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응답] 탈핵 6가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탈핵시민행동에서 21대 총선을 맞아 탈핵 정책 요구안을 정당에 보내었고,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
1) 각 정책에 대한 정당의 동의 여부
| 기본소득당 | 녹색당 | 더불어민주당
|
민중당 | 정의당 |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친반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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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 | ○ | ○ | ○ | ○ | 무응답 |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 | ○ | ○ | ○ | ○ | |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 | ○ | X | ○ | ○ | |
|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 | ○ | △ | ○ | ○ | |
|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 ○ | ○ | ○ | ○ | ○ | |
|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 | ○ | ○ | ○ | ○ |
2) 각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회신 정당 대상)
| 기본소득당 | 녹색당 | 더불어민주당 | 민중당 | 정의당 | |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 | 탈핵로드맵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까지도 법에 담겠습니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 안전 확보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금으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1대 총선 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하였습니다. | |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비상임 중심의 원안위 구성을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운영 등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및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동의함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
핵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제 도입(10년)
10년단위 안정성평가에서 최신안전기준을 통고 못하면 운전중단, 운영허가 종료 |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 |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를 재구성 하겠습니다. |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법률과학분야, 조사통계분야, 소통갈등관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단체임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음 |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 |
|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 | 파이로프로세싱 등 위험을 가중하는 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대전지역의 핵시설 안전성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을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
과기부는 202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
일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 있음 |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 |
|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 -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이주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원자력발전소 관리 및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지속 추진 중 | 발전소주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법제화 |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
|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 |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분산/분권, 에너지 민주주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교과 교육과 대중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에너지 분권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강화 필요에 동의 | 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 추가의견에 작성하였습니다. |
3) 질의한 정책 외 추가 의견
| 정당명
(가나다순) |
기타의견 |
| 기본소득당 | 기후위기와 조속한 탈핵을 위해 탄소세, 핵발전위험세를 부과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탄소배당 기본소득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1환산톤 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핵발전 1kwh 당 60원의 핵발전위험부담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을 통해 이 중 일부는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기술적 전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지로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조속한 탈핵 추진을 위한 탄소배당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 녹색당 | 탈핵시민행동에서 제안하신 21대 총선 탈핵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 없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녹색당은 창당의 정신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 - |
| 민중당 | * 민중당은 제안해주신 정책대부분을 이미 공약화하였습니다. 제안주신 정책 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에너지 기본법 제정 - 탈핵에너지 전환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적으로 봉쇄,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로) - 핵발전소주변지역 주민투표로 조기패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 결정권강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에너지기본권 보장 2. 중대사고 방지대책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정성평가(PSA) 즉각 도입 및 전체 핵발전소 부지별 적용 |
| 정의당 | [정책요구안 2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정책요구안 3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정책요구안 4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정책요구안 5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 역시 안전 정보 공개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제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정책요구안 6 관련 정의당 총선 공약] -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태교육 강화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추가 의견] -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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