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을 놓고 정부 공식 입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며칠 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 등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 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지난 22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총선 후에도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고수해왔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줘봤자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 내수 진작 효과가 없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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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정부의 2차 추경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 방식으로 국채발행을 거부하는 입장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2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2조8000억원의 대응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비록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재정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삭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논란이 지속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전날 ”당정 엇박자가 계속 나오면 국민이 불편해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존중을 해줘야한다“ 등의 논리로 홍 부총리를 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안을 고집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실상 수용 뜻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시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돼 말을 아끼겠다“며 이전에 ”(차등 지급안을) 의회에 설득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기재부는 당정 발표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 불만을 내비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일부 공직자의 다른 발언이 외부로 나가기도 했다. 이날 지방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한 홍남기 부총리 대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직원들에게도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 반납’을 전제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등 예산안 심사 일정은 전혀 잡지 않은 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제출만을 고수하고 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여당과 정부가 협의했다는 예산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산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추경안 변경 사항을 보고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를 통해 정부에 추경안의 수정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정부와 여당 쪽이 심사 요청을 하는 법률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과 긴급재난지원금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추경안을 편성하는 기재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청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손 놓지 않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든 셈이다.

김 의장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각종 근거 조항 등 22가지 질의 사항도 공개 요청했다. △전체 추경 규모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 △세액공제를 위한 세법 개정 여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 개정안 여부 등이다. 특히 김 의장은 “정부가 기부금을 받아 이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은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여당안의 ‘디테일’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김 의장이 기재부에 예산안 설명을 요구한 것뿐 아니라 ‘수정 예산안’까지 편성하라고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단일 사업으로 편성된 2차 추경안은 지원 범위가 늘어난 만큼 재원 대책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수정안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추경안이 사실상 동일성을 갖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충분히 현재 안을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역대 예산안 심사에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단 한번도 없었다. 본예산의 경우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예외적으로 딱 한번뿐이다.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산 심사의 내실화를 요구하며 여야의 적극적인 심사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점 역시 모순적인 태도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로 들고 가면 그 과정에서 소외된 야당이 ‘일방적인 예산 편성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게 그간 고정적인 레퍼토리였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몽니’를 부리기 위해 형식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지금이라도 예결위를 열면 여야가 동의해 추경안을 증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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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의 주역으로 밤낮없이 방역에 힘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 임금반납과 연차휴가 수당 반납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대책의 `영웅`으로 떠오른 정은경 본부장은 임금을, 직원들은 연차휴가 수당을 예외없이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에서 공직사회 `고통분담`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 사기는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4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임금의 10%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를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연봉으로 따지면 10%인 셈이다. 질병관리본부측에 따르면 차관급인 정은경 본부장도 이 같은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측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뤄졌다"면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이라고 말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빠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강제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연봉은 1억 2784만원으로 반납분은 12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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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측도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사기 증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에 나섰다.

에코센터조성 등 3개 사업에 1077억 투입

지난해 평택시 재정공시(2018 회계년도 결산 기준)를 보면 2018년 평택에코센터조성, 평택시하수관거정비, 평택시하수처리시설 등 민간투자사업 3곳에 임대료, 운영비 및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투입된 재정부담금은 모두 1077억5700만원이다. 전년(702억4300만원)대비 375억14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시·군·구비가 955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국비와 시·도비는 각각 114억8400만원과 7억2000만원이다.

우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에 827억6800만원(국비 33억5800만원 시·도비 7억2000만원 시·군·구비 786억9000만원)이 들었다. ㈜평택이오스가 사업비 2798억8700만원을 들여 2019년 준공, 2034년까지 운영을 맡았다.

또 오수와 우수 분리처리를 위한 평택시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135억1400만원이 지원됐다.국비가 81억2600만원이며, 시·군·구비는 53억8700만원이다. 지금껏 856억8600만원이 지원됐으며, 2020~2033년 1921억1700만원이 추가투입된다. 이 사업은 ㈜평택에코피아가 1142억9800만원을 들여 2013년 준공, 2033년까지 운영한다.

이밖에 통복, 장당 및 안중(현덕) 하수처리시설사업에도 114억7500만원이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1324억9200만원이 투입됐으며, 2026년까지 964억7900만원이 추가지원된다. 국비 및 시·도비 지원 없이 모두 시·군·구비 재정부담이다. ㈜평택워터가 시공을 맡았으며 사업비는 830억600만원, 운영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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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그간 학계에선 민자사업의 신중한 접근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사회기반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BTO(수익형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액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며 "특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의존하는 재원이 많은 경우 무리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운영효율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송탄, 평택, 안중, 팽성 등 기존 시가지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업단위가 클 수 밖에 없다"며 "하수처리장은 처음엔 유입량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 건물들을 짓고 나면 무조건 80~90%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이다. 연봉의 약 10%를 반납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도 예외가 아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차관급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급여를 반납한다. 연봉이 1억2784만원인 정 본부장은 12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뤄졌다”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반강제성을 띄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넘게 비상 근무 체제인 질본의 수장마저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 반납’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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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에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깎지 말라는 뜻”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부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가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다 삭감돼도 연가보상비를 못받습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질본 공무원과 이와 무관한 부처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분투 중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올해 임금의 10%를 국가에 반납하게 됐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키로 하면서다.
 
2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 본부장의 연봉은 1억 2784만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정 본부장이 반납해야 하는 임금은 약 1200만원이다. 차관급인 정 본부장은 정부의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본 직원 역시 국민재난지원금 재원 충당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반납해야 한다. 삭감 규모는 약 7억600만원이다. 이외에도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등 일부 지방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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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에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 무려 4개월 이상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냐”며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현재 8000여 명이 동의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23일) 성추행 사건으로 임기 도중 전격 사퇴하면서 부산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 전 시장이 당선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시의원 선출에 든 131억여 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일각에선 "본인(오 전 시장)이 보궐선거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거나 오 전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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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가가 부담하죠. 반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몇몇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도 했지만 대부분 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권자가 당사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개개인의 손해를 배상받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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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지만...

고위공직자의 범법행위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죠. 이런 여론을 감지한 몇몇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련 입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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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개정안 모두 범죄나 당선자의 중도사퇴 등 당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를 일부 보상케 하고 임기 중 사퇴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소관위 소위에서 논의되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시 작성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소관위 회의록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과 정당에서 책임지도록 할 경우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약할 수 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공영제(선거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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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15재보궐 선거(총선과 같이 치러짐)는 전국 58개 선거구에서 치러졌습니다. 그 중 35곳, 그러니까 전체의 60%가 당선인의 불법·탈법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게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그로 인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낸 세금이 추가로 지출된 겁니다.

지난 16일 대검찰청이 21대 총선과 관련해 수사 중인 당선인 수를 90명이라고 밝힌 데다,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어 재·보궐선거 지역이 20대 총선 때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20대 국회 기간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81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귀책사유 제공자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 제기죠.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분명히 대책은 필요하지만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고민이 된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불명예스런 퇴진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훨씬 강하게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개인보다는 정당에서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대로 가는 건 "무책임한 처사"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책을 촉구하는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집권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의견 대립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일단락됐다. 4월22일 국무총리실은 정세균 총리 명의로 낸 입장자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 지급을 고수하며 여당과 대립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열린 비상경제회의 직후 고용안전특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말을 아끼겠다”고 했다.

줄곧 도그마에 갇힌 기획재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여러 면에서 전례 없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재난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정책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전 어떤 정책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주는 ‘현금수당’이다. 처음 발표대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계층에 한정해도, 정부는 단일 정책으로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사회서비스나 현금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

재난지원금 논란에서 도드라지는 두 번째 특징은,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이 보여준 강고한 신념이었다. 국내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비롯됐다. 필자는 2월25일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해보자’란 칼럼에서 이 명칭을 만든 당사자다. 기본소득이란 △모두에게(보편성) △자격 심사나 노동 여부 등 조건 없이(무조건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개별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정기성) 지급하는 △현금(현금성)이다. 재난을 계기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란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을 개념화했고, 다섯 가지 기본소득 요건 중 정기성을 제외한 네 가지를 충족하고, 향후 세금제도를 개편해 정기적 재원을 확보하면 정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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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불씨 살린 건 지방정부

하지만 이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내세운 논리라고 필자는 본다. 코로나19로 비롯된 재난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기에 재정승수만 따져서 정책을 세울 순 없다. 재정승수가 높은 도로 건설 등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명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난기본소득 논쟁의 불씨를 살린 쪽은 지방정부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월8일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후 환수하자는 발표를 하며 국내 정치권에서 처음 ‘선별환수’라는 화두를 꺼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김 지사의 안을 찬성한다고 밝히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 저항과 정책 저항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선별수당이란 점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북 전주시는 3월10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이름을 명시한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사흘 뒤 통과시키며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에선 유일하게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4월9일부터 지급 중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재원을 모두에게 지급해 비효율적이란 비판도 받지만, 중앙정부에 전 국민 지급을 촉구하는 성격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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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환수의 다양한 방안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4월6일 <매일경제>는 “지급 후에 환수하는 복지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기재부 관계자의 입장을 소개했다. 20일엔 여러 언론 보도에서 기재부가 선별환수에 부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가구별로 지급하는 수당을 개인에게서 환수하는 미스매치 △세법을 개정할 여유 없음 △저소득 자산가에게서 환수하기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세법 개정을 제외한 이유들은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소득세법 체계가 원래 개인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저소득 자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기재부의 인식과 달리 선별환수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에서 누진적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보편지급 선별환수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또 소득세 개편과 결합해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맬컴 토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이사 등 여러 연구자가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국면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선별환수 방안은 수당을 ‘과세하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과세소득화)이다. 이렇게 하면 재난지원금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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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화 통한 선별환수 주장도

더 많이 환수하려면 긴급재난지원금에 일부 금액을 더해 과세소득화하자는 방안도 제기된다. 이 주장을 내놓은 쪽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다. 만일 이 안대로 재난지원금의 2배를 과세하는 소득으로 산정하면 초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의 92.4%를 도로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율 조정으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계층에선 아예 100% 환수도 가능하고, 환수액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월17일 소득공제상 인적공제를 폐지해 선별환수하는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소득공제 항목은 나름의 도입 취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과세표준이 연 5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1인당 150만원의 42%인 63만원씩 세금을 깎아준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41%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면세자에겐 역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제안은 기존 세금제도가 가진 문제를 개선하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선 가장 과감하지만, 재난 대응 성격을 고려해 역진적인 비과세·감면 제도 중에서 인적공제만 개편한다는 점에선 조심스러워 보인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과세소득화하는 방안에는 우려할 만한 지점이 여럿 있다. 일단 세법 개정 사항이란 점이다. 세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다른 공적이전지출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로 인해 생계급여 등의 수당에 과세소득화가 추진될 경우 복지 수급자의 소득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의 과세소득화가 넘어야 할 장벽은 ‘줬다 뺏는다’는 심리다. 실제 선별환수가 선별지급과 동일한 지원 효과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주는 것과 거둬가는 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줬다 뺏는다’는 부정적 심리는 사전에 효과적인 정책 홍보로 완화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환수하기 위해 기부하는 이들한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여당은 15%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시했다. 4인 가족이 받는 100만원을 포기하면 연말에 세금 15만원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세금을 통한 직접적인 환수보단 불만이나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질적인 환수 효과가 제한적이리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세금을 통한 선별환수는 재정을 아끼는 장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바로 유권자가 세금과 수당을 통한 재분배 체계 조정을 피부에 와닿는 소득 변화로 체험하는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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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논의 본격화할 때

진보와 보수 등 여러 가치관이 경합하겠지만, 양쪽 모두 동의하는 개혁을 모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가 세금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걷어내, 단순하고 누진적인 세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에서 혜택을 누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런 이해를 조정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 아닌가. 이런 개혁이 실행되면 누구나 자신의 세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모두가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도 실현할 수 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서로 논쟁하면 된다. 비과세·감면 폐지가 너무 큰 증세 효과를 가져온다면 보수 쪽에선 오히려 세율과 과표를 기존 실효세율만큼 조정하자는 견해를 낼 수도 있다. 진보 쪽에선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한테 거두고 나누는 체계를 정하는 게 정치다. 우리도 이제 그런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윤형중 LAB2050 정책팀장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가장 크게 줄어 든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역별 신용카드사용 및 대출연체 분석’(나라살림브리핑 제38호, 2020.4.29.)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영향권이었던 지난 3월말 기준 1인당 카드사용액은 전월과 대비해 대구, 경북, 제주, 울산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전월 대비 가장 감소한 대구지역의 경우 1인당 카드 이용액이 110만원으로 2월에 비해 약 15.4% 감소했다. 이어 경북지역 13.9%, 제주 13.5%, 울산지역 13.4%가 각각 감소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지역 역시 대구였다. 대구는 2월 대비 3월 연체액이 1.5% 증가했고, 충남 1.4%, 경남·경북·대전 1.3%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全) 국민에게 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전 국민 100% 지급(보편적 지급)과 70% 지급(선별적 지급), 두 주장이 맞서며 진통을 겪은 뒤 나온 결과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부에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제시한 개념인 헬리콥터 머니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 일반 대중에게 나눠준다는 뜻이다. 헬리콥터에서 직접 돈을 뿌린다는 뜻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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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머니는 기존의 양적 완화와는 다르게 돈을 받는 사람이 갚을 필요가 없어 부채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모든 상황을 전부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현재의 경제 침체는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다. 소비가 살아나야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의 위기를 넘어 중견 및 대기업까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견 및 대기업이 부실화 되면 대규모 실업이 초래되고, 대출 부실은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국민밉상’ 캐릭터가 됐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통합당의 딴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공짜 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싫어하는 국민보다 좋아하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다른 말로 재난소득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100만원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통합당의 태클(?)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졌으니 통합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국민들 뇌리에 공짜 돈 100만원 지급이라는 프레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미래통합당은 ‘악당’이미지가 덧씌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힘든데 돈을 나눠주는 ‘영웅’의 이미지가 구축됐다. 통합당이 ‘국민밉상’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국민밉상’ 캐릭터로는 국민적 지지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코로나19 위기가 가을, 겨울까지 계속돼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하겠다.” 지난 4월 28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오간 말이다.

정세균 총리가 4월 2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입장을 두고 ‘뒷말’하지 말라며 기재부를 공개 질책했음에도 기재부의 ‘소신’은 확고해 보인다. 코로나19로 기업과 가계의 돈줄이 말라가는 지금 정부가 푸는 돈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크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재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정도가 과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시점이다.

■“경제 전체가 아닌 부처만의 논리”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의 도그마’라는 글을 올려 기재부를 비판했다.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건전재정 유지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경직된 사고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 해법을 추구하되, 과감한 재정확장을 통해 단기적으로 불황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적자 여부가 아니라 과연 정부가 생산적인 방식으로 적자재정을 활용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 교수 외에도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재정건전성 유지가 부처의 역할이란 점에서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전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정부가 취할 정책으로 기재부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고 지나치게 위험기피적이다”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나 다른 나라의 재정지원 규모, 우리의 재정여력 대비 지출 규모 등 어느 면을 봐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도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서 3조원 정도만 추가로 들 뿐이다. 이를 국채로 발행해 충당해도 국가채무비율은 41.35%로 0.15%포인트 늘어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부채비율(110%)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주 교수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코로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돈은 훨씬 빨리 풀었다”면서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푸는 규모도 작고 속도도 너무 느리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합리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적 갈등만 조장하고 합의 도달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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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전통 따른 증세 거부감 때문

물론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다. 국가 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돈을 쓰기 어렵다는 논리다. 주 교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듯 우리도 외적 충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의 부채 비율이 훨씬 낮지만 그만큼 조세부담도 낮아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건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부담율이 낮다는 건 그간 증세를 미뤄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부 수입·지출 규모는 GDP 대비 각각 34.6%, 32.3%로 OECD 평균(42.4%, 43.0%)보다 작다. 조세부담률도 19.4%로 OECD 평균인 24.9%에 비해 낮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진정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면 자산과세를 중심으로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을 늘리면 경제활동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과거부터 계속 증세를 반대했다”면서 “통일과 고령화를 대비해 여유를 둬야 한다면 증세를 하면 되지 ‘40%’가 마지노선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은 과거 재무부 시절의 자유주의 전통이 이어져 온 측면도 있다. ‘나라 곳간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대대로 내려온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재무부 자체가 원래부터 자유주의자 혹은 ‘작은 정부주의자’들이 많다”면서 “작은 정부주의자의 전통과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관료들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선별환수를 제안했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제대로 된 재정건전성이라도 추구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위원은 “보편지원 후 기본공제 폐지 등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제안에 기재부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많은 국민이 공감한 방안에 대해서 공감은커녕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를 재정건전성을 수호하는 집단처럼 부각하는 것이 기재부의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라며 “증세를 하지 않고 여태 있었던 역진적 조세를 ‘효율화’하는 정도로는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 관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에서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사회공헌 기사가 종종 보인다. 예를 들면 KT&G 직원들이 잎담배 수확 봉사활동을 했다는 훈훈한 뉴스가 포털화면을 가득 채운 적이 있다. 봉사하느라 고생은 했겠지만 포털 한 페이지를 채울 만큼 중요한 뉴스인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추어다. 그 뉴스는 분명히 포털 한페이지를 채울 만한 가치가 있다. 왜? 바로 포털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뉴스 한 페이지를 넘긴 바로 다음 페이지에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가 보인다. KT&G가 0원짜리 주식을 560억원에 샀다는 특종이다. 과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지분을 절반 매입했는데 장부상 가치가 0원인 잔여지분을 1000억원으로 부풀려서 560억원에 샀다고 한다. 아마도 처음 구매 당시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것이겠지.

그런데 이 단독기사가 네이버에 뜬지 불과 5시간 만에 KT&G 봉사활동 기사가 뜨기 시작했다. 발 빠른 대응과 정확한 효과. 대한민국 대기업의 효율을 느낄 수 있었다. 포털 뉴스에 부정적인 기사를 바로 봉사뉴스로 밀어낸 결과는 물론 대기업과 언론의 콜라보가 이뤄낸 작품이다. 때맞춰 KT&G의 훈훈한 봉사뉴스를 다뤄준 언론은 광고 등으로 보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추측일까?

최근 이재용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특검의 기피신청이 뉴스에 많이 다뤄지고 있다. 특검의 기피신청은 최근(4월17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박영수 특검은 즉시(23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런데 마침 지난 22일 한 홍보연구소발 보도자료를 인용해 “최태원, 이재용 사회공헌 마인드는 ‘낭중지추’”라는 기사가 수십 개 언론에 게재됐다. 뉴스, SNS 등에서 사회공헌 단어와 가장 많이 연관된 재벌총수는 최태원, 이재용이라는 것이다. 사회공헌 사실이 이렇게 많은 언론에 인용돼 불리한 뉴스를 밀어내니 재벌기업 총수는 사회공헌을 자주 언급할 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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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등은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민들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주도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관심을 보인 걸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국민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질병관리본부도 아닌 삼성주도로 코로나19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빅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가장 높은 연관 검색어도 ‘코로나19’지 모 언론이 제기한 것처럼 ‘재산’은 아닐 것 같기 때문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대구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경북과 제주지역도 대구 다음으로 카드사용액이 줄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카드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1인당 카드 사용액이 지난달 전월대비 15.4%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1인당 카드사용액은 109만8000원을 나타냈다.

지난달 경북지역 카드사용액도 전월대비 13.9% 줄었다. 대구 다음이다. 1인당 카드사용액은 94만8000원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종교단체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도 가장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카드사용액은 전월대비 13.5% 감소했다. 1인당 카드사용액은 129만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며 대구, 경북에 이어 카드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울산(-13.4%)과 충남(-13.1%), 전북(-13%), 경기(-12.9%) 등 카드사용액 감소폭이 컸다. 전남과 충북, 강원, 서울, 세종, 경남, 인천, 부산, 대전도 모두 12%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카드사용액 감소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전월대비 10.6%를 기록했다.

1인당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또한 대구였다. 코로나19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대출연체 또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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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독자에 전문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이 지닌 숙명이다. 문제는 기사를 쓰는 기자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기자는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아니 오히려 평범한 상식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아마추어리즘’이 기자에게는 더 필요할 때가 많다. 즉, 전문적 내용을 쉬운 글로 전달하는 ‘프로’가 기자다.

19년 중앙정부 결산 결과가 발표됐다. 재정 관련 전문용어가 넘쳐난다. 불행히도 많은 기사는 전문적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자극적 표현, 지나친 단순화, 쉬운 비유는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먼저 자극적 표현으로 실패한 사례를 보자. 지난해 적자 폭이나 국가 부채 규모를 설명하며 대부분 언론이 ‘사상 최초’,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제 수치나 재정 수치를 전달하면서 사상 최초나 역대 최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진다. “국가 부채 눈덩이…사상 첫 1700조원 돌파”가 한 언론의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물론 국가 자산도 매년 사상 최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작년 GDP는 처음 19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GDP 1900조원 돌파, 사상 최초’라거나 ‘GDP 1900조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매년 GDP가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0년이 되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년도와 비교하고자 한다면, 절대 액수가 아니라 GDP 대비 규모나 증가율 같은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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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포함돼서 논란!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장애인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부처는 어딜까요?

•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20-05-06 20:07:10 |  본지 6면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난 3월 국내 20대 인구의 금융권 대출액과 연체액 증가율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올해 2분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6일 경제·금융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20대 인구의 총대출액(은행+카드)은 지난 2월보다 5.0% 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30대 인구의 총대출액 증가율(2.1%)은 두 번째로 높았다.

사회초년생이자 일자리 취약 계층인 20·30대의 ‘금융권 빚’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한파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직장과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늘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생계비 등을 위한 대출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20대 인구의 대출 연체액도 전월보다 4.3% 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연령대 역시 30대(3.8%)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울산지역 20대의 연체액 증가율이 11.3%로 가장 높았다. 부산지역 20대의 대출액 증가율은 4.8%, 연체액 증가율은 4.2%로 집계됐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 청년층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대면 업종의 서비스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기 위축에 따른 현상”이라며 “코로나19가 지난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한 데 따른 영향은 아직 고용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2분기 이후 청년층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충격을 받는다면 청년층 고용률은 1%포인트, 취업자 수는 10만 명 감소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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