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내 삶의 복지 책임질 공약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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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내 삶의 복지 책임질 공약 뭐가 있을까요?

admin 님 | 화, 2020/04/07- 21:3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7)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보건의료, 노후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아동가족’ 분야를 분석한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보건의료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 체계	개혁성	△	△	੦	X	△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 체계	구체성	△	△	੦	-	△
	의료영리화	개혁성	X	X	-	-	X
	의료영리화	구체성	-	-	-	-	-
	건강보험	개혁성	X	X	੦	-	X
	건강보험	구체성	-	-	੦	-	-
노후 소득보장	국민연금 제도	개혁성	X	X	੦	X	△
	국민연금 제도	구체성	-	-	੦	-	△
	기초연금	개혁성	△	X	੦	X	X
	기초연금	구체성	△	-	੦	-	-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혁성	X	X	੦	X	X
	기초생활 보장제도	구체성	-	-	੦	-	-
노인	노인일자리	개혁성	△	△	X	X	X
	노인일자리	구체성	X	X	-	-	-
	노인돌봄 지원	개혁성	੦	△	੦	X	△
	노인돌봄 지원	구체성	△	X	△	-	X
아동가족	보육공공성	개혁성	X	△	੦	△	△
	보육공공성	구체성	-	X	△	△	△
	육아지원 정책	개혁성	੦	੦	੦	△	X
	육아지원 정책	구체성	△	△	△	△	-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 실현 의지 대체로 부족

더불어민주당, 노후소득보장·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공약 실종

정의당, 젠더 관점에서 의미있는 돌봄공약 제시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의료영리화’, ‘건강보험’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은 공공병원 확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공 운영을 명시하지 않아 감염병 대책 공약으로 미흡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공의료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대인원 확충 등을 공약한 것은 고무적이나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약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민생당이 공약한 규제샌드박스 정책 촉진 공약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영구적 국고지원 등 국가책임 강화가 주요한 개혁과제이지만 이를 공약한 정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이 공약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해 소득감소 분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정책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분야

노후소득보장 분야는 ‘국민연금제도’, ‘기초연금’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크레딧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시한 반면, 다른 정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지 및 인상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책임 이행을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생당의 개별 납부기간 확대 공약은 사용자가 노동자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동자가 연금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보다 실질적인 보험료 체납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의 연금보험료를 우선 납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비전이나 과제들을 다루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저소득계층의 생계지원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고, 전반적으로 빈곤 관련 공약이 부재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노인 분야

노인 분야 공약은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장애인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의미있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기존의 돌봄제도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의 고려와 대안이 부족합니다. 다만, 정의당은 공공재가⋅공공시설 확충,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 개선을 공약 하는 등 노인돌봄 정책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인돌봄 관련 공약이 부재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책 의지도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서 장애노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아동가족 분야

아동가족 분야를 ‘보육공공성’, ‘돌봄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수 대비 약 10%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의당과 국민의당만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농어촌 지역에 한정하여 궁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제시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보육실태를 반영한 표준보육료 현실화,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 급식비 인상 등의 공약이 제시된 것은 긍정적이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돌봄휴가 등 공약을 정의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젠더 관점에서 돌봄 정책을 제시한 정당이 없어 이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tmHJsFQOohEpHjF-y6rHJ4G0Elmfml34U7C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 21대 총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평가[https://docs.google.com/document/d/1GkkDDz6IQ8YLgGq3zZ21XW3u_eG-rZ0x5tj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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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었고, 현 정권의 성공과 심판이라는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립만 남았다. 특히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의석을 위한 이전투구로 점철된 과정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한 말의 향연이라는 절망마저 심어주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상실되었다. 스스로 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했는지 잊은 채 경쟁하듯 위성정당을 만들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 논란과 막말, 위성정당으로 점철된 이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공약도 강령도, 정책조차도 허울뿐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정당들은 몇 개의 의석수에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진보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퇴보를 위한 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은 2020년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참담함 속에 탄생하였다. 그 어떤 정책도 토론하고 숙의하고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 개정 이후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야 한다.

국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토론과 합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내일을 고민하는 입법기관으로 자리해야 한다.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단순한 손익계산만을 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출발선은 치욕으로 물들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정치가 국회 건물 안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국회의원들의 자리보전과 권력을 위한 정거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기를 바랐던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COVID-19 이후 이제 과거와 다른 정책과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향유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정치, 과거와 같은 정책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로 고립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과거와 다른 세계라면 다른 정치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은 더 단단해져야 하며, 공동체의 안전망은 더 튼튼해져야 한다. 비상한 시기, 이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선심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셋째,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색깔과 관계없이 수도 없이 쏟아내는 개발공약은 지구의 생명을 단축할 뿐이다. 우리는 부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당겨쓰고, 지구를 착취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정치를 21대 국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질주는 이제 성찰의 시기를 맞이했다. 더 많은 도로와 더 많은 공항, 더 많은 개발과 더 많은 건물은 새로운 질병과 같은 위험을 증폭할 뿐이다. 성장과 이윤으로 포장된 언어는 망가진 지구를 되살릴 수도 없으며, 미래세대의 행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녹색은 이제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성정당들과의 이합집산과 법적 분쟁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거대 양당이 서로를 탓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정치공학의 언어만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 없다. 시민들의 삶은 공학의 일부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여야 한다. 새로운 정치의 시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여기 바로, 일하는 국회로 기억될 21대 국회를 기대한다.

2020. 04. 16

한국환경회의

사무국 : (사)생태지평연구소 Email.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한국환경회의, 논평, 21대, 국회의원, 총선

목, 2020/04/16- 19:48

시민사회, 권력감시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의 확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회피하는 꼼수가 바로 쪽지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회의 중 쪽지로 부탁한데서 나온 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예산 심의와 배정의 전형으로 민주성과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쪽지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에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는 결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올해의 512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안에도 어김없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쪽지예산이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467억원까지 나타났습니다. 이해찬(세종) 더불어민주당 대표 5억1천만원, 윤호중(경기구리) 의원 466억8천만원 등 여당의원부터,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 62억원과 김관영(전북군산) 13억원, 조배숙(전북익산을) 의원 10억원 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간사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소위원회내에 ‘소소위’ 등이 구성되어 ‘쪽지예산’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소소위 협의는 중단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과거 쪽지예산의 기회를 갖지 못하던 소수정당들도 일종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2/98766319/1

구체적인 내용도 여전히 관광지 조성, 건물 외관 꾸미기 공사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혈세가 투입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쪽지예산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역구에 재정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는 알맞은 예산을 올리고 해당 국회의원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심의 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쪽지예산이 매년 예산안 심의 확정 때마다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이에 2019년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쪽지예산’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권고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진전이 없었고, 최근 3월에서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 개선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국회혁신패키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는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한 꼼수 예산 심의 확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산안 의 확정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구 쪽지예산으로 늘어난 재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쪽지예산 꼼수를 부렸던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21대 총선에서는 꼭 심판해야 합니다.

보도자료_쪽지예산 추진의원들

21대 총선, 경제, 정당선택, 쪽지예산, 총선

금, 2020/04/03- 23:13

참여연대, 권력감시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종합페이지)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 잘 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26688&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만 18세 필독] ① Q. 저도 올해 만 18세가 되는데 왜 선거권이 없죠?

필독, 국회의원선거, 총선, 만18세, 선거권, 연동형비례제, 선거제도

화, 2020/01/21- 05:32

환경, 환경운동연합

[성명]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출마 선언)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찬동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마 선언), 4대강 복원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4대강 사업은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4대강 복원 정책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지우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마 선언) 등 4대강 찬동인사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4대강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흐르는 물을 인공보로 막아 회생불능으로 죽여 버린 적폐중의 적폐 사업이다. 국민은 혈세 22조원을 낭비하며 뭇 생명을 짓밟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조각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반성보다는 ‘진짜 환경’, ‘복원 반대’를 운운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다. 우리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과 망언들을 규탄한다. 진정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국회 등용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지난 행적,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의 주역인 인사가 출마하는 순간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 같은 국민 사기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 경제, 환경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인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노력해줄 인물, 정부의 물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 상생의 강을 위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2020년 2월 1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20/02/13- 01:57

참여연대, 권력감시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21대 총선 후보자의 주옥같은 말씀들

21대 총선 후보자의 #주옥같은 #말씀들 by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467... />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발언과 태도를 조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이슈는 총 13개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고, 문제 발언과 행태를 보인 후보는 모두 63명(중복 제외)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32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명

무소속 후보 7명

민생당 후보 3명

더불어시민당 후보 1명

13개 주요 이슈 중, 가장 많은 이슈에서 문제 발언으로 중복 선정된 후보는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구을)로, 보유세 강화 반대와 反노동권 주장, 핵무장 주장 등 총 6개 이슈에서 문제적 발언과 행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서울 종로구)는 국정원 개혁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찬성 등 4개 이슈에서 문제 발언 후보로 선정되었고,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 허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몰이해 등 4개 이슈,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부산 남구을)는 종교인 과세 유예와 反노동권 주장 등 4개 이슈, 무소속 윤상현 후보(인천 동구미추홀구을)는 국정원 개혁 반대, 핵무장 주장 등 4개 이슈에서 문제적 발언으로 중복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Rqxi8bfTWwcYgWcQ-mdQgnzBgcQl5BAbPSC... target="_blank" rel="nofollow">한국 사회 주요 이슈 관련 기억해야 할 총선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TWj2yT1hLTkXM5NFax3Oly067npoUoTDTIZHr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13개 주요 이슈 중 3개 이상 문제 발언으로 중복 선정된 후보자 명단

나경원 (미래통합당 / 서울 동작구을)

황교안 (미래통합당 / 서울 종로구 출마)

김진태 (미래통합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출마)

이언주 (미래통합당 / 부산 남구을 출마)

윤상현 (무소속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마)

김중로 (미래통합당 / 세종시갑 출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출마)

정진석 (미래통합당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출마)

13개 주요 이슈 목록

[재벌 대기업 특혜]

직업병 입증 방해하는 ‘삼성 보호법’ 추진

국민연금의 수탁자 의무 이행 폄훼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추진

[조세정의 무력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반대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

[反노동]

임금 격차 감소⋅노동시간 단축 반대 등 反노동권 주장

[反인권]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허용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몰이해

[국정원 개혁 반대]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 발목잡기

[反평화, 맹목적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원칙 깨는 핵무장 주장

헌법에 명시된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무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찬성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2lPAgB_wPYzsFu8UD21x-SG3MIbRTjE... target="_blank" rel="nofollow">아래 명단 크게보기▶
▶ 파일-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e/2PACX-1vRfQfTUPcdyeHgi29N1fzkb1...</a> width="90%">

4.15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과 행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http://naver.me/FCG26b8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http://naver.me/GBDs1QZg"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http://naver.me/xhOMEkq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http://naver.me/5hZw9Dp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시리즈 전체보기 naver.me/5hZw9D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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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07-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