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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100원으로 환경 지키기, 일회용 컵 보증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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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100원으로 환경 지키기, 일회용 컵 보증금제

admin | 화, 2020/04/07- 22:56

 

길을 걷다 보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일회용 컵입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 소비량이 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종이컵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꼼수’를 부리는 매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정책 시행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카페 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테이크아웃 컵 등을 포함한 전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사용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살펴보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6억 8천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월별 수거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들만이 제공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제 사용된 일회용 컵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본적인 규제 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5877" align="aligncenter" width="631"] 사진 출처 - 해럴드경제[/caption]

이로인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증’ 했습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7곳과 패스트푸드점 5곳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 기간에는 평균 27,011개가 사용되었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7,811개로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환경부가 2017년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에 응답자의 약 9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78.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일회용 컵 감량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61.8%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부활이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 방안 필요해

2019년 11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일원으로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는 2018년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별 다른 말없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시행 시기도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부 및 20대 국회는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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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닷가 어디를 둘러봐도 쉽게 발견되는 많은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모여 태평양 한가운데에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섬을 이루었다니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47%!
미국의 해양보호 단체인 오션 컨저번시의 조사에 따르면 비닐봉지, 음식 저장용기 및 랩, 플라스틱 뚜껑, 플라스틱 음료병, 컵과 접시, 빨대와 커피스틱 등의 순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343" align="aligncenter" width="656"]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플라스틱이 점령한 지구

플라스틱은 유연하면서 가볍고 또 가격까지 저렴해 많은 재료가 플라스틱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유리병에 담기던 우유는 HDPE 용기에 담겨 배달되고 가방은 LLDPE 필름을 이용해 만들고 있죠.
음료는 PET병에 담겨 판매되고, 시멘트 뿐 아니라 아기 기저귀, 문구,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조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4억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은 바로 음료수 병으로 사용되는 페트(PET, 폴리에틸렌 텔레프타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페트병은 연간 5천억개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세계에서 매년 1조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니, 한번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의 양이 엄청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800만톤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86만톤이니,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두 배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격이지요.

플라스틱 먹는 해양 동물과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203345" align="aligncenter" width="700"]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지난 해 11월, 전북환경연합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부안 칠산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물병이 나온 것입니다.
이 큰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화시키기위해 아귀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이 아귀 뿐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를 삼키거나 이 쓰레기에 얽혀 고통을 받는 바다 동물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는 115개의 플라스틱컵, 25개의 비닐봉지를 포함해 6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품고 죽어있었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어떤 바다거북의 코에서는 긴 빨대가 나오기도 했지요.

[caption id="attachment_203359" align="aligncenter" width="700"]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이렇게 바다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동물들에게 소화시킬 수 없는 먹이가 되기도 하고, 햇빛의 자외선과 파도의 힘으로 부서져 미세프라스틱이 되기도 합니다.
플랑크톤보다 작아지는 플라스틱은 또 다시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을 거쳐 초상위 포식자에게 축적됩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게 말입니다.

문제의 해결, '일회용' 버리기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에서 부터 사후 처리 방안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어야 하고, 사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생산업체가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생분해가 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해결책 입니다.
핵심은 '일회용'을 버리는 것.
분해가되는 플라스틱이든 아니든,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은 지구에 계속 쌓이고 쌓여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72" align="aligncenter" width="650"]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2016년부터는 '폐기물 제로 도시(Zero Waste City Solutions)' 프로젝트가 2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재사용을 통한 모든 자원의 보존, 타지 않는 소재의 회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자, 참여도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400개 이상의 도시와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다.

지구에 인류보다 더 오래 남을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가 사라지면 이 지구에 무엇이 남을까.
아마 10만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핵발전 쓰레기(사용후 핵연료)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들보다 더 오래 지구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로도 들립니다.
'사람은 이름만 남기고 떠나는 것이 좋다' 라고.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래 세대 뿐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더 보기

-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남기는 오염기업은?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토, 2019/11/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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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웃는 그 날까지, 쿠라지Courage! *프랑스식 불어로는 ‘꾸하즈’라고 발음하지만 여기서는 부르키나파소 보보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발음을 살려서 말함. 엠마누엘...

금, 2020/03/1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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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작부터 우리를 힘겹게 한 코로나19는 곧 종식될 것입니다. 어느새 꽃 피는 봄이 되어 어김없이 각종 축제와 행사 소식들이 들려오고 행사장에서는 각종 1회용품 사용과 넘쳐나는 쓰레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연평균 200여개의 행사가 열립니다. 한 축제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2.5t 5대 분량인 12.5t이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평균 잡아 10t으로 계산해도 연평균 2,000t이 넘는 쓰레기가 행사를 통해 배출되는 셈 입니다.

대부분의 행사들은 1회성보다는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파티, 회사에서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와 총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운동회, 한강에서 열리는 축제, 봄마다 치러지는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유형의 행사들은 모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됩니다. 각자 목적과 의미를 담은 행사들은 1회용이 아닌데 왜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1회용품으로 가득한 행사를 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같은 고민에 답을 하듯 깨끗한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1회용품 저감 방안 부분이 평가항목에 반영된 2019 한강몽땅 축제와 쓰레기, 1회용품, 플라스틱 3無로 진행되는 충남체전 같은 1회용품 안쓰는 행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1회용품 안쓰는 행사를 위해 다회용 식기와 수저를 대여하는 활동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로 손꼽히는 독일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1회용기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과 뮌헨에서는 예치금 제도를 활용하고 음식물은 재사용 가능한 식기만을 사용합니다. 독일과 이웃한 오스트리아의 다뉴브섬 음악축제는 약 300만명이 찾는 대표적 음악축제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열리며 행사직원들은 전기차를 이용합니다. 다회용 컵과 재활용 가능한 식기류를 사용하며 방문객은 보증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공중 화장실의 문에 붙어있는 문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1회용품 안쓰는 플라스틱 프리 행사에도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진행,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프리 도시, 공공기관, 기업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1회용품 안쓰는 행사도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단체들은 이미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아직 거리와 공원 곳곳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개인용 텀블러, 손수건을 지참하도록 하면 1회용 물병과 휴지 사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행사에 사용되는 풍선, 꽃가루, 비닐막대 등 1회성 소품들을 배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한다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도 감소할 것입니다. 또 배출되는 쓰레기와 음식물의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별도의 공간과 안내를 운영하는 방안도 1회용품 안쓰는 친환경 행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사에서 사용비중이 높고 그로 인한 1차적인 폐기물 증가 외 처리시 미치는 환경영향, 사회적 처리 비용을 따져보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감축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라 함은 앞서 언급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전제로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행사시 사용되는 에너지와 물 사용량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회용품 안쓰는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혹시 일상에서 소소한 행사 혹은 직장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1회용품 안쓰는 행사로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서울환경연합은 여러분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로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 4월호’에도 수록되었습니다.

1회용품 안쓰는 행사 만들기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받기(이미지 클릭)

월, 2020/04/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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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활환경분과 모임 어땠는지 들어보실래요?

이번 모임은 <함께사는길> 5월호의 표지 사진을 장식한 민중교역, 공정무역 이야기로 열어봤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싸게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우선이던 기존의 무역 방식에서 생산자는 먼저 고려되지 못하고 뒷전이었습니다. 민중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이익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생활재를 가져다줍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커피, 올리브유 같은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비행기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탄소가 발생합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집어보게 되었습니다. 신토불이, 내 고장 농산물을 애용하는 게 우리 건강뿐 아니라 지구까지 지키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많이 달라진 요즘 일상입니다. 그중 두드러지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입니다. <함께사는길>에도 코로나19 관련 글이 여럿 실려 있었는데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내용을 꼼꼼히 읽으며 다뤄봤습니다.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처럼 시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이뤄낸 것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후퇴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되었고,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가지고 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로부터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처럼 일회용품을 무한정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세척한 다회용품, 다회용기를 쓰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목초를 먹고 자란 돼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플라스틱 규격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크릴 오일, 환경 도서 추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활환경분과 모임 열려있어요! 참여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http://dg.kfem.or.kr/files/attach/images/93250/385/172/f61c35d80c77dae58... alt="생활환경분과모임 5월 (1).jpg" width="785" height="588" sty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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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g.kfem.or.kr/files/attach/images/93250/385/172/d1c977268a1bf3b12... alt="생활환경분과모임 5월 (3).jpg" width="785" height="588" style="" />





목, 2020/05/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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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자원순환 활동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래 선거시 사용된 비닐장갑 논란 사례처럼 안전의 위협 vs 환경의 보전이라는 첨예한 가치의 대립으로 더욱더 그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가 제로웨이스트샵의 확대를 위해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 환경부가 운영하던 녹색제품 공급 중심의 ‘녹색매장’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플라스틱 등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구체적인 녹색소비의 장점을 알리고 친환경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봄, 비닐봉투로 촉발된 폐기물 대란 후 근본적으로 비닐봉투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유통단계에 초점을 맞춰 2019년 초까지 환경정책 민간 연구활동으로 ‘1회용품 없는 마켓의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안에는 1차 생산물 벌크판매, 비닐 사용 최소화 등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는 시범운영을 에코생협과 한 달간 시범운영하여△벌크 판매 형식의 도입으로 과일인 배의 경우 평균 3배 정도 매출이 증가. 조합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생협의 특성상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 이용, 친환경 경영 방식 등 일회용품 사용 안쓰는 매장으로 우선 적용하기 좋은 공간△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공정 과정에서의 소분 포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벌크 형태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없는 마켓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 벌크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벌크매장 운영과 관련한 지원 매뉴얼 및 지원기관 운영 필요

– 녹색매장, 생협매장 등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벌크매장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기사를 통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이러한 ‘녹색특화매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쓰레기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매립지 한계와 소각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하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저감과 포장재 개선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 불필요한 비닐이나 포장을 최소화하는 매장이 곳곳에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보고서 보기 – 보고서 표지 이미지 클릭 ↓ ↓ ↓)

화, 2020/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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