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2050년 탄소중립 전략, ‘기업경쟁력’보다 ‘생명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전략 관련

12월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계획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발표에는 “미래경쟁력, 신시장확보” 등 기후위기를 경제성장 중심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없다. 배출제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전향적이고 의욕적인 큰 수단이 안 보이고, 기술투자, 산업지원 중심의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국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그리고  모든 지구생명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성장보다 생명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후위기가 정말 위중한 위기이며 코로나 사태 못지 않은 큰 부담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를 국민과 사회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규제는 빠지고 산업계에 대한 당근(지원책)만 보인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과감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 모든 부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부발표에서는 농업의 전환,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공정전환)에 대해서도 정부는  ‘피해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자, 주민 등 당사자들이 전환과정에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서 탄소인지예산은  ‘도입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산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탄소영향평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배출가능한 탄소량)’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이 탄소중립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규석탄발전건설, 해외석탄투자, 가덕도공항, 제주2공항 등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모순이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빠른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계획에 따르면 많은 R&D 예산을 현실성 없는 CCUS와 같은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크다.

산업부의 에너지차관 신설은 기존 기후위기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산업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기존의 형식적인 위원회 중 하나가 아닌)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2030 NDC 재수립을 2025년까지 늦춰선 안 되고, 2050탄소중립과의 정합성을 미리 확보해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의 추진전략이 단순히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인류의 생존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2050년 탄소중립, 미래첨단기술보다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더 중요하다

2050 LEDS 정부 공청회 관련

11월19일 오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하 LEDS)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첫 언급 이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LEDS 초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공청회라는 것이 무색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코로나 방역을 고려했다고 해도, 공청회 현장에 일반 시민 참여가 전혀 열려있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다.

2050년 탄소중립은 1.5도 목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되어도 1.5도 목표 달성 가능성은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이제서야 한국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대응이 뒤쳐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시급하고 절박한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다. CCUS, DAC와 같은 탄소포집 기술은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기술이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하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은 이제 윤리의 문제다. 탄소를 제거하는 비현실적인 기술이 아니라 과감한 화석연료 사용 중단이 시급하다. 교통에 있어서도, 정부안은 전기차 확대, 자율주행차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과도한 차량들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교체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공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공청회 중 정부측 발표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는 ‘기술혁식 중심 방안’과 ‘순환경제 중심 방안’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후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도전 앞에서 기술혁신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해결책을 도외시하고서는 탄소중립은 애초 불가능하다.

둘째,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온실가스의 수치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수치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환의 문제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사회 전반의 전환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기후위기 시대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 등에서 이미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업 및 생태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와 주민 등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후위기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함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은 에너지소비를 어떻게 과감히 줄일지 내용이 없다. 아울러 탄소배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하다. 모두의 책임이지만 그 크기는 차별적이다.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대기업이 대부분의 탄소를 배출한다. 곧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정부안에서 이러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지금 현재의 행동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계획(NDC)는 상향없이 기존 게획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절반의 감축없이는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은 공허한 말로 그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해외에도 수출 되고 있다. 공청회 중에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생태 흡수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량의 탄소배출 토건사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최근에 다시 점화된 영남권 신공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탄소중립과 회색토건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

정부는 유엔에 제출할 최종 LEDS안에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50년 LEDS는 30년 뒤의 비전, 계획이다. 이것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실행되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2030년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회색토건산업의 중단이 시급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한 2050년 사회의 비전은 몇몇 최신기술과 친환경산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연과 사회적약자를 희생시켜온 화석연료 중독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년 11월1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