를 받는 오늘 ‘원전 재앙이 현실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를 표현한 영상 (가제) 예고편을 공개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의 노후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로 천문학적인 양의 방사능 유출됐고, 13만 명의 원전 피난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는 국내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대규모 사고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방호약품과 교육 훈련의 실시 등 현행 원전 방재대책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은 계속돼왔다. 방재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고 대책을 강조하지만,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와 사업자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안전대책 수립과 재원 확충에는 뒷전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하는 이번 영상 프로젝트는 김환태 감독이 총연출을 맡고 황혜림 PD를 비롯한 6명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에 참여했다. 촬영은 지난 6월 경주 월성원전에서 불과 1킬로미터 떨어진 나아해변과 주변의 도로와 건물을 주요 배경으로 진행됐다. 재난을 연출한 상황극 형식의 ‘페이크 다큐’로서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영상은 수많은 인파가 나아해변에서 열린 공연을 즐기던 어느 날, 원전 외부로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적색비상’이 발령되는 상황을 설정했다. 원전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대피하며 큰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을 연출하며, 만약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험한 현실을 각색했다. 예고편 공개에 이어 본편은 10월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공개된 시사용 영상은 유튜브 웹사이트(http://youtu.be/6VfklHXEs6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에 관련 모금함(http://www.socialfunch.org/whatif)을 개설해 10월 초까지 시민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 2014/09/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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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 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4/09/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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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화, 2014/09/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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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 2014/09/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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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변함없는 후원 감사드립니다.^^

화, 2014/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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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8월 2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다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56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9.9도 (최저 21도, 최고 35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9.6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8월 온도 측정 결과
무더위가 최고조로 치닫는 8월 초에 온도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8월은 도심의 중심부의 기온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지점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유성 터미널 부근, 롯데백화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인 반석, 지족 그리고 대화동 산업단지 등 이 온도가 높게 측정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8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배정인 학생이 함께 그려주었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8/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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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지 벌써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고 원인을 낱낱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의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사고 원인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9월 2일(화)에 단식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픈 회원님들은 전화 331-3700 또는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동참방법
1. 9월 2일(화) 대전시청 북문에 참여하기(어느 시간이든 좋습니다.)
2. 동참 인증샷 찍기(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금, 2014/08/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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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민햇빛발전소와 관련하여 캠페인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 2014/08/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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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을거리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신청하실때! 성함/연락처/배송지 꼭 적어주세요~

화, 2014/08/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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