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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한동리 단지모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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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한동리 단지모살 이야기

admin | 토, 2020/04/11- 01:48

주민들의 공동자원 창출 역사가 담긴

구좌읍 한동리 단지모살 이야기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이번 세기말까지 전 세계 모래 해변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구온난화 난개발로 인한 모래 해변의 유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모래 해변에 모래를 자연적으로 공급해주는 해안사구가 파괴되면서 모래유실은 더 심각해졌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해안사구가 많이 파괴된 곳이다. 2016년 국립생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사구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기록될 정도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회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해안사구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싣고 있다. <편집자 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팀은 지난 3월과 4월 초에 대정읍 사계 해안과 상모리의 해안사구, 구좌읍 한동리 단지모살을 찾았다. 사계 해안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선사시대 사람 발자국이 발견된 일대만을 사구 목록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용머리 해안 옆에도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하모리 사구만을 목록에 올려놓았으나 상모리의 해안사구도 빠뜨렸다. 그리고 구좌읍 한동리의 단지모살도 대규모의 해안사구이지만 환경부의 해안사구 리스트에는 올라있지 않다. 이외에도 환경부의 해안사구 목록(이력관리 사구)에 올라있지 않은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3~4월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구좌읍 한동리의 단지모살을 중심으로 쓰고자 한다.

한동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단지모살

구좌읍 한동리의 단지모살은 인근 바닷가와 거의 1km가량 떨어져 있는 사구이다. 보통 해안사구는 조간대-전사구-배후사구로 이어진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런데 단지모살은 조간대, 전사구와 동떨어진 배후사구만 갖고 있다. 이는, 해안에서부터 중간에 농지 등의 개발이 되면서 전사구는 사라지고 배후사구만 남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옛 문헌에 따르면 이 사구는 행원에서부터 이어져 있다고 나와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행원, 월정 등의 해변에서 바람에 날린 모래가 쌓여 긴 해안사구를 형성했고 현재의 단지모살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이후 농지, 도로, 주택 건설로 인해 전사구와 배후 사구 일부가 사라지고 현재의 단지모살만 남은 것이란 추론이다.


하늘에서 바라본 한동 단지모살. 단지모살 일부가 최근 제주 용암 해수 일반산업단지 건설로 인해 사라졌다. (Daum 지도 캡처)

하지만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해안사구는 오름처럼 꽤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튜물러스(용암이 흐르다가 가스 등 압력에 의해 부풀어 오르면서 마치 빵처럼 만들어진 용암 지형) 위에 해변에서 날아온 모래가 덮이면서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단지모살만 남고 다른 곳의 사구는 사라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배후사구는 숲과 당근 등 모래밭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심은 농경지로 이뤄져있다. 4월 7일 현장을 답사한 결과 농경지에는 쪽파가 심겨있었다. 배후사구에는 염생식물인 사철쑥, 애기달맞이꽃, 갯메꽃 등의 초본과 바닷가에서 주로 자라는 까마귀쪽나무․보리밥나무와 쥐똥나무, 사철나무, 붉나무, 돈나무, 천선과나무, 머귀나무, 예덕나무, 덧나무, 참식나무, 상동나무, 찔레 등의 목본이 자라고 있었다.

이처럼 단지모살이 바닷가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섬처럼 배후사구가 남아있는 지형적 독특함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한동리는 제주시 구좌읍의 북동쪽 해안에 있는 마을로서 예로부터 사구에서 불어오는 모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모래 피해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마을에서 사방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때 단지모살에 숲이 형성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팀이 지난 4월 7일 단지모살(사구)을 찾았다.

‘한동 단지모살 숲 조성, 공동자원의 창출과 변화(김평선)’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단지모살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한동 마을은 단지모살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농사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 스스로 사방사업(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여 흙ㆍ모래ㆍ자갈 등이 이동하여 나타나는 재해를 예방ㆍ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을 시작했다. 사방사업의 방법으로 단지모살에 나무를 심은 것이다. 본격적으로 사방사업을 시작한 것은 일제의 조선사방사업령이 제정되면서이다. 사방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게 된 큰 계기는 우물 개발이었다. 당시 한동리 상동(上洞)에는 용천수가 없어서 불편한 상황이어서 1930년대 초 용천수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우물을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모아야 해서 사방사업을 활용했다.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당시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리의 우물터. 현재는 매립되어 사라졌다.

모래땅에 나무를 심는 일이 당시 쉽지 않았지만, 나무뿌리에 흙과 콩 비지를 섞여 나무를 심으면서 나무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단지모살 조림사업에 지원한 노임의 절반을 주민들이 기부하여 공사 기술자 3명을 고용하여 공사 착수 3년인 1935년 우물 공사가 마무리되어 제주도에서 가장 깊은 우물(22m)이 만들어졌다.

단지모살의 조림을 통한 공동자원 관리는 해방 이후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48년 제주 4·3 발발하면서 소개령이 내려지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한동 마을에 큰 규모의 축성이 만들어졌다. 이후 군경은 효과적인 토벌 작전을 이유로 주민들을 동원해 한동 마을의 나무를 벌목했다. 이때 사방사업으로 심겨있던 단지모살의 나무들이 벌목되었다.

이후, 1950년대 중반 벌목되어 버린 황폐한 단지모살에 숲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일어났다. 4·3 이후 황폐해진 단지모살의 숲을 재조성하는데 학교 설립이라는 마을 사회의 공통이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방사업의 노임 일부를 한동 초등학교 건립 기금으로 조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단지모살은 한동리의 리유지로 유지되다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북제주군으로 귀속되었다. 이후 90년대에 단지모살이 다시 마을의 재산으로 반환되었지만, 이전에 구 북제주군과의 계약에 따라 농사를 짓던 농가에 이용 우선권이 주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지모살 리유지 운영권은 기본적으로 한동 마을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용과 관리는 일부 주민에게 위임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단지모살 중 일부는 제주 용암 해수 산업단지(약 1만 5천㎡)로 편입되면서 사라졌다. 한동 마을은 리유지 일부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은 소규모 학교로 전락한 한동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설할 토지 매입에 사용하였다.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이 건설되었다.


학생들이 단지모살에서 야외교련을 하는 광경. (출처 : 1942년, 제주도 구좌면 중앙학교 제20회 졸업기념 사진첩)

위와 같이 단지모살 사구는 자연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면에서 단지모살 사구를 보전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용머리 옆 해안사구

사계리의 해안지형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지형이다. 산방산은 약 80만 년 전에 형성된 용암돔이다. 바로 옆의 용머리(오름)도 바닷속에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체로서 약 12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멜 전시관이 있는 이 용머리에 바로 붙어있는 해안에도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곳 해안을 덮고 있는 지질은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매우 최근에 형성된 것이다. 송악산은 약 4,000년 전 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오름에서 분출한 화산쇄설물 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이 ‘하모리층’이다. 송악산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쪽 해변에 하모리층이 넓게 포진하고 있다. 즉, 하모리층은 매우 젊은 화산지형이다. 그래서 선사시대의 사람 발자국이 이곳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하모리층과 해안사구가 이곳 해안 일대를 장식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용머리 옆 해안지형을 ‘설쿰바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설쿰은 눈 속에 생긴 구멍이라는 뜻을 지녔다고 한다. 바람 때문에 쌓인 눈에 구멍이 뚫린다는 뜻이다. 그만큼 바람이 센 곳임을 암시하고 있다.


용머리 옆 설쿰바당. 길이가 약 700m가 채 안 된다. 송악산에서 분출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하모리층과 해안사구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해안사구 일부가 도로, 상가 등에 의해 파괴되어 있다

이 설쿰바당 해안사구는 길이가 약 700m가 채 안 된다. 하지만 이는 항포구와 상가개발로 인해 전체 사계 해안사구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사구(조간대와 1차로 붙어있는 사구 지대)와 배후사구(전사구 뒤의 사구로서 주로 숲이 형성된다)가 남아있다. 전사구는 전형적인 염생식물로 가득 차 있다. 순비기나무, 손바닥선인장,갯쑥부쟁이, 돌가시나무, 갯무, 갯메꽃, 갯방풍,갯금불초,암대극,갯완두,사철쑥,통보리사초,갯까치수영,번행초 등이 전사구 위를 덮고 있다. 전사구 바로 뒤의 배후사구에는 상동나무, 예덕나무, 보리밥나무, 팽나무, 곰솔, 덧나무,사철나무, 돈나무, 천선과나무 등이 숲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배후사구 중 많은 부분이 도로와 농지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설쿰바당 해안사구. 바로 앞에 산방산이 보인다.

모슬포 사구

환경부에서 이력 사구로 올린 하모리 해안사구 바로 옆에 있는 해안사구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력 사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곳의 해안지형과 지질도 용머리 해안 옆의 설쿰바당과 비슷하다. 광해악현무암 지대 위를 하모리층이 덮고 있다. 하모리층 위에 사구가 형성되어 7-10m 정도로 키가 높다. 이곳은 배후사구가 대부분 농경지로 개발되어 전사구만 남아있다. 전사구에는 갯완두, 까마귀쪽나무, 갯메꽃, 사철쑥, 무릇, 반디지치 등 염생식물이 덮고 있다. 전사구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인 황근과 갯대추 군락을 발견하였다.


모슬포 해안사구. 하모리층 위에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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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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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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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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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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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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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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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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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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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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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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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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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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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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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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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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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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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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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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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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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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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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