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치는 농정 공약

<더불어민주당> 개혁성과 적실성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 상실, 현 정부의 농정 답습 수준

<미래통합당>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 농업 농촌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 있지만 개혁성 부족

<정의당> 개혁성·구체성·적실성 높고, 현장의 목소리 다수 담은 공약으로 평가

<민중당> 개혁성·구체성 높고, 농업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공약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21대 총선을 맞아 농정 공약을 발표한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였다. 평가 대상 4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이다. 국민의당은 총선 농정공약 부분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과거 안철수 대표의 대선 농정 공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달라고 한 점, 그리고 민생당은 농정 공약 평가 당시까지 발표된 농정 공약이 없었기에 제외되었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농정 공약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한다는 정의당과 민중당의 농정 공약은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많지만, 교섭단체 구성이나 다수 의원의 원내진입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적극적인 추진과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으로 함축되는 중요성이 경시되고 농업인력의 감소 등 국가적 국민적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먹거리 확보, 식량안보, 쾌적한 농촌환경,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생태계 보전 등의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공약평가 기준으로 6대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1. 총평

○ 정당의 공약이 잘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6가지는 실행될 것으로 생각됨. ①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생산물량 증가, ②청년농・후계농・여성농민 육성대책, ③경종・축산 순환농업(자원순환형 농업), ④농업통계부분 재정립, ⑤농업재해보험 개선, ⑥농어촌 의료 및 교통 개선 등임. 세부 영역에 대한 정당 간 차별성이 엿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비전 부분은 약해 보이며 국내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계적 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고 평가됨.

○ 이번 총선공약에서 각 정당의 공약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음. 바로 농산물가격에 대한 공약을 모두 담고 있다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대책’ 추진, 미래통합당은 ‘농산물 가격하락에서 국가 책임 강화’, 정의당은 ‘생산과 판매 걱정 없이 소득 안정’, 민중당은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이라는 공약임. 이전까지 농산물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던 여당과 제1야당이 농산물가격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지며 총선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함. 미래통합당의 ‘농어업인 연금제’, 정의당의 ‘농민기본소득’, 민중당의 ‘농민수당법’은 명칭은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농민수당이 그 뿌리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만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태도임.

○ 농정 공약의 개혁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보수적이며, 정의당과 민중당이 가장 진보적임. 즉 정의당과 민중당의 공약이 현재의 농업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대 총선보다 더 보수적이며 7개 분야 38개 공약 등 다양하지만 혁신성이 많이 떨어짐. 특히 관측본부의 독립기관화는 통계 또는 관측업무의 발전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됨. 미래통합당은 공약이 부족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편임. 청년농 육성에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정의당과 민중당의 공약은 매우 혁신적이고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음.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타 정당의 설득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전반적으로 정의당과 민중당이 농업인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공약을 선보였다고 평가함. 정의당은 농지문제,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 의제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비해 구체적이고 적실성 높은 정책 제시. 다만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실시 등 일부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 실천방안, 예산확보 등 적실성 부분의 검토 필요. 정의당의 경우 농지정의 실현과 직불제, 농민수당, 청년 후계농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처우나 토종종자 관련 사업 등 기타 사업에 대한 고민이 엿보임. 민중당 역시 주요 의제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비해 구체적이고 적실성 높은 정책 제시. 민중당의 경우, 농지정의 실현, 농민수당, 청년 후계농, 여성농 지원 등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며 사업 제안 역시 매우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농업노동권 보장, 농업포기 통상정책 폐기, 통일농업 등의 공약은 정의당에 비해 개혁성이 높음. 다만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쌀 의무수입중단 등 공약의 경우 개혁의 상징성은 있으나 현실화를 위한 정교한 대안 제시가 필요함.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기존 정책과 사업을 답습하거나 20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다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함.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계획해 둔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해당 부처의 업무계획과 유사. 여당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위한 고민이 없음. 농업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음.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농업 농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지만,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를 보임. 특히 한국농업·농촌의 구조적이고 중대한 이슈인 농지정의, 직불제, 농민수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거나 개혁적이지 않고, 부정적 또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 미래통합당의 경우 농산물가격과 청년 후계농, 연금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제안이 이루어짐.

세부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보도자료_21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후보선택도우미’오픈 기자설명회]

– 4월 2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사회 : 남은경 정책국장

❏ 기자설명회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후보선택도우미의 오픈 취지 및 의의 : 황도수 주권실현운동본부장

❏ 후보자 정보제공 기준 설명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후보선택도우미 제작 경과 등 설명 : 정상택 다빈치프로젝트 대표

❏ 시연 및 질의응답 (참석자)
– 후보선택도우미 주소 : http://vote2020.ccej.or.kr

[1] 기자회견 취지

경실련은 21대 총선을 맞아 ‘가라!UP!’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향후 국민과 지역,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새 일꾼을 뽑고, 그간의 국회활동도 심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입법 및 정책성향, 자산, 범죄·비리·막말 등 자질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 외에는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3월 19일 부터는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253개 지역구와 주요 비례정당 후보자들의 주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후보선택도우미’를 오픈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잘한 의원들과 잘 못한 의원들을 판별하여 선택할 수 있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실련은 유권자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21대 총선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 후보선택도우미 의의

21대 총선이 12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국민과 유권자, 국가,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선택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에 이어 후보선택도우미라는 수단을 고민하고 오늘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투표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떨어뜨려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둘이면 쉽지만 4명을 넘어서면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이름을 들어본 현직 국회의원을 다시 선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는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재선, 3선, 4선 국회의원은 초선 의원과 다릅니다. 그들은 국정의 지도자이고, 정당의 실세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선되면 재선, 3선, 4선 의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신입 후보자가 당선되면 초선 의원일 뿐입니다.
국민은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신입 후보자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직 의원 후보자는 국정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본연의 책무에 맞는 입법활동을 잘 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반면, 신입 후보자를 뽑는 데는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어도 앞으로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투표를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를 특별히 판단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의 몸가짐과 4년 의정활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4년 뒤에 별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새롭게 의식할 것입니다. 국정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그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실질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심판과 같습니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을 평가할 자료는 많습니다. 국민은 현직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년의 입법활 동, 재산증감, 반사회적 비리행동들은 그들의 성적표입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국회의원의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의 눈과 입은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권자들이 힘을 모아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사회의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후보자선택도우미의 용도이자 경실련의 역할입니다.

[3] 정보제공 기준 등 설명

이 후보선택도우미는 현직 국회의원과 다른 후보자를 구분합니다.

1단계 : 현직 국회의원 선택 길라잡이

가라!
놀고, 먹고, 철새, 막말, 거수기, 재벌 좋은 입법을 했던 후보는 집으로(OUT)

• 선거 때만 기웃거리는 국회의원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
• 재벌/대기업만 위해 입법하는 국회의원
• 자기 재산 불리기만 노력하는 국회의원
• 당론에 벌벌 떠는 소신없는 국회의원
• 막말하고 주먹질하는 국회의원
• 개발사업으로 선심 쓰는 국회의원
• 지역사업 자랑하는 국회의원
• 놀고먹고, 경조사만 챙기는 국회의원

UP자!
집값 잡고, 재벌 개혁 입법, 소신 입법, 국민 받드는 후보는 국회로(IN)

• 서민위해 민생 입법하는 국회의원
• 부동산 투기잡는 국회의원
• 국가의 미래정책을 개발하는 국회의원
• 현장의 아픈 목소리를 입법하는 국회의원
• 소신으로 투표 국회의원
• 공부하고 토론하는 국회의원
•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 평소에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 이념∙지역 넘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

2단계 : 신입 후보자 선택 길라잡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어도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4년 의정활동을 본 뒤 다음 선거에서 평가하면 됩니다. 총선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해고하는 날입니다.

후보자 정보제공 기준

1. 낙선 표시

경실련이 후보자의 입법성향, 재산, 자질, 언론보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명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입법 성향

20대 국회의원 중 출마한 후보들의 입법성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경실련이 자체 선정한 개혁법안과 반개혁법안 각각 15개를 선정하여 이 법안의 발의 및 투표를 조사하였습니다. 개혁과 반개혁법안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6개 법안을 기재하였습니다.(반개혁법안 상위4개, 개혁 법안 상위 2개까지). 반개혁법안이 2개 이하면 개혁법안을 추가하였으며, 의료민영화(3법)과 개인정보 유출확대(3법)의 경우 2개 이상 찬반 표결할 경우 기재하였습니다.

• 가라법안(반개혁적 입법성향 기준 15개)

• Up자법안(개혁적 입법성향 기준 15개)

3. 부동산•재산

20대 국회의원 중 출마한 후보들의 부동산/재산을 조사하였습니다. 2019년 3월 공개된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자녀·부모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주택/지역구외 주택보유>는 본인∙배우자∙자녀 기준, <상가·빌딩>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토지>는 논·밭·임야·도로·대지입니다. <재산증가액>은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액, <시세>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아파트/오페스텔 재산 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였습니다. (강남은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4. 자질(비리•범죄 등)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범죄, 납세실적, 병역신고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별로 언론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막말/모욕적 발언(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 가습기살균제사건, 용산참사 등 사회적 참사관련 막말과 공개석상에서 모욕적 표현 등)
• 성 의혹(성희롱, 성추행, 미투 등)
• 공직 부절적 의혹(부동산 투기, 탈세 의혹, 지역구 세습, 법 위반, 공직 비리, 부정부패 등)
• 채용비리 의혹(본인 및 친인척, 측근 등)
• 병역 의혹(본인 및 가족, 특혜 등)
• 표절 의혹(논문, 보고서 등)

5. 기초자료

20대 국회의원 당시 본회의 출석률(의원평균 출석률)과 법안 가결률(가결 건수/발의 건수)를 조사하였으며, 직업∙학력∙경력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200402_경실련_기자설명회_21대총선 전체지역구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및 시연

문의: 총선 T/F 정책팀 02-3673-2147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비례대표에서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차지하게 됐다. 총선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의  인사말로 21대 총선평가 좌담회가 시작됐다. 슈테판 잠제 소장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이 “개혁 위배에 대한 심판,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 반성 없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거대 두 정당들 틈에서 대안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 44명의 낙선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21명이 당선되고, 23명이 낙선됐다.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진 선거에서는 보통 유권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데 이번에 “그러한 작동 원리가 완벽하게 깨진 선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론의 성격을 가진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 선거 결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봤다. 이번 선거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과 정책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으로 코로나 19사태에서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부동층과 무당층이 대거 참여한 것과 야당의 리더십과 막말 논란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 “2016-2017년 촛불혁명 이후 개혁에 대한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표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정권심판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심판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김형철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이 제1야당이 참패한 것과 진보 정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서 찾았다. 한편, 김형철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죄는 아니며, 이것을 이용한 위성정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강 1중 다약의 정치구도 하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동물국회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코로나 19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결집”해 “대안 없이 반대만하고 과거회귀적 정책만 고집하는 야당이 설자리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집권여당이 “근본적 개혁보다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할 개연성”이 높고, 이후 “경제가 정치의 종속 예속화”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개혁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 차등의결권 도입, 종부세 완화 등을 혁신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며,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처럼 분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여당이 그동안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댔지만 더 이상은 그것이 불가능할 것
“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가 삼킨 선거였다며, 여당이 코로나 국면에 대응을 강조하고, 야당이 헛발질이 계속된 결과라고 봤다.총선 이후 “여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막상 국민의 명령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당체제 내에서 정당들이 얼마나 자생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가 “극우 정당에 대한 심판과 현정부 힘 실어주기의 양면성이 존재했던 선거”였는데, 코로나 정국에서 결론적으로 “정부 지지쪽으로 힘이 실어지며 결과론적으로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합쳐서 100석을 가졌다는 것은 “구태 정치에 대한 응징”이며,  민생당, 바른미래당 등 “4년 내내 지리멸렬 했던 중도정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대안세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로 양당제가 고착되었는데 “아쉬울 것 없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제대로 나설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이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열린민주당이 4년 뒤인 2008년 선거에서 100석이 되지 않은 의석만을 차지했던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도수 상집위원장은 “국민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쟁점을 던졌다. 이에 김형철 교수는 “2018-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진영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투표장에 갈 유인”이 늘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영논리로 인해 선택의 제한이 있었던 선거”라고 봤다. 반면, 박상인 교수는 “코로나 19 이후 위기의식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정은 사무처장은 결국 무당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19와 진영논리를 별개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쟁점으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던졌다. 이에 대해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건대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런 개혁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있어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박상인 교수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진만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핑계를 댈 명분이 없어진 상태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개혁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인 교수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정권과 검찰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단체 눈치를 보지 않고 지지자 중심의 정치”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강하게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희망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상호 기자는 “촛불정부를 대변한다고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 당시 약속했던 공약의 절반 이상은 완수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제는 여당이 야당의 핑계를 대기 어려워졌다”며, “책임감 있게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목잡기를 한다면 궤멸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도울 것은 돕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차등의결권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엄중한 비판자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진만 교수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한 여당이 지금이라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첨부파일 : 200416_자료집_총선평가 좌담회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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