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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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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헌재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4/20- 22:14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입니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이유에서 경실련은 내일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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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대전대책위)
★★☆세월호 유가족 십자가 순례단이 오늘 대전 진잠다목적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도보순례 마지막입니다.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환영해주세요☆★★

(도보일정★최종★)
14일(AM06:00) 진잠다목적체육관 출발->(AM09:00)대전월드컵경기장 동문->유성성당(약9.8km)

<경로:진잠다목적체육관->진잠네거리->대정동 홈플러스->대전오토월드->구암역->
유성IC맞은편 월드컵경기장 동문->유성성당)

-09:00 (월드컵경기장)십자가도보순례 완주 환영대회
-10:30 (유성성당)작은음악회 및 만찬
-19:30 (대전역)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촛불행동 *유가족순례단과 함께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만 범국민대회 참가자 모집☆★★

-15일(AM11:00) 대전광역시청 북문앞 출발->(PM15:00)광화문광장->(PM19:00)촛불문화제 참가->21:30서울출발(예정)

-참가비1인당 15,000원
-식사비별도(간식, 깔개등 챙기세요)
-박희인상황실장: ☎010-3447-2050)

★★국민여러분! 8월15일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그때까지 버티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유민아빠)★★

목, 2014/08/1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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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순례단 대전입성
탈핵을 염원하는 희망을 담아 함께 걸어주세요.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세상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 걷고 있습니다.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고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는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사고로 인한 대재앙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는 14일, 15일은 대전 구간을 걷습니다.

많은 대전시민분들이 함께 걸으시며 탈핵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14년 8월 14일 8시 ~ 16시까지(원하는 시간만 참여가능)

2.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기자회견장소)

3. 세부일정 :
- 8시 판암동성당 출발~대전시청까지 도보
-14시 대전시청 북문앞 기자회견
-15시 대전시청~유성성당까지 도보
-16시 유성성당 도착

4. 문의 및 신청: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042-331-3702/010-7546-1365)

화, 2014/08/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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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대상은 사회 곳곳에서 생명의 물을 일궈내는 분들을 발굴하고 활동에 힘을 더해주고자 하는 공익프로그램으로 올해 7회째의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 환경대상’ 본행사와 환경영상 콘테스트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물환경대상은 물로 대표되는 생명,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 지원하기 위한 상이며, 환경영상 콘테스트는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이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제정되었습니다.

화, 2014/08/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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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없이 안전한 여름나기 사진콘테스트>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더위보다 더 걱정되는 수명끝난 고물원전 고리1호기, 월성1호기가 아직도 폐쇄되고 있지 않스니다. 원전없이도 안전한 여름을 날 방법은 없을까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더위와 노후원전을 날려버릴 사진콘테스트에 함께 해주세요.

>>접수기간: 8월 17일까지
>>참여대상: 누구나
>>참가방법: 노후원전폐쇄 촉구를 위한 패러디, 인증샷 등 사진이미지
>>시상: 최우수상(1명) 문화상품권 10만원 / 우수상(20명) 문화상품권 1만원
>>접수처
페이스북: 본인의 담벼락에 사진을 올리고, 해쉬태그 #노후원전폐쇄 를 달아주세요
트위터: 사진을 올리고 해쉬태그 #노후원전폐쇄 를 달거나, 환경연합(@kfem)을 멘션해주세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사진을 보내주세요

결과발표 2014년 8월 20일

주최: 환경운동연합 (문의: 02-735-7000 에너지기후팀)

금, 2014/08/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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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전단01호[1].pdf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대전도착

원자력발전과 핵에너지 위험성을 알리고 핵에너지 탈피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환경운동가/시민단체/일반시민들로 구성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전국을 도보 순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6일 고리에서 시작하여 올 3월 1일 다시 고리까지 86일간 1,609km 국토를 한 바퀴 순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첫 마음으로 돌아가 출발점이었던 고리에서 다시 시작하여 부산, 대구, 대전까지 24일간 367.6km의 탈핵희망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는 13일 대전구간을 걷는데 대전시민을 초대하셨습니다.

-22구간: 2014. 8. 13(수) 옥천성당-대전판암동성당(14.5km)
-23구간: 2014. 8. 14(목) 8시 출발 판암동성당 – 16시경 도착 유성성당(14.6km)
-24구간: 2014. 8. 15(금) 8시 출발 유성성당 – 16시경 도착 대전월드컵경기장(3.2km)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함께 걸으시며 힘을 보태주시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전화 042-331-3700~2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을 시작한 성원기 교수의 이야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 시기에 우리의 최대 과제는 핵사고를 막는 것이다. 만약에 핵발전소 하나라도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 국민 전체가 엄청난 재앙을 겪고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입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핵사고이다. 만약 핵사고가 나는 날에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피난할 곳도 없다. 수많은 국민들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계속하여 핵확산 정책은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즉각 수정하고 탈핵의 길로 나서야 한다. 우선은 수명 다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밀양 송전탑 문제도 결국은 핵발전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하여 지방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밀양 피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즉각 수용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와 신울진 1, 2호기 공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리 5, 6호기 등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대체하는 것이야 말로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대개조’ 차원의 정책임을 확신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적 논의를 모아 탈핵의 길로 나가야 한다.”

수, 2014/08/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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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토, 2014/08/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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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7월 5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네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75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5.5도 (최저 15도, 최고 31.2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4.4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7월 온도 측정 결과
도시외곽 보다는 도심 안의 기온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인 노은, 반석, 도안 일대가 높게 측정되었고, 또한 대전역, 유성터미널, 동부터미널 등 차량과 상가 및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진 장소에 유독 온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7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월, 2014/07/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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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 내역입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4/07/2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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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을거리 운동에 많이 동참해주세요~

월, 2014/07/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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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 산디마을 옥수수체험

장동탄약창 이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홍종호 회원님과 마을분들이
옥수수 직거래와 마을소개를 위해 초대하셨습니다.

장동탄약창 이야기도 듣고
맛있는 옥수수도 사고
계족산 맨발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내셔서 함께 해주세요.

-일 시 : 2014년 7월 26일(토) 9시~12시
-장 소 : 장동 산디마을공영주차장 집결
-참가비 : 무료, 옥수수 구입비만 내시면 됩니다.(싯가 70%정도로 판매하신다네요.)
-준비물 : 간식, 물, 옥수수 담아갈 가방
-일 정 :
9시 00분 ~ 9시 30분 마을이야기
9시 30분 ~ 10시 30분 옥수수 수확
10시 30분 ~12시 00분 계족산 산림욕장 걷기
12시 00분 해산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꼭 미리신청해주세요.

수, 2014/07/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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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시는 만큼 교육봉사시간을 드립니다^^
참여 하시는 분께서는 밑에 비밀 댓글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바랍니다!

화, 2014/07/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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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와 대전의 환경오염을 맞바꿀 수 있는건가요?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목, 2014/07/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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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목, 2014/07/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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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6월 7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세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25.2도 (최저 18도, 최고 30.4도) 자유지점+고정지점 24.7도 (최저 12도, 최고 31.2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2.8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6월 온도 측정 결과
대형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안신도시, 유성구(지족,반석,노은)주변온도가 높고, 차량이동이 많은 대전역 등과 같은 대도로변, 상업지구밀집지역, 대화동 3,4 산업단지 신탄진 부근이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6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4/06/2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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