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 시군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시군의 집행률은 목표액은 고사하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의 예산 신속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각 부서에 빨리 예산을 집행해 달라며 독려합니다.

[이호배/춘천시 예산과장 : "6월 말까지 봤을 때는 56.8%가 집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 목표액에 대해서 12.5억 원이 부족한데..."]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33.6%.

전국 평균보다 2.3%p 떨어집니다.

시군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액에 비하면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라미자/춘천시 성과재정담당 : "상반기에는 동계기 공사 중지 기간도 있었고요. 어쨌든 시설 공사가 추진이 되려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설계절차, 행정절차가 다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졌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송윤정/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누구한테 돈이 나가고, 그래서 무엇이 이뤄지는지 정밀하게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 돈을 착착착 써야 되는데, 돈만 잡아 놓고 사업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4억원 규모이며 그 다음이 서울시로 1973억원 규모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 교육경비보조금도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강남구가 148억원 규모인 반면 금천구는 24억원 수준이다. 은평구는 30억원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22위 수준이다. 세출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 1.10%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0.29%로 가장 낮았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23위로 0.35%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 11일 나라살림 리포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하며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관련 혜택의 형평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으로 쓰인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은평구도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계획을 내놓았다. 은평구 내 총 108개교를 대상으로 미래환경교육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 유아교육 지원, 서부교육청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이다. 교육환경 개선, 초등교실 냉·온풍기 청소지원, 고등학교 자율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자치구별 교육투입 재정은 보통 교육경비보조금과 무상급식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은평은 교육투입 예산도 부족한데 인근 서대문, 마포에 비해 학생수도 2배 이상으로 많아서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로 한 지난 8일 오전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라는 곳에서 “국민 60% 내심은 ‘선처의견’”이라는 자료를 냈다. 그러자 무려 80여개 매체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썼다. 우연히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날 ‘코로나 시국에 재벌 총수를 구속해선 안 된다’는 이 부회장 측 의견을 여론화하는데 일조한 자료다. 

이날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11개 채널에서 이 부회장이 거론된 게시물과 뉴스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선처’ ‘중립’ ‘불관용’ 관련 단어를 분류했다. 그 결과 선처 의견이 불관용 의견보다 높다는 자료였다. 

(중략)

해당 연구소는 선처의견 연관어로 ‘심의위원회’, ‘경영’, ‘한국’, ‘국민’, ‘우려하다’, ‘전문가’, ‘세계’, ‘시장’, ‘생각’, ‘회사’, ‘미래’로 11개 단어, 불관용 의견 연관어로는 ‘삼성물산’, ‘의혹’, ‘경영권’, ‘제일모직’, ‘위기’, ‘못한다’로 6개 단어를 선정했다. 중립어는 ‘이재용’, ‘삼성’ 등 13개 단어를 정했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상에 어떤 네티즌이 ‘국민’, ‘전문가’, ‘시장’이란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네티즌이 선처를 바란다’고 생각할까”라며 “이런 식으로 분류했는데도 불관용 의견이 40%나 나오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자료를 지적했다. 

지난 4월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특검의 기피신청이 뉴스로 다뤄질 시점이었다. 4월27일자 중앙일보는 해당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이재용 연관어 1위는 ‘코로나’…누리꾼 ‘재판’보다 ‘위기돌파’ 관심?”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연구소가 3개월치 이 부회장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연관어 1위 ‘재판’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재벌 총수를 굳이 처벌해야 하느냐’는 메시지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 설문. 국민들은 코로나19를 누구 주도로 풀어가기를 바랄까? 1.질본, 2.국회, 3.행안부 장관, 4.복지부 장관, 5.국무총리, 6.청와대, 7.각 지자체장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모두 틀렸다. 답은 삼성이란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국민들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주도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관심을 보인 걸로 풀이된다’”라고 썼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용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삼성 주도로 코로나19위기를 해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왜 해당 연구소 분석이 한계를 보이는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나라살림연구소’+‘코로나’를 같이 검색하면 제법 많은 기사가 검색된다. ‘나라살림연구소’+‘재정’이라는 검색어보다 더 많다”며 “그럼 국민들은 ‘나라살림연구소’ 주도로 코로나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요즘엔 어떤 단어든 연관 검색어 1위는 코로나가 아닐까”라고 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다솜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소장은 성균관대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빅데이터 전공으로 석사를 수료했고, YTN 기상캐스터, 안동MBC 아나운서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경제TV에서 ‘CEO, 기업가정신을 말하다’란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있다. 

이날 강연은 2019년 결산심사에 대한 교육과 전략적인 접근법을 습득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수 강사(서울시의회 정책위원, 나라살림연구소장)가 ‘2019년 결산심사 전략 및 방향’을 주제로 강연해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어 연구단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미진 대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의 꼼꼼한 강의로 결산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역량 및 전문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용인시 공공재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습하며, 108만 용인시민을 위한 건강한 재정구조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이미진, 정한도, 김진석, 신민석, 안희경, 전자영, 하연자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공공재정의 혁신방안을 찾아 연구하고 건강한 살림모델을 발굴해 용인시에 적용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원 감면해주었다.

코로나19발(發) 고용 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수립으로 관련 어젠다를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이 맡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회에는 김현삼 도의원(민주당ㆍ안산7),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사)경기민예총 전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근주 연구위원은 현 고용보험 제도가 가입 대상자를 한정한 탓에 근로자 다수가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3개월 미만 근속이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판매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예술인, 프리랜서 등 특정 직업군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김 연구위원은 “전 국민이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되는 법 개정과 맞물려 지자체 차원의 보완제도 수립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근로자가 입원으로 생계위협을 받으면 하루 약 8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용보험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극복할 해법도 제시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의 최대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현재 가입 의무가 없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 연금대상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킬 수 있다면 추가 수입액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만약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가입하는 도내 특별기금 정책을 편다면 고용보험 확대의 새로운 해법을 던져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략)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울산교육연대는 11일 울산시 및 5개 구·군을 대상으로 학생교육경비보조금의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교육연대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교육경비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 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천144억원 규모이고, 서울·강원 순으로 많았다”며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광주·대전·울산 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7만6천295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편”이라며 “이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교육연대는 “이는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초단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이 남구 5억, 동구 7억5천, 북구 5억, 중구 4억, 울주군 29억50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고 주장했다.

(하략)

나라 살림연구소가 5월 대출 연체액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 도민 1인당 평균 대출 연체액은 92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4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실업자가 늘면서 서민들이 신용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으로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 충돌(6월 7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 몫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했다.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기본소득 정책의 뼈대가 되는 내용이다.

앞서 청년·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으나 사회수당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터라, 엄격한 기준의 기본소득을 정의한 첫 번째 조례인 셈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했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가 앞으로 기본소득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중략)

토론 참석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군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특성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직군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게 맞춤형 지원제도를 우선 운영해 보라는 제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대비되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논의될 필요는 없다"며 "지자체에서는 특정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 통해
2000명의 시민과 함께 256kg의 플라스틱 재활용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의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 ‘플라스틱방앗간’ 시즌1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은 참여자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병뚜껑, 두부용기 등)을 모아 보내주면 세척, 분쇄, 재가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서 되돌려주는 온택트 캠페인이다.

○ 7월 1일 시작한 캠페인에는 2,000명의 참여자가 모였다. 참여한 시민들이 1~2 개월 동안 모은 작은 플라스틱은 무려 256kg으로, 병뚜껑(3g) 85,330개 분량이다.

○ 시민들은 자신이 모아 보낸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들어진 ‘튜브짜개’를 캠페인 참여 리워드로 받게 된다. 튜브짜개는 치약, 핸드크림 등 튜브형 용기제품의 내용물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

○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작은 플라스틱은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안 되는지 몰랐다.” “재질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플라스틱, 복합재질의 플라스틱이 많아서 재활용이 안되는 게 아쉽다.”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는 제품은 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활에서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 외에도 자원순환 교육, 플라스틱 업사이클 자료 번역·제공(ppseoul.com),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국내 곳곳에 플라스틱 재활용 활동과 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동이 미디어홍보팀장 010-7420-1720
[첨부1]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 사진자료 (원본 다운로드)

[뉴스렙] 서울특별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각 분야 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 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하략)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아이들에게 급식을 다 주느냐 선별적으로 주느냐, 어르신에게 돈을 다 드리느냐 소득대비 드리느냐, 재난지원금을 다 주느냐 경제 취약계층만 주느냐. 우리가 그동안 치열하게 해온 논쟁들입니다. 이 논쟁은 지금 기본소득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토론 나눠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두 분과 오늘 수다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하 최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뜨거운 화두입니다. 기본소득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분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좀 알고 싶어요. 먼저 최준영 위원님.

◆ 최준영> 네. 아주 쉽게 설명 드리면, 전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현금에 준하는 것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이 기본적인 소득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국가나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인데, 전에 이상민 위원님 나오셨을 때 재난지원금 얘기하면서, 가구에 지급해서 어머니가 본인 몫을 안 주셔서 못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 이상민> 네.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요. 원래 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를 말하자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충분성.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 노동 요구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충분히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자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것이고 저는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충분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난 16년 서울 기본소득 총회가 있었어요. 이때 충분성이라는 단어가 제외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기본소득의 정의도 항상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에 맞춰서 로컬라이징(Localizing)이 가능하다고 저는 언제든지 기본소득은 확장될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아까 최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 충분성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개념인가요?

◆ 이상민> 그렇죠. 원래는 기본소득론자들에 따르면, 충분성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본소득의 가치였어요. ‘현금을 주는데, 찔끔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히 준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개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줘야 기본소득이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은 최소한 서울 기본소득 총회에서는 바뀌었죠.

◇ 김혜민>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영화 한 편 보고 싶으면 영화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돼야 한다는 건가요?

◆ 이상민> 네. 그렇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최준영 위원님 우리가 코로나19로 기본소득 논쟁이 촉발되긴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이슈와 함께 등장했던 이슈죠?

◆ 최준영>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냐? 로봇이 다 대체하고, AI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하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자동화, 무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돈은 회사만 다 벌어가네?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기본소득이라는, 저 왼쪽 끝에 계신 분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여기에 2015년에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관련 실험을 한다는 뉴스 보도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맞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지금 말씀 중에, 왼쪽에 있던 이야기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본소득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오른쪽에 계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계속 이슈는 나왔지만, 최근에 이 위원장께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의 주장은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분께서는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를 앞세우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내용에 대한 평가. 우리 최위원님 어떠세요?

◆ 최준영>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빵’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두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아직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의 사람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요구는 밥이 아닌, 뭔가 중간중간에 다른, 빵이라는 요구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인 도움, 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 자유. 그게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이게 무슨 자유냐? 배고픈 사람에게 자유를 줘도 그것은 속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물꼬는 트신 거고, 저는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 이후에 계속 진행되던 복지 확대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절대적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여러 복지제도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하고 계신 거죠?

◆ 이상민>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혜민> 사실 이 기본소득제를 2016년도에 이미 언급했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야기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 이상민> 그렇죠. 저는 그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겠고요. 워낙 스펙트럼(Spectrum)이 다양하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기본소득 논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에 있는 보수 분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진보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에 있는 분들도 기본소득을 하자는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 두 분이 꿈꾸는 방안이나 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양쪽에서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데요.

◇ 김혜민> 유튜브 댓글 창으로 외상사절님이 ‘김종인 씨는 기본소득이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상대가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청년이나, 일자리 없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 이상민>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아닌데, 저는 꼭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기본소득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핵심적인 가치였지만, 지금은 제외해도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있는데요. 무조건성이라는 것은 자산 심사나 소득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본소득이라면 무조건성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보편성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영세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 만이 보편성이냐? 아니면 아동수당처럼 6세 미만만 주는 것을 18세로 올리든지, 25세로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25세 미만 모두에게 소득차별 없이 현금으로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교과서에는 기본소득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이 변형되고 진화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략)

인터뷰 전문

[앵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험료 납부 체계를 바꾸고 공무원의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헌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5월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노동계에선 보험료 부과와 

납부 방식을 바꾸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0.8%씩 내는데,

이걸 개인의 '소득' 기준으로 바꾸잔 겁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용보험법에 가입되도록 법만 바꾸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 월급의 0.8%, 그리고 사용주인 국가가 0.8%만 내면 됩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한다. 누구나 자신의 매체로 글쓰기를 한다. 1인 미디어는 태생적으로 현장성, 속보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전문성, ‘글빨’까지 갖춘 고수도 수두룩하다. 그럼 레거시 미디어(기존 매체)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1인 미디어들보다 나은 부분이 있을까? 혹시 이름만 남은 빈껍데기 아닐까?

바로 그 유일하게 남았다는 이름이 큰 자산이다. 미우나 고우나 기존 매체는 브랜드파워가 있다. 역사와 전통을 통한 권위가 브랜드에 녹아있다. 그 브랜드파워를 유지하는 교육과 에디팅 시스템이 있다. 다시 말해 레거시 미디어는 1인 미디어보다 책임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반면, 1인 미디어는 잘못된 뉴스를 전해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속되게 말하면 장사 하루 이틀 하다 접지 않는 매체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성 있는 자세다. 그리고 책임성은 신뢰성으로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미디어는 단어나 표현 하나하나 정확한 개념을 써야 한다. 정확한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신뢰성의 기본이다. 뻔한 말이라고? 열심히 취재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개념을 쓰자는 것은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해서 전국 수석됐어요”라는 말처럼 식상하다. 그러나 개념을 잘 몰라서 단어를 잘못 쓸 때도 있지만, 정해진 결론에 억지로 단어를 밀어 넣다가 잘못될 때도 많다. 즉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힘을 빼야 할 때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전하는 기사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개념을 틀리게 쓴 기사들이 많다. 많은 언론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35.3조원이라고 한다. 기재부가 밝힌 이번 추경 규모는 35.3조원이다. 그러나 추경 규모가 35.3조원이라고 해서 그 돈 전체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가 보도자료에서 잘 밝힌 대로 추경 규모 35.5조원 중에 세수 예측치를 바꿔 정하는 세입경정(更正)규모가 11.4조원이다. 실제 확대되는 세출 규모는 그 차액인(35.5조원-11.4조원=23.9조원) 23.9조원이다. 즉, 세입경정은 결산 때 반영될 세수 결손분을 미리 인식하는 행위다. 그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니 추가로 ‘조달’한다는 말은 맞아도 ‘투입’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런데 35.3조원이 투입됐다고 표현하는 언론들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35.5조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략)

언론은 딱딱한 데이터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스토리를 넣어 설명하곤 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스토리를 단순화하거나 너무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날 때가 있다. 이때 개념이 꼬이게 되곤 한다. 좀 힘을 빼고 드라이하고 편하게 쓰는 것은 어떨까? 자극적인 기사는 어차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의 생존은 책임성 있는 자세로 꾸준한 신뢰를 얻는 거 말곤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