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이 2020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을 받으며 지방정치의 새로운 별로 떠올랐다.

거버넌스 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유능한 지방정치 스타를 발굴,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여기에 서대석 청장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0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강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시 서구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공모에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중심의 주(住)민이 주(主)인인 자치공동체 실현’을 주제로 참여했다.

(중략)

한편 2020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는 김진현·이주영·원혜영 공동대회장으로 조직하고 심사위원단은 심사위원장인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박재완 성균관대 명예교수, 장영철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상임대표,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등이다.

실무심사소위원장단은 박상필 성공회대 교수, 이명우 배재대 교수,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오단이 숭실대 교수 등 거버넌스센터 이사진이 맡았다.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략)

■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략)

■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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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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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울산의 5개 구.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훨씬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울산시 지방재정 집행률 44.9%,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울산시의 예산현액 3조5140억 원 가운데 지출액은 1조5760억 원으로, 절반도 쓰지 않았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연기, 취소됐고 공공부문 건설 등이 멈춰서면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코로나 여파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도 구 단위 평균 집행률 41.4%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북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예산액 5130억 원 중 40.6%인 2083억 원을 집행했다. 다음으로는 동구 3670억 원 중 1460억 원(39.7%), 남구 6810억 원 중 2680억 원(39.3%), 중구 5460억 원 중 270억 원(37.8%) 순이며 이는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41.4%)보다 밑돌았다. 울주군은 예산액 1조940억 원 중 37.8%인 41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긴급 재정 집행은 불가피하고 월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재정 집행계획 세우지 못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쓰지 못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탓이 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긴급자금 투입이 절실한 분야가 많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해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주문했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재정집행율은 저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울산의 5개 구.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훨씬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울산시 지방재정 집행률 44.9%,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울산시의 예산현액 3조5140억 원 가운데 지출액은 1조5760억 원으로, 절반도 쓰지 않았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연기, 취소됐고 공공부문 건설 등이 멈춰서면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코로나 여파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도 구 단위 평균 집행률 41.4%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북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예산액 5130억 원 중 40.6%인 2083억 원을 집행했다. 다음으로는 동구 3670억 원 중 1460억 원(39.7%), 남구 6810억 원 중 2680억 원(39.3%), 중구 5460억 원 중 270억 원(37.8%) 순이며 이는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41.4%)보다 밑돌았다. 울주군은 예산액 1조940억 원 중 37.8%인 41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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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긴급 재정 집행은 불가피하고 월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재정 집행계획 세우지 못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쓰지 못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탓이 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긴급자금 투입이 절실한 분야가 많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해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주문했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재정집행율은 저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제주도의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들어 5월까지 지방재정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는 3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5%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예산 집행률 향상을 위해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심의가 따른다. 사업목적이 정당하고 또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진다. 그리고 집행이 끝나면 결산검사라는 절차가 기다린다. 그만큼 예산은 중요하다. 제주처럼 자주 재원이 부족해 중앙정부 의존이 심한 상황에선 예산집행이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주도라는 지방정부의 고질병은 예산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집행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각 지자체의 재정집행실태를 보면 올 5월까지 평균 집행률은 44.4%를 유지했다. 17개 시도 중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48.5%를 기록했다. 그런데 제주는 40%에 못 미치는 유일한 곳으로 기록됐다. 제주는 전체 5조5330억원 중 2조48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37.0%에 그쳤다. 이어 강원(41.6%), 울산(42.0%) 등의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17개 광역시·도의 본청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50% 이상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가 10개에 이르렀다. 반면 제주본청은 37.01%로 역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나라살림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상황에서 합리적 재정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저조한 재정집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도 저조한 예산집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주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방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예산집행률 또한 곤두박질하는 모양새다.

물론 예산은 편성하고 난 뒤 여건이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이 늦어지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게 모든 예산의 집행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

(하략)

2019년 산재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23년 간 대한민국이 21회 OECD 1위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을 편입시키는 조치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시행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현재 비정규직 중 60%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며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제의 보호 속으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공동대표는 사용자가 의무신고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위법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노동자를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의무신고 회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 경미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과태료를 대폭 증액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소득 있는 모두에 일괄 적용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날 토론에서는 법적 근로자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자성 확인은 곧 ‘사용자 찾기’”라며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는 보호할 수 없다’는 지금의 고용보험제도 틀을 바꿔 고용보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모든 실업자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며 임금노동자가 아닌 취업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장 선임연구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종속성 문제를 계속 따지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영역의 싸움이 여기서도 반복된다”고 말했다.

오 공동운영위원장은 “불안정한 취업자들을 한 번에 고용보험제에 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취업자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로 포괄하는 ‘소득 기반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고용보험’ 명칭을 바꿔 부르자는 의견도 나왔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에서 파시즘, 전체주의, 군국주의 같은 냄새가 난다”며 ‘보편적 고용보험제’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모든 소득 발생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고용보험’이 아닌 ‘소득보험’으로 부르자”고 말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OECD 35개국 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는 -3.3%였지만 코로나19 이후 -11.1%로 악화됐다. 3차에 걸쳐 60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쏟아낸 한국처럼 주요국들도 재정지출을 급속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기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1.5%에서 -3.9%로 낮아지는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정부지출이 인색했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재정수지 -6.9%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15%로 8.1% 지출을 더 늘렸고, 일본은 -2.4%에서 -11.6%로 9.2% 확대했다. 올해 0.4% 재정흑자를 계획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11.5%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D2)는 43.8%(본예산)에서 47.5%(추경 반영)로 3.7%p 올랐지만, OECD 국가부채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한국보다 재정건전성이 좋았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57.1%, 48.7%로 더 상승하며 순위를 내준 것이다. 호주의 경우 국가부채비율 41.7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57.1%로 15.4%p 늘었고, 뉴질랜드는 32.5%에서 48.7%로 16.2%p 상승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도한 추경으로 재정지표가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재정지표는 더 큰 폭으로 악화된 반면 우리나라 재정지표 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두가지를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긍정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재정, 경제 대응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라면서도 "부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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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부처 간 중복 사업, 사업 지연 가능성….’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중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부실한 사업을 보완하라고 추궁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국회의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교육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 무선인터넷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전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3차 추경에는 전국 초·중·고 교실 19만7000곳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한 사업에 236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1481억원,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에 886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수요조사의 부재다. 무선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선 사용할 학생 수에 맞는 무선기기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0년 말까지 초·중학교에 스마트패드를 학교당 최대 60대까지만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 또는 지적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무선망 구축은 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면제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예타조사 면제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국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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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차 추경 대비 100억원 증액된 165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논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3차 추경안에 94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성·유망성이 높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물·친환경소재, 그린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특성화녹색기술대학원을 지정하고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선 대학원 지정이나 수업 과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지적이 없었다. 이 사업과 유사한 환경산업 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사업은 공공기관의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전면 이전·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센터 이용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0.96%로 저조하다. 그런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신규 예산 25억원이 편성되는 데 대해 국회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증액·신규 사업뿐 아니라 감액 과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회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 추경안 제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만큼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별 타당성을 살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감안한 감액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깎았다기보다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것을 감액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발제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에는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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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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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