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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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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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차고 넘치는 기후위기의 증거들과 코로나19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의 태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 사업 추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수단과 목표의 부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지속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과 전환을 위한 실천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촉발된 혁신의 기회마저 규제완화를 필두로 불평등의 가속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300명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등원을 개시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쇄신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다.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에게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1.5℃만 상승해도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화일로의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악화를 완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악화를 강화시키는 쪽이다. ‘기후 악당’이라는 꼬리표도 여전하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조치가 절실하다. 아무리 K-방역의 성공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해도 악화일로에 놓인 인류 생존의 문제를 외면한 대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_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라.
그동안 국회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과 지구 공동체에 가장 심각한 위협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하나_ IPCC의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에 따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2050년 이전에 배출제로에 도달하고 2030년 감축목표도 탄소예산에 따라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기후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실행도어야 한다. 1.5도 제한과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_ 공적자금 투입 시 탄소배출 저감과 좌초산업 제외가 전제되어야 한다.
석탄발전,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항공 등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축소와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_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명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노동자와 지역주민, 생태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하나_ 공공성 확대, 민주성 강화, 불평등 해소 등을 그린뉴딜의 기조로 세워라.
성장 일변과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경제체제와 단절하기 위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의 목표를 위해서는 소유, 운영, 관리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에너지, 교통,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_ 정부의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이 되지 않도록, 다음의 현안을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규 공항 건설 중단
― 이외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확충사업 전면 재검토

이대로라면 기후위기가 기후파국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물론 그 시간표를 정확히 장담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악화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붕괴의 시간표가 산술급수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간이 없다. 21대 국회가 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대책은 오늘을 방비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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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환경회의

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침에도 주변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부지확보를 통한 장기보관, 고형화(몰타르)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방안이 선택되었다.

현재 125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차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추가 정화작업을 하겠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30~40년 동안 희석을 해서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역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오염수로 완전하게 회수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염수는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장기간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다.

오염에 오염을 더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더 위협받게 되었다. 또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국의 어업인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사회와도 함께할 것이다. 6월 2일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에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지역, 생협, 종교, 노동, 어업인,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미국,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하라!
– 일본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26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60개, 모집중)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가톨릭농민회,국민주권연대,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전선,녹색당,녹색미래,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생명안전시민넷,시민방사능감시센터,아이쿱생협연합회,알바노조,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치하는엄마들,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네트워크,촛불문화연대,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YWCA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연합,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흥사단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며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위대한 투쟁을 기억한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국가 기구의 폭압적인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전세계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켜낸 끊임없는 투쟁도 함께 기억한다. 아동노동 금지, 최저임금제, 노동자 보건안전 제도 등,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당연히 생각하는 수많은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고자 한다.

시카고 투쟁으로부터 1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건재한 자본주의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눈이 달린 것은 아니지만, 사각 지대에 놓인 가난한 이들의 목숨부터 거두어 가는 것을 아프게 목격할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분명하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 조치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전략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교통・숙박・공연업 등의 산업에서는, 무급휴직・희망퇴직, 권고사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의 경제적 충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종료・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진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미 경험한 일들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내고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했다. 반면에 대기업과 대주주들의 이윤은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것도 기억한다. 코로나19 재난의 혼란 속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자금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별다른 조건도 없이 긴급구제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한국형 뉴딜’은 이 재난조차도 새로운 이윤 창출을 삼으려는 ‘재난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은 기후위기의 예고편이다.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파헤치며 대규모 벌목과 경작, 채굴과 댐 건설 등을 진행해온 기업들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확대와 확산에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업의 활동들이 기후위기의 직접 원인인 온실가스의 대규모 배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원인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가 사회에 줄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국가와 사회가 그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중요하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난 시기 확인된 사회적 불평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에, 더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자본에 맞서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코로나19 재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회구조 변화의 핵심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 놓여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투쟁은, 노동자들만의 과업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과 영역의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투쟁이다. 여러 노동조합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노동절을 축하하고 함께 기념하면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0년 4월 30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