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총선 공약, 정의당 ‘진취적’•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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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총선 공약, 정의당 ‘진취적’•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admin 님 | 일, 2020/04/05- 22:45

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붙임. 21대 총선 화학물질 관련 정당 공약 현황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당명	공약제목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 중복규제 해소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지자체 책임강화 화학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 도금업 및 염색업 등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비용 지원 확대
정의당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100%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장 등에는 유해물질알림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정도를 포함한 전성분표시의무화, 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위험성구분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 독성발현경로, 유해정도, 노출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명은 알리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 발현경로와 유해 정도 교육 의무화
	정의당「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강화 수용체중심·민감계층우선·주민참여·사전주의원칙을 적용하여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 환경친화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지표 목표관리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도 적용 확대 추진
	정의당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도록「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피해입증책임전환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입 사전예방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평가실시 및 관리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주변지역 현장 정밀조사 및 유해물질지도 작성 대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확대 및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안전기준마련 어린이등취약계층이사용하는제품은안전기준과관리강화
	정의당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불평등한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전면개정 주한미군이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 위험물질을 반입시 주둔국인 한국측과 사전협의 및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내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녹색당	사업장 등 관리	화학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 산업 모니터링 일자리 확대
	녹색당제품관리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의무화
	녹색당화학물질 관리	시민 알권리 강화하는 방향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사업장 유해물질 공시 강화 발암물질 독성물질 대체 법제화
	녹색당일터 환경개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미래통합당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총리직속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설치 주요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비용과 건수를 연계하여 규제개혁 실행력 제고 중요 규제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마련 등 규제관리 강화 규제 정보포털 개선(부처별 공개현황 확대) 행정규제기본법, 국회법 개정
민생당	공약 없음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민중당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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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운동연합

[논평]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미분류, 생활환경 활동소식, 가습기살균제, 경총, 국민안전,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 코로나19, 한국경영자총협회, 화관법, 화평법, 화학물질규제한시완화, 환경운동연합

목, 2020/04/09- 19:45

보건의료

납 페인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인트 납 퇴치작전

페인트 납빠! 납빼!!

(#어린이건강 #납페인트 #중금속 #납중독 #페인트_납)

‘무연’ 휘발유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납을 첨가하지 않은 휘발유를 뜻합니다. 납을 촉매제로 사용하면 휘발유 효율이 좋아지지만, 배기가스를 통해 배출된 납이 토양과 바다에 쌓이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이 든 ‘유연’ 휘발유가 금지되었죠. 그런데 이 납이 버젓이 페인트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납은 중추신경, 뇌, 혈액체계, 신장, 간, 뼈, 생식기능을 해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납에 노출되면 되돌리기 힘들거나 평생 지속되는 건강영향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납을 '어린이의 지능발달을 저해하는 물질'로 지정했고, 납 노출로 인한 정신 지체를 10대 어린이 환경질병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페인트에 납이 든 결과 페인트가 칠해진 텀블러에서도 납이 검출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텀블러가 문제가 아니라 납이 든 페인트가 문제입니다! 텀블러의 납 기준도 중요하지만 페인트에 들어가는 납의 기준이 생겨야 페인트가 칠해지는 모든 물건들이 납으로부터 안전해집니다. 뭐시가 중헌겨!

국내에서 판매되는 18개 페인트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기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그리고 IPEN이란 유해물질 반대 국제단체에서 미국 실험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23개 제품까지 포함해 총 41개 페인트 속 납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펜 조사.JPG

이렇게 페인트 속에 납이 들어있는데도 문제는 법 규제가 너무 뒤처져 있다는 것이죠.

납페인트 규제.JPG

유럽의 경우 실내 건축용 페인트에 납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인도 필리핀 미국 등에서도 페인트의 납 농도를 최대 90 ppm로 규제합니다. 반면 브라질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등에서는 600 ppm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내의 경우 페인트 납 기준이 600 ppm(일부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 제품만 90 ppm)입니다. 전 세계 기준에 맞춰 규제가 강화돼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70년~1980년대부터 건축용 페인트에 든 납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진국이나 개도국의 경우 페인트에 납 규제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최근 필리핀, 인도 등은 페인트 납 프리 캠페인을 통해 규제를 신설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제 수준에 맞는 페인트 납 규제로 기준을 높이고, 페인트 회사는 납이 들어가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제품들이 납을 넣지 않고도 질이 좋은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실 거죠? :)

https://govcraft.org/campaigns/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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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제품 사양은 다음 사이트 한글 보고서를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https://leadpaint.kr/

납페인트, 페인트납, 어린이건강, 유해물질, 화학물질, 안전한사회, 중금속, 페인트납퇴치작전, 페인트납빼

수, 2019/10/02- 04:10

환경,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 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 제안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백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 국토 막개발 제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 쓸모없는 댐 제로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 환경부정의 제로 –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한국환경회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 3월 19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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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20- 01:03

환경, 환경운동연합

[모임후기] 6월 '시민의 숲에 해가 진다'

<함께사는길> 6월호의 시작은 동물원 사진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코끼리, 담요를 두르고 있는 새끼 침팬지, 고개를 기대고 있는 기린, 물속에 떠 있는 물범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동물들이 있는 곳이 동물원이라는 사실을 잊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구에는 달성공원 동물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가던 추억의 장소가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동물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동물들에게 즐거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이 지내는 곳은 동물원 우리와 다를까요? '동물원은 아직 정의를 내리지 못한 동물원 그 자체'라는 사진 작가님의 말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잣대마저 인간의 시각으로 재단되는 삶을 사는 동물원의 생명'. 인간이 중심에 있느 인간을 위한 지구는 이제 멈춰야겠습니다.

지난 5월, 인도 남부 도시 비사카파트남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LG폴리머스 공장에서 스티렌 가스가 누출되어 12명의 지역주민이 사망하고, 1천여 명이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통제로 이 사고에 대한 취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4년에는 인도 중부 보팔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수는 55만8125명입니다. 안전시스템과 규제가 마련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선진국은 자국의 환경규제를 피하고 싼 노동력을 얻어서 좋고, 개발도상국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어 좋다는 논리는 저소득층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2019년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의 세 배가 넘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와 주민피해사고는 범죄이며 사망피해는 살인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외에도 고준위 핵폐기물,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야생동물 로드킬, 화석 자본주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함께해요~ 분과 모임!

다음 모임은 7월 17일(금) 11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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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모임, 함께사는길, 동물원, 화학물질

금, 2020/07/03- 20:54

환경, 환경운동연합

[모임후기] 6월 &apos;시민의 숲에 해가 진다&apos;

이 외에도 고준위 핵폐기물,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야생동물 로드킬, 화석 자본주의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함께해요~ 분과 모임!

다음 모임은 7월 17일(금) 11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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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모임, 함께사는길, 동물원, 화학물질

금, 2020/07/03- 20:54

환경,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국토환경관리	증액	2,460	416
2. 생태계 훼손지 복원	증액	15,000	1,500
3.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증액	21,178	9,180
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증액	565,561	513,326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증액	31,438	30,108
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증액	1,119,584	80,000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감액	440,083		△ 337,500
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증액	14,555	2,845
9.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증액	14,013	5,299
10.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증액	520	839
1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증액	11,500	11,500
12.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9,577	5,326
1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삭감	30,923		△ 23,933
14.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삭감	3,953		△ 553
1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삭감	36,225		△ 12,525
1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삭감	452,555		△ 180,925
1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삭감	2,000		△ 2,000
합계		2,771,125	660,339	557,436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석탄비축자산구입비	감액	2,273		△2,273
2. 대한석탄공사출자	감액	28,469		△28,469
3. 유전개발사업출자	감액	46,578		△38,310
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감액	34,929		△33,113
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증액	5,834	1,943
6.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증액	1,620	3,132
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증액	313,340	34,228
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증액	6,000	35,650
9. 무연탄발전지원	감액	12,960		△12,960
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조정
합계		452,003	74,953	115,12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개발제한구역관리	증액	150,024	10,007
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증액	32,892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삭감	47,330		△ 47,330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삭감	6,850		△ 6,850
4. 국가하천유지보수	삭감	412,928		△ 90,000
합계		650,024	10,007	144,180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해양보호구역관리	증액	5,112	7,508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삭감	1,030		△ 1,030
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증액	125,413	9,987
합계		131,555	17,495	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삭감	6,500		△ 3,000
2.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	삭감	5,800		△ 5,800
3.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	삭감	3,500		△ 3,500
4.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삭감	56,518		△ 20,000
5.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삭감	3,500		△ 3,500
6.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조정
7.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삭감
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조정
합계		75,818	0	35,800

금, 2020/11/06- 20:09

환경, 환경운동연합

[모임후기] 11월 &apos;우리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해졌을까&apos;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11월의 모임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11월 모임의 주제는 '화학물질'인데, '다중화학물질 과민증'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문을 열었어요.

다중화학물질 과민증,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증상은 우리나라에서 공식 질환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미량의 일상적인 화학물질에만 노출되어도 불편함을 느끼고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되는 질병입니다. 불안, 수면장애, 인지장애, 호흡곤란 등 150개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시청한 동영상 속의 '다중화학물질 과민증'을 앓고 있는 인물은 남들처럼 직장을 다닐 수도, 도시에서의 일상을 누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화학물질을 피해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해요. 우리 누구에게나 어느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다중화학물질 과민증'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달동안 신용카드 한장 만큼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85년 온산병 사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리고 우리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창립 계기가 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 등 국내에서도 화학물질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외없는 화학사고! 철저한 예방과 안전관리가 최선인데요. 이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정책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안전성 검증이 필수이지만, 등록 과정에서 사전 안전점검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영풍제련소, 녹색성장과 탈성장 등의 주제를 다뤘는데요. 이번 11월은 화학물질 특집이었던 만큼, 화학물질사고와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눈 모임이었어요.

오늘은 처음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해서 더욱 의미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바람이 부쩍 차가워졌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12월에도 셋째주 금요일에 만나요~!

생활환경 분과모임은 환경에 관심 있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많이 찾아주세요!

http://dg.kfem.or.kr/files/attach/images/93250/905/172/d8aa9f85c89b7f76f... alt="생활환경 분과모임_11월(1).jpg" width="720" height="960" style="" />

http://dg.kfem.or.kr/files/attach/images/93250/905/172/6eeff79e257d11a9e... alt="생활환경분과모임_11월(2).jpg" width="4032" height="3024" style="" />

http://dg.kfem.or.kr/files/attach/images/93250/905/172/bd982afad485dc1dc... alt="생활환경분과모임_11월(3).jpg" width="4032" height="3024" style="" />

분과모임, 화학안전주간, 화학물질, 함길, 대구환경운동연합, 다중화학물질과민증

화, 2020/11/24- 19:29

환경, 환경운동연합

우리는 왜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나?

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하루 전인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상경하여 이날 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비상도민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상경투쟁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급박하게 제출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검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이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에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은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검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보장과 결과 존중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 실시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며 생태, 평화를 상징하는 초록천을 펼쳐들고 광화문 세종로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펼친 후 결의대회를 열며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달 말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퍼포먼스,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정부 및 정당면담,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환경일반 활동소식, 국토교통부 제2공항, 녹색당, 녹색연합, 데모당, 문재인 대통령 제2공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불교환경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환경연대, 이매진피스, 전태일노동대학, 제2공항 건설중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한국작가회의, 형명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9/10/17- 03:22

환경, 환경운동연합

[사진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퍼포먼스 벌여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퍼포먼스 벌여

◯ 14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광장에서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는 북극곰, 원자력발전소, 도롱뇽, 나무가 등장해 각각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도시공원’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은 비단 북극곰만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생명공동체가 지구에서 살아남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투표는 한국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총선대응TF를 구성해서 총선정책제안, 정당별 공약 평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37명의 반환경 후보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끝>

붙임. 1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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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3:33

생협, 한살림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사회와 한살림, 핵없는세상, 21대 국회, 21대 총선, 녹색당, 정의당, 정책협약, 정책협약식, 탈핵, 탈핵시민행동

화, 2020/04/07- 02:35

정치모임

우리는 다시 정의당에 투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필자는 이제까지 각종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 대부분 정의당과 녹색당에 표를 주었던 것 같다. 그것이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녹색당은 불가능한 것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필자는 내심 녹색당을 많이 지지하고 싶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 이후 녹색당의 집권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대단히 높다. 그러니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 조응해 녹색당의 활동은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녹색당은 그 활동이 대단히 미미하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취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다.

잘 알고 지내는 선배 한 분은 오랫동안 녹색당을 후원해오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분께서 녹색당이 완전히 ‘개판’이 되었다고 하셨다. 혹시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녹색당 당원들의 온라인 대화에 거의 반려견과 고양이 얘기밖에 없다는 말씀이었다. 결국 선배 분께서는 오랜 후원을 끊으셨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가 녹색의 기치 대신 페미니즘을 기치로 들고 나왔던 것도 당의 정체성을 크게 혼란시켰다.

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부디 녹색당이 의미 있는 존재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

정의당,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

한편, 정의당은 그간 적지 않은 진보적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체성에 의문부호가 많아지고 ‘집권당 2중대’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심상 정의당’이란 풍자(최근에는 ‘류호정의당’)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들은 정의당의 정체성과 그리 부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이후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후보는 수행비서 해고와 관련해 물의를 빚음으로써 ‘노동’을 중요한 기본 가치로 하는 정의당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기도 했다.

2019년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에서 거대 양당에 의한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왜곡이 극성을 부렸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에 전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더구나 당시 선거법 개정 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었다. 사실 그는 비례대표 배분의 산식은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까지 함으로써 엉망진창 결과에 한몫한 셈이었다). 그 뒤 ‘무늬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서도 정의당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저 쳐다만 보고 있어야 했다.

시대정신으로부터 비켜 서있다

그 두 번의 상황에서 정의당은 결국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만 비난하면서 막을 내렸다. 특히 ‘위성 정당’과 같은 사안은 사실상 “판을 완전히 깨는 행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라면 마땅히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혹은 총선 불참이라는 최후의 강수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결국 자신들의 ‘그 작은’ 기득권조차 끝내 버리지 않는다는 비판과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돌이켜보면, 오늘 정의당의 문제는 자신의 비례대표 구성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비례대표 선출 당시부터 그 선발 방식에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현재 당 소속 의원 6명 중 남성은 단 한 명에 불과하고, 2030 남성 의원은 없다. 편중성은 부인될 수 없다.

필자는 고 노회찬 의원 생전에 그에 대한 평론 글을 몇 번 썼다. 그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고, 국회 앞에서 둘이 식사도 했다. 노 의원은 내가 책을 출간했을 때 금방 자신의 SNS에 좋은 책이 나왔다며 알리기도 했다. 노 의원이 뜻밖에 세상을 떠난 날, 필자는 추모 글을 프레시안에 실었다. 그가 없는 정의당은 많이 변했다.

무엇보다도 시대정신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센세이셔널한 이슈나 시류에 영합하는 퍼포먼스 위주로 되면서 정작 사회 양극화와 기후위기 문제라는 시대정신과 시대적 과제에서 비켜서 있다.

요즘 들어 정의당에 대한 비판의 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 터이다. 무관심 혹은 기대가 없는 것, 이야말로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정의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이외의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득권 유지의 차원을 넘어 ‘외부 차단’의 의도가 읽혀진다. ‘통진당’ 시기 자신들의 투쟁 대상이던 ‘소수 전위’의 데자뷰일까?

기획칼럼, 소준섭의 [국회개혁 보고서], featured, 녹색당, 선거, 정의당, 투표

화, 2021/09/07- 23:51

환경, 환경운동연합

[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 환경연합 “화학사고 주범인 경제계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 완화 요구는 어불성설…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려”

◯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와 구미 불산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 일어 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해도 6,616명에 이르고 1,452명이 사망했다. 화학사고로 수많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끓이지 않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등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위험에 노출돼있다. 하지만 화학사고의 진범이자 주범인 일부 기업과 경제단체는 반성과 대책은커녕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 6일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를 또다시 요구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경제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경제단체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단편적인 정보(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등) 만으로 국내 화학물질 규제가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뒤처진 국내 화평법, 화관법은 절대 강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 전혀 무리한 수준도 아니다.

◯ 경제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 당시에도 경제단체는 경쟁력 운운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었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여야 합의를 토대로 재개정된 법안을 몇 년 동안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기업은 준비가 안되었다며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돌리 고 있다.

◯ 화평법과 화관법은 수많은 이름없는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법이다. 정상적이라면 경제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제2, 3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때이다. 경제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1.7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010-9808-5654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생활환경 활동소식, 가습기살균제, 규제완화, 화관법, 화평법, 화학사고

금, 2019/11/08- 23:26

환경, 환경운동연합

[누리아띠 769호] 손 세정제, 손 씻기의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2020.03.02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69호

[나뭇잎 편지] 누구 탓은 좀 줄이고, 서로 위로하고 북돋울 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산수유나무에 노란빛으로 꽃망울 매달린 것 보고 왔노라고 손님이 전하고 갑니다. 배웅하느라 대문 밖에 나갔더니 모란나무에도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아직 추운날 한두 번 있을텐데….’ ‘꽃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밖에 있는 작물이 걱정이지….’ 그런 이야기로 헤어집니다.

‘코로나19’ 낯선 바이러스의 내습으로 봄이 봄 같지 않습니다. 가슴에 가득 수심이 왔습니다. 사회가 우울증을 앓지 않을까 문득 걱정입니다. 누구 탓은 좀 줄이고, 서로 위로하고 북돋울 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생활환경] 손 세정제, ‘살균’, ‘소독’, ‘항균’ 표시 광고 믿어도 되나요?

코로나 19로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손 세정제의 경우 '자주 사용해도 되는지', '손 씻기의 대체품이 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시공원일몰제] 우리동네 공원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를?

국토부가 ‘도시공원’ 중 정부 소유의 땅을 실효시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소유의 땅은 국가가 나서서 공원으로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시공원일몰제: 현재 전국 공원 중 53%(4,421개)가 행정상 공원이 아닙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20년의 기간을 주었는데, 그동안 정부가 공원으로 매입하지 않아, 7월 1일 이 공원들이 바로 해제됩니다. 공원이 해제되면 그 땅의 주인인 국가 또는 개인이 공원 이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외면하는 지원 제도, 부실한 피해자구제법 개정하라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속이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10여 년을 훌쩍 넘긴 오늘도 아파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국회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가요?

[가습기살균제] 코로나19에도 국회 정문을 찾은 이유

최주완(66)씨와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국장이 국회 정문 앞을 찾았습니다. 최주완씨는 지난 2008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해양] 사조산업 EEZ 불법어업, 정부는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해야

수산업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조참치로 유명한 사조산업 '오룡721호'가 불법어업으로 기소됐습니다.

홍진실업(주)의 남극 불법어획으로 우리나라가 작년에 예비불법어업국에 지정된 적이 있는데요. 조기 해제를 위해 급하게 조업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었죠. 이에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었는데, 해제 1달이 안되어 태평양에서 불법어업을 하다가 또 적발된 겁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눈물은 아니었을까요?

원전에서 만든 전기, 사실 너무 비싼 전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동안 너무 값싸게 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비싼 전기인지 #에너지진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1993년생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생명의 현장에서 전국 54개 지역조직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초록 변화를 만들어갈 에너지 기후 분야와 미디어 분야의 동료 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당신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차 서류마감: 3월 20일 자정까지

2차 면접: 3월 25일

채용 안내

제8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행동으로 풀뿌리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 및 추천방법: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또는 자천 가능/ 양식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 마감: 2020. 3.6. (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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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지/구/를/구/해/줘!

나지구 챌린지

매주 미션 수행 사진을 #나지구챌린지 태그와 함께 본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후 친구 두 명을 태그(@친구ID)해주세요! 미션 완료 후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해당 게시물을 찾아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시면 끝!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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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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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제, 탈취제, 광택제, 위생용품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제품 뒷면의 성분 표시를 봐도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우셨죠? 생활화학제품 구매 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성분 공개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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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02- 19:22

환경, 환경운동연합

[누리아띠 771호] 일본산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오염 주의하세요

2020.03.16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71호

[탈핵] 일본산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여전히 높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의 바다는 물론 토양의 오염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자, 즉석식품 등의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의 검출률이 지난해 보다 두 배나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가공식품에서 세슘 검출이 늘어난 이유는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탈핵시민행동]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 양립할 수 없다!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도쿄올림픽을 방사능올림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 사고가 남의 일일까요? 진심으로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한다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퇴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비상행동]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 해법이 아니다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바닷물이 높아져 기후 난민이 늘어나며, 태풍과 산불은 더욱 거세집니다. 생태계도 이미 붕괴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이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것, 맞습니다.

[21대 총선] D-31 실종된 총선 정책 찾아요

총선이 코앞인데,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요 의제를 '내용 더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21대 총선]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각 정당에 기후위기 대응 총선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였으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녹색당과 정의당, 단 2개 정당뿐이었습니다.

[해양보전] 부끄러운 사조산업, 해외 불법어업 이제 그만!

12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불법어업으로 기소된 사조산업 선박 입항예정지인 감천항과 사조산업 회사 앞에서 불법 어업 규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사조산업의 불법어업으로 한국은 불법어업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불법어업국이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 낙인 / 수출입 규제 대상 /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합니다. 사조산업은 불법어업 기소에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자원순환]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 어떻게? 플라스틱세로!

플라스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세’ 도입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연합 중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플라스틱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016년 2월부터 22개 도시에서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세와 같은 소비세를 부과했더니 수개월 만에 사용량이 25%나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그러나 여전히 숙제 남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2,184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일 수 없는 피해자 3천여 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북극곰과 펭귄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최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몇 년 사이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죠. 그런데 당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진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13일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기후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소년기후행동의 이번 헌법소원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