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광명경실련

광명경실련은 지방선거 및 총선마다 선거 대응 활동을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기구를 조직하여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2020년 4.15총선은 24개의 단체들이 총선을 대비하여 정당 공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시민들은 기존 선거보다 후보자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후보자의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지난 20대 국회는 촛불정부와 함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200여개의 민생입법과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억지와 폭력에 의해 멈추어선 일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국회였다.

이번 총선은 민생입법을 거부하는 국회 심판과 기후위기, 남북평화, 민생보호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연대 활동
◆ 민생 중심의 생활정책 및 사회·정치 개혁을 만들어가는 활동
◆ 도덕적, 정책적, 정치적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자 검증활동과 공천감시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정당공천 배제 기준 전달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이나 활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각 정당의 공천부터 좋은 후보자가 선정되어야 하기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정당공천 과정에서 좋은 후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한다. 유권자운동본부가 제시하는 정당공천 배제기준(안)으로는 주요정당의 공천 배제 및 청와대 주요 공직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강력범, 부정부패,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더불어 20대 국회의원 중 3선 이상, 철새정치인, 망언 및 가짜뉴스 유포자, 국회 정책연구용역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자 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닐 경우 공천배제 사유로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낙하산 전략공천 거부

정당공천은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라는 의미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당선된 의원의 임기 중 무능과 탈당 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밝힌 적은 없다. 광명시민은 정당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공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광명시민을 기만하는 낙하산 전략공천은 민주적 절차의 퇴보임을 주장하며 전략공천 확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제언 활동]

유권자운동본부는 각기 다른 분야의 단체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에 각 단체별 주요 분야 정책제언을 마련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정책제언은 11대 분야(경제, 교육, 노동, 농업, 도시·주택, 사회복지, 성평등, 정치개혁, 지역사회·공동체·인권, 평화통일, 환경)로 되어있으며 총 47개의 정책제언 내용을 마련하였다. 정책제언별 세부 내용과 함께 [정책제언 정책이행 체크리스트]를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제언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고, 추후 당선이 되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유권자운동본부와 함께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활동]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 서면질의서

유권자운동본부는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에게 출마의 변, 주요 국가과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 광명시 주요 지역 현안과 입장, 당선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정책을 비롯한 추진 계획 등을 서면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가 보내준 서면질의서를 통해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알아보았으며, 지역 언론사에 게재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추후 활동 계획]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향후 ‘유권자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과 ‘대시민 후보자 알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후보자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후보자 검증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과거 모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복지정책 관련 진보적인 공약을 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자.

초저출산국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8명을 기록했다. 즉,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요인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주거·교육 등 비용관련경제적 손실의 문제,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의 문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은 시급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이 요구된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2018년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이다.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34.8%가 국민연금을, 67.2%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해는 1988년이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된 국민연금 관련 이슈는 국민을 위협하는 “국민연금 고갈”이다. 2018년 12월 정부가 사지선다형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의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미래 노후소득 보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보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국민연금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어떤 제도적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방향

장애등급제는 도입 초기부터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에 의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정도만을 판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가 장애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낙인화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0년부터 10여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왔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나 새로 도입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예산제약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소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은커녕 어떠한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미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는 물론 장애인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경실련 총선기획 16호.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은 “투기근절”, 여당의원은 앞다퉈 거품조장
집값 안잡고 보유세 완화…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규제완화 일색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올랐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아파트재산도 1인당 3억원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었고, 그 원인은 도시재생뉴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 허용,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대출확대 등의 투기조장책 때문입니다.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 재산만 불렸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은 16억원으로 국민평균치의 4배이고, 의정활동 기간에만 1인당 5억원이 올랐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집권여당의원들의 투기조장책도 문제입니다.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후보(전 국무총리)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본인이 총리시절 2018년 9.13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인상법이 통과된지 1년 만에 말바꾸기 한 것입니다. 2019년에 8월에는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장 봐가며 시행”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투기근절대책에 대한 집권여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용성 등 집값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당정청회의에서 이 대표 등 당관계자는 선거 이전에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대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종걸 의원은 공개적으로 지역구인 안양시 만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감스럽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14년 12월말 국회는 여야가 야합하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법안을 폐지하고 시장상황 등에 따른 탄력적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때 문희상 의원, 민홍철 의원, 박완주 의원, 백재현 의원, 서영교 의원, 안규백 의원, 이찬열 의원, 정성호 의원등이 폐지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2007년 집권여당 시절에 당론으로 채택하여 통과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7년만에 스스로 번복한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윤관석의원은 아예 민간택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적용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주택서민은 보지 않고 투기세력과 부동산부자에게 휘둘리는 집권여당 의원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투기근절’ 발언은 공허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무주택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집값불안을 잠재우고 기본권인 주거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철학없이 표심만 노리며 친서민을 위한 척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서울 개발 공약 전수조사, 오세훈 후보 여전히 한강운하 꿈꾸는 중

◯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 대표적인 개발공약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의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다. 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하던 한강운하 사업을 광진구 버전으로 변형한 공약이다. 뚝섬 선착장이 되려면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 수 만 톤의 크루즈를 한강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람사르 습지인 밤섬 훼손 및 한강 다리 안전성 위협, 예산낭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였다. 오 후보의 한강운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가 공약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이다. 국제 여객 선착장으로 이용되려면 현재로서는 서해에서 한강까지 경인운하를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공약은 마치 같은 당 후보가 찰떡 호흡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후보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

◯ 지역 민원성 개발공약으로는 자연경관지구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영 민주통합당 강동구을 후보의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 복합시설건립’,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을 후보의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그린벨트 관련 반환경 공약이다.

◯ 자연경관지구 관련 규제완화 공약도 확인되었다. 서울 강서구병에서는 한정애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종로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한민호 우리공화당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공약했다. 서대문갑에서는 이성헌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내걸었다.

◯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는 아니지만 산이 인접한 지역구도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후보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 유스호스텔과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용산구 후보는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약속했다.

◯ 그 외에 노웅래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과 마포나루-여의나루를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을 약속했다. 케이블카 공약도 두 개나 있었는데,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구갑 후보는 관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최순자 무소속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역 개발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개별적 민원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닌 수도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 개발과 생태하천복원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반환경 공약 리스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대 정책 요구안을 전국 지역구 후보자 669명에게 보냈습니다.
669명 중 242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고, 241명의 후보자가 아래 4대 정책 요구안에 동의했습니다.

<4대 정책 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동네 선거구 후보자는 기후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했을까요? 우리 동네 선거구에서 확인하세요!
[2020총선기상청 http://415ppm.kr/]

[보도자료] 총선 전국 지역구 후보자 질의 결과, 응답자 중 96% 기후위기 대응정책 "동의"

탈핵시민행동에서 21대 총선을 맞아 탈핵 정책 요구안을 정당에 보내었고,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

1) 각 정책에 대한 정당의 동의 여부

2) 각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회신 정당 대상)

3) 질의한 정책 외 추가 의견

[보도자료] 21대 총선 후보자들 공개질의, 3개월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또 외면하는가?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반환경 공약 리스트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퍼포먼스 벌여

◯ 14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광장에서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는 북극곰, 원자력발전소, 도롱뇽, 나무가 등장해 각각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도시공원’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은 비단 북극곰만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생명공동체가 지구에서 살아남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투표는 한국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총선대응TF를 구성해서 총선정책제안, 정당별 공약 평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37명의 반환경 후보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끝>

붙임. 1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 사진 

•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

3월 26일 ~ 27일 동안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추출/가공한 21대 총선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명단을 공유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역별로 출마 후보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 편의를 위해 한 시트에 몰아넣었습니다.

정당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주소 / 직업 / 학력 / 경력 / 재산신고액 / 병역신고사항 / 납부세액 / 체납액 / 전과기록 건수 / 입후보 횟수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 표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 바로 보기

기후위기비상행동, 4·15 총선 전국 지역구 출마자 669명 대상 기후위기 정책질의

응답자 96%, ‘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찬성

조사결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 기후위기 관심높고 응답률 높아, 그러나 거대 양당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저조, 기후위기 대응 의지 우려

“기후 대책에 동의한 후보자들, 국회 입성 후 정책 실현에 책임 다 해야”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길 기대

2020년 4월 9일 --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전국의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인 96%가 국회 기후위기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행동은 지난 4월초, 4대 정책 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채택,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에 대해 각 후보들의 동의 여부와 추가 의견을 질의하고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거대 양당의 낮은 응답률

비상행동은 전국 지역구별로 유력 후보 3명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을 추가해 총 669명에게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의 후보자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응답자는 총 242명(응답률 36%)이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이 79%, 민중당이 73%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민주당 36%, 민생당 23%, 통합당 15%였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한 원내 주요 정당들이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 기후위기 정책에 찬성

전국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행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31명)가 비상행동이 제시한 4가지 기후위기 대응정책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했다. 정당별 동의비율은 민주당 96%, 통합당 82%, 민생당 90%, 정의당 100%, 민중당 100%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242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4대 정책 동의여부에 더해 관련 추가 의견을 표명하였다.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기후공약을 언급하면서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하는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 정책을 10대 공약 중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에서는 소속 정당의 공약을 언급한 수는 극히 적었고(3명),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한 비율도 69%에 불과했다.

대표급 후보들, 국회 비상결의안·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 찬성

정당 대표급 중에는 민주당 이낙연, 정의당 심상정, 민생당 유성엽 후보가 비상행동의 4개 정책(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한 반면, 미래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후보는 질의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는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했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계획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몇몇 후보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경기 시흥시을)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하며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김성환 후보(서울 노원구병)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기후위기 대책 공약을 내지 않았지만, 정찬민 후보(경기 용인시갑)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원섭 후보(경기 용인시을)나 엄태영 후보(충북 제천단양)는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자당의 친원전 입장을 드러내서,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민생당 천정배 후보(광주 서구을)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 지원 제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답변하면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이미숙 후보(경기 부천을)는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 조사 결과 415ppm.kr 통해 유권자 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응답자의 96%가 기후위기 정책에 동의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는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대답이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동의한 후보자들은 국회 개원과 함께 스스로 동의한 기후위기 정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거대 정당의 기후 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실망스럽다. 기후공약을 채택하지 않은 통합당은 물론이고, 기후정책을 3순위로 총선공약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응답율도 낮은 것은 민주당이 기후 공약의 실행 의지를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이번 정책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를 플랫폼(415ppm.kr)에 제공할 예정이며, 유권자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 결과개요

○ 취지:전국의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관련 대응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

○ 대상
■ 21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후보 1,109명 중 669명의 후보
■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유력후보 3명을 대상으로 함. (단, 지역에 따라 추가로 질의한 후보들도 포함됨)

○ 질의내용: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요 4대정책의 동의여부, 관련된 의견을 질문함

4대정책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응답 결과
■ 669명의 질의대상 후보 중 242명의 후보자가 응답해 36%의 답변율 보임.
■ 총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에서 답변 받음
■ 정당별 응답률: 더불어민주당 36%(91명), 미래통합당 15%(33명), 민생당 23%(10명), 정의당 79%(57명), 민중당 73%(38명) 등

■ 4대정책 동의 비율
응답자 총 242명 중 241명이 4대 요구 모두에 동의를 표함 (96%).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율은 그만큼 21대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정당중에서는 정의당, 민중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음. 적극적인 기후공약을 채택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 후보자별 추가 답변
○ 답변을 보내준 242명의 후보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동의 여부 표시에 더해 기후 관련 정책과 의지를 담은 의견을 표명함. 동의 여부 외 후보자들의 의견 표명은 그만큼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다고 판단됨.

○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음. 특히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자당의 기후정책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임을 표명함.

○ 이에 비해 역시 이번 총선10대 정책 중 기후정책을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 자당 정책 언급한 수는 세명에 불과했고, 추가 의견 표명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음(39%). 더불어민주당의 기후공약이 당내외에서 실제로 얼마나 진지한 무게를 가지고 제시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됨.

● 후보자 추가 답변 내용 사례

● 정당 대표 및 그에 준하는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후보는 기후위기가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 재생에너지 지원금 증대, 탄소세 도입, 그린뉴딜 정책 등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하였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

● 기타 후보 답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특히,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 발의 예정”이고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동의하며 "민주당은 ‘기후위기대응법’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의 ‘그린뉴딜기본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응답

◇ 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 필요”

◇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탄소 제로, 고효율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는 필수이며 현재 탄소기반사회,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분야,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관행등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응답하면서도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이며 원자력 역시도 신재생에너지만큼이나 탄소제로 에너지”라고 답변함.

미래통합당
◇ 경기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정찬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동의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꼭 필요하다”고 응답

◇ 경남 김해시 갑 미래통합당 홍태용
모든 정책에 동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임. 미국도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대선의 뜨거운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음. 탈석탄은 해야 함.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이 필수임”

◇ 경기 용인시을 미래통합당 이원섭
모든 정책에 동의. 하지만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탈원전정책을 탈피하여 원전확대로 돌아서야 한다”고 응답

◇ 충북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원전 옹호하면서 "특히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함.

민생당
◇ 광주 서구을 민생당 천정배
모든 정책에 동의.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파리협약 이행, 산업구조 전환, 국 민건강관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 하겠다고 공약”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
기후 특위 구성 관련 "6개월 시한의 입법권도 없는 일회용 특위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촉진하 고 이에 근거한 대책도 내놓기 어려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응답

◇ 전북 익산 을 민생당 조배숙
모든 정책에 동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투자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국내외 석탄화력 확대에 대한 공적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응답

정의당
◇ 경기 부천을 정의당 이미숙
모든 정책에 동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 예산 편성을 포함해 탄소배출 자체가 없도록 함.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 예산 수립 시 탄소상한에 맞춤”

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제도개선을 통한 황제경영 개선을 제시해야 –

– 진정성이 있기 위해선 준법감시위를 해체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부터 받아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늘(6일)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실련은 이번의 사과는 자발적이 아니라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의한 ‘이벤트’성 사과로 진정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맹탕사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및 경제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 결국 법경유착에 의해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구체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총수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와 같은 제도도입과 같은 개선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조직을 바꾸겠다는 제왕적 사고의 틀에 갇힌, 본인만이 삼성을 이끌 수 있다는 오만함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위기라는 점을 밝히면서 삼성과 본인을 일치시켜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까지 하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이번 사과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오히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부터 해야한다. 아울러 정경유착 근절과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5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