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 〈8·2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투전판으로 전락한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높여 투기유인을 줄이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투기세력이 진입하는 걸 억제하고, 금융규제를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는 총량을 억제하겠다’정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거복지로드맵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주효한 탓인지 뜨겁게 달아오르던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양 측면에서 소강상태에 놓였다. 

물 건너간 보유세 개혁, 고개드는 부동산 투기심리

하지만 잠잠하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3.3㎡당 2400만원 돌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는 것일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일이 있었던 것 아니다. 재경개혁특위의 알량한 종부세 개혁안을 기재부가 뭉개 보유세 개혁이 사실상 형해화 된 사태를 제외하곤 말이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시장격언이 까닭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 정책을 통해 판단한다.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관점에 대해 가늠하는 기준은 단연 보유세에 대한 입장이다. 양도세도, 청약규제도, 금융규제도, 재건축 관련 규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아닌 보유세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혁에 별 뜻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게 그 방증이다. 시장은 보유세 개혁에 별 관심이 없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이 정부 임기 안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전적 차단이나 사후적 환수가 여의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듯 싶다.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 개헌이라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보유세 개혁 포기라는 뱀의 꼬리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장은 토지공개념 개헌보다 보유세에 훨씬 관심이 많다.

 

재벌-지주 동맹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박원순 시장 

 

용의 머리를 그리려다 뱀의 꼬리를 그린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이어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휘발유를 부어 시민들을 경악시켰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서울역- 용산역 구간을 지중화하고 그 위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몰 등을 짓겠다고 공언해 여의도 및 용산 등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기 때문이다.(대권 길트는 박원순 vs 집값 소방수 김현미) 

박원순 시장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환수할 장치들이 극히 미비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수장이 노른자위 땅의 개발을 천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나는 박 시장이 대권플랜을 가동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박 시장의 계획과 공언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재벌-지주들에겐 꿈과 희망을, 땅이 없는 시민들에겐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란 사실만은 분명히 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나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대통령과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혹하고 답답하다.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작별하는 날이 오긴 할 것인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2020년 네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내일(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총선을 앞둔 풍경이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면서 선거전을 치르던 거리는 한산하고, 시끌벅적한 논쟁과 대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전 풍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네 생활과 관심사는 각각 다른데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은 획일적입니다. 저마다 유권자를 위한다고 내세운 공약이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이야기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당과 후보는 알아서 공약을 내세울 뿐이고,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주요 정당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리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나랏돈인 512조 원(본예산 기준)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우리의 돈’입니다. 국회의원이 다루는 나랏돈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930만 원, 이를 4년으로 따져보면 3,700만 원 규모입니다. 4인 가구라면 약 1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맞게 쓰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투표입니다.

누구나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막상 투표소를 가더라도 누가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투표할 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해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자신이 가진 실력과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사태는 방역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직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탓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규모 감염이 속출한 지역 곳곳의 사례를 통해 공공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돌아보면 그간 공공 의료의 확충을 주장한 쪽과 도립 병원과 같은 시설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쇄를 주장한 쪽이 맞붙곤 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기에 관한 처방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 경제위기는 곧 산업 위기이기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경제위기는 ‘일자리 위기’입니다.

우리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재난소득은 긴급 지원인 만큼 약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고용조정의 방식이 아닌 상생하는 고용유지 정책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고용보험이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후보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 국토에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택비용과 교통혼잡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구의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원과 시설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보다 오히려 지역민을 위해 쓰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외지인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지역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분야의 경쟁력이 낮더라도 향후 지역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을 키우려는 정당과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이 추진돼야 합니다.

알리스 메리쿠르의 그림책 에서는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면 고양이를 자신의 대표로 뽑는 쥐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제대로 투표하지 않는다면 검은 고양이를 얼룩무늬 고양이로 바꾸는 생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날이 되길 빕니다.

건강을 위한 거리 두기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연대가 풍성해지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드림

<div class="xe_content"><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0fb7…;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36px;width:720px;" /></h1> <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꿈꾸는<br />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br />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부동산 공화국에 대한 사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톺아보는 시간</h2>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 </span>201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최대의 유행어는 바로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불어닥친 투기 광풍에 전국이 들썩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값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평범한 시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에 울고 웃는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을까요?<br /> 부동산 공화국이 만들어진 과거, 그 과거가 만들어낸 오늘의 자화상들,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의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7860361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미리보기</span></a><span style="color:rgb(41,128,185);"> </span></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font-family:NanumGothic;text-align:justify;">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14일(목)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저자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전강수 교수</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진행 대한민국 민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뛰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가비 : 음료 이용으로 대신합니다.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주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여문책</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p> </blockquot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5pt;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ne-height:1.8;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bit.ly/2Muoj7i&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4px;"><span style="color:rgb(255,255,255);"><u><span style="font-weight:700;"><span style="background-color:rgb(204,153,102);">* 참가신청 바로가기(클릭)</span></span></u></span></span></a></p> <p style="font-family:sans-serif;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