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ars.go.kr/brdView.do?cmsCd=CM0048&brd_Seq=28267&src=null&srcTemp=null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코로나19관련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과 주요국의 대응, 부분별 대응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회부분이나 산업부분에서의 현황과 대책도 모아있습니다, 코라나19시대의 필수자료라고 보여집니다.

□ 2019년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5만원권이 발행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인 6.4억장(4조 3,540억원)으로 전년 6.3억장(4조 2,613억원) 대비 0.1억장(2.2%) 증가

ㅇ 은행권은 만원권(폐기은행권의 53.5%)을 중심으로 6.1억장(4조 3,516억원)이, 주화는 10원화(폐기주화의 42.9%)를 중심으로 25.9백만장(24억원)이 폐기되었음

- 권종별로는 만원권(3.3억장)의 비중(폐기은행권의 53.5%)이 가장 크고 천원권(2.3억장, 37.8%), 5천원권(0.4억장, 6.7%), 5만원권(0.1억장, 2.0%) 순

○연공주의폐해를개선하기위한서구식성과주의를경쟁적으로도입한결과,기업의성과향상에는일부기여했으나이면의 많은문제점이 드러나고있음

- 경쟁을 성장의동력으로 생각하는 성과주의 철학에따라 높은성과를 내는 것이 개인이 조직내에서취할 수 있는 최고의善으로 생각하는 경향팽배

- 이에따라 조직의 외적성과는 증가할지라도 개인간 경쟁심화로 내부구성원의 스트레스가중, 개인ﾷ부서간협력증발등의 부작용발생

○ 성과주의제도운영을위한대표적인3가지틀(Framework) 관점에서사례를통해제도의맹점을제시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실에서,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배분해 나갈 필요와 의무가 있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노인빈곤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 정책 추진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가 국가 재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에 본 보고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노인빈곤율 수치의 허실(虛實)을 짚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실태를 바탕으 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분야 민간제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제안사업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6월 17일)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교통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제안을 검토해 왔으나,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성사율이 낮고, 탈락 시에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우려하여 사업제안에 소극적이었다.

ㅇ 이에 국토부가 “우선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였고, 민간제안 사업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재정사업, 정부고시 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는 만큼 신규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 (2019-02호)]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GFS)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는 2020년 3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기준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낮은 편이나 법인세는 소폭 높은 편,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험료)은 낮은편
일반정부 GDP 대비 총지출은 낮은 편, 재정수지는 양호함 

□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의 코로나 대응 재정정책을 비교했습니다.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
-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작년 4/4분기 우리 경제는 경기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은 회복세, 물가는 상승폭 확대, 주가와 국고채 금리는 하락, 원화는 약세다. 

정부·지자체·민관 거버넌스 노력으로 368㎢ 중 310㎢ 유지

650곳 공원으로 새단장 … 실효부지는 난개발 가능성 낮아

□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ㅇ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ㅇ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지방채 이자지원).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ㅇ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ㅇ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G20/OECD가 BEPS의 일환으로 실시한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분석과 영향평가에 따르면, 디지털세가 연간 미화 천억 달러의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한다. 

OECD presents analysis showing significant impact of proposed international tax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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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020 - New economic analysis shows that a proposed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under negotiation at the OECD would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global tax revenues.

The analysis, released today, puts the combined effect of the two-pillar solution under discussion at up to 4% of global corporate income tax (CIT) revenues, or USD 100 billion annually. The revenue gains are broadly similar across high, middle and low-income economies, as a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s.

The analysis was released just weeks af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reach a consensus-based long-term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nd will continue working toward an agreement by the end of 2020, according to a Statement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The Inclusive Framework on BEPS, which brings together 137 countries and jurisdictions on an equal footing for multilateral negotiation of international tax rules, decided during its Jan. 29-30 meeting to move ahead with a two-pillar negotia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Participants agreed to pursue the negotiation of new rules on where tax should be paid (“nexus” rules) and on what portion of profits they should be taxed (“profit allocation” rules), on the basis of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The aim is to ensure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ducting sustained and significant business in places where they may not have a physical presence can be taxed in such jurisdictions. They also decided to continue discussions on Pillar Two, which aims to address remain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sues and ensure that international businesses pay a minimum level of tax.

The economic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Pillar One and Pillar Two proposals is being undertaken to inform key decisions on the design and parameters of the tax reform to be agreed by Inclusive Framework members as part of the negotiations underway at the OECD. The analysis covers data from more than 200 jurisdictions, including all members of the Inclusive Framework, and more than 27,000 MNE groups. Assumptions in the preliminary analysis are illustrative, and do not pre-judge decisions to be taken by the Inclusive Framework.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illar One reform - designed to re-allocate some taxing rights to market jurisdictions, regardless of physical presence - would also bring a small tax revenue gain for most jurisdictions. Under Pillar One, low and middle-income economies are expected to gain relatively more revenue than advanced economies, with investment hubs experiencing some loss in tax revenues. More than half of the profit re-allocated would come from 100 large MNE groups.

The analysis shows that Pillar Two could raise a significant amount of additional tax revenues. By reducing the tax rate differentials between jurisdictions, the reform is expected to lea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profit shifting by MNEs. This will be important for developing economies as they tend to be more adversely affected by profit shifting than high-income economies.

The overall direct effect on investment costs is expected to be small in most countries, as the reforms target firms with high levels of profitability and low effective tax rates. The reforms would also reduce the influence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In addition, failure to reach a consensus-based solution would likely lead to further unilateral measures and greater uncertainty.

Further information on the latest Update on the Economic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is available at: http://www.oecd.org/tax/beps/webcast-economic-analysis-impact-assessment-february-2020.htm.

To watch a webcast on the analysis: https://oecdtv.webtv-solution.com/6231/or/webcast_economic_analysis_and_impact_assessment.html.

The OECD’s work on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is part of wider efforts to restore stability and increase 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address possible overlaps with existing rules and mitigate the risks of double taxation. 

The ongoing work will be presented in a new OECD Secretary General Tax Report during the next meeting of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 Riyadh, Saudi Arabia, on 22-23 February.

For more information on the OECD/G20 BEPS Project, see: www.oecd.org/tax/beps/.

Media queries should be directed to Pascal Saint-Amans, Director of the OECD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33 1 45 24 91 08) or Lawrence Speer in the OECD Media Office (+33 1 4524 7970).

Working with over 100 countries, the OECD is a global policy forum that promotes policies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people around the world.

가구구조 변화로 부부 +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34인 가구가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급변
- 2047년 1인가구 비중은 37.3%, 부부 + 자녀 가구 비중은 16.3%로 전
가족 중심의 가구 지원체계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구형태를 존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지난 10년간 남성의 1인가구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서 두드
- 여성 중심이었던 1인가구(64%, 2008년)가 남성이 거의 절반(49%, 2018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급변

① (미래 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포용적·통합적 주거정책 필요
- 취약·고위험 1인가구 기초실태 파악이 선결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종합적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청됨
② (기존 정책의 재검토) 4인가구 중심으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방안, 공유형 주택을 위한 새로운 주거기준 도입, 빈곤 비즈니스*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고정화하는 비즈니스(예: 쪽방촌 임대)
③ (다양한 정책 마련)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이 상이하므로 주거소요 대응전략의 다양화와 맞춤형 정책 대응 필요

공공부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수 등 공공부분의 통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세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사람을 공공부분으로 보는 다른 나라들과 자격으로서의 공무원만을 강조하는 한국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현정부들어 이러한 지적들을 일부 수용하여 공공부분이라는 통계분류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45만명이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분이다. 일단 준공무원은 포함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과,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공공의 영역에 있는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임금의 현황을 정확히 추산하고 방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지출, 농지감소, 경자유전의 원칙훼손, 농어촌 인구감소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의 처방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 비축하는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귀농 귀촌가구에게 임대함으로서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
다.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