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책사이다 58회 - 후다닥 1쇄 : 《시험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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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 58회 - 후다닥 1쇄 : 《시험인간》

admin 님 | 금, 2020/04/0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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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58회 / 후다닥 1쇄 : 《시험인간》

책사이다 58회 후다닥1쇄는 ‘불신과 불공정, 불평등이 낳은 슬픈 자화상’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시험인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부터 영어유치원을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을 시작하고, 수능이 끝나 대입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취업준비 혹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청년들. ‘영유 캐슬’부터 ‘장시생’까지 ‘시험’이 어떻게 한국인의 생애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시험중독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한 책입니다.

* 핏빵에서 듣기 : https://bit.ly/2R61jyL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oLxEazYYds

# 58회 후다닥 1쇄

《시험인간》 - 불신과 불공정, 불평등이 낳은 슬픈 자화상 (김기헌,장근영 | 생각정원)

# 후다닥 1쇄 후보

《해몽전파사》 (신해욱 | 창비)

《책 대 담배》 (조지 오웰 | 민음사)

[책사이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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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5698"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080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4930"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7706"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0145"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2621"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5800"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88811"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496428"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05635"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1525"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6756"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928"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532"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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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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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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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64"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9048"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후다닥 1쇄 : 《색연필》(장가브리엘 코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1306"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나는 봄 소풍 여기로 간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4655"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후다닥 1쇄 : 《나와 타자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8290"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가족, 얼어죽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2376"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후다닥 1쇄 《거짓말 읽는 법》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4914"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삼시세끼 다이어트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279"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후다닥 1쇄 《사랑의 이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0908"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중독되고 싶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391"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후다닥 1쇄 《지도에 없는 마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001"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408"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후다닥1쇄 : 《대멸종 연대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1520"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한국사회 긴급진단 -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 (참여연대 창립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2458"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후다닥 1쇄 : 《수치심 권하는 사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5216"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8300"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후다닥 1쇄 :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1393"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940" style="color: rgb(66, 139, 202);">48회. 후다닥 1쇄 : 《1947 현재의 탄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7882" style="color: rgb(66, 139, 202);">49회. 2019 책사이다 어워드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51" style="color: rgb(66, 139, 202);">50회. 후다닥 1쇄 :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70" style="color: rgb(66, 139, 202);">51회. 나의 덕통사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6693" style="color: rgb(66, 139, 202);">52회. 후다닥 1쇄 : 《사랑에 빠지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828" style="color: rgb(66, 139, 202);">53회. 당근과 채찍 - 행동경제학 특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1708" style="color: rgb(66, 139, 202);">54회. 후다닥 1쇄 : 《이야기하는 법》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3860" style="color: rgb(66, 139, 202);">55회. 지나간 미래의 SF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6570" style="color: rgb(66, 139, 202);">56회.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2254" style="color: rgb(66, 139, 202);">57회. 면역력이 필요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5446" style="color: rgb(66, 139, 202);">58회. 후다닥 1쇄 : 《시험인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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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합법성 위기 – 자본주의와 경찰 강제력

미국합중국은 코로나 팬테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쇄정책과 인종차별의 폭력이 발생하면서 합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몇 건의 경찰에 의한 흑인사망 사건이 즉각적인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불러왔으며, 일련의 사태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가 일상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이 집단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겉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합법성에 대한 위기는 여러 상황적 조건과 얽혀 있다. 이제 수백 수천만의 미국인들은 실직을 당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지 모른다. 반면에 이들은 1930년대와 1960년대에 분노가 저항과 폭동으로 표출되었듯이, 이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지 모른다. 그 동안 익숙했던 일상적 과소비의 습관이 중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아야 한다. 더구나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대중이 열광하던 스포츠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에 쌓인) 일반시민들에게 자신이 처한 세상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간 미국의 정치질서는 단지 강압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더불어 선거를 통해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어가는 기제들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국가전복이 가능하지 않도록 작동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영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권위에 대한 합법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라는 합중국은 군조직, 경찰, 법원, 정치와 행정시스템 등 기구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에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행정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경찰력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제력의) 무기이다. 인종과 계급 그리고 젠더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지닌다.

현재 일어나고 있듯이, 권위에 대한 합법적인 동의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는 국가의 강화된 강제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국가강제력은 평시에도 결코 방관의 휴식상태에 있지 않다). 이것이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대한 항의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경찰과 국가수비대가 동원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조직이 대기한 이유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억압기구로써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미국의 위대함에는 인종차별이 필수적이었다. 트럼프가 외치는 ‘위대함’속에 인종차별이 내재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구호 속에 묻혀 있었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건국의 시절부터 미국의 인종차별은 국가가 후견하는 정책이었고, 그동안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학살과 노예제도 그리고 실제적인 인종분리를 진행하여 왔다. 역사를 통해 멕시코 땅을 남서부에 합병시켰고, 쿠바와 필리핀 푸에토리코, 하와이, 괌, 알래스카의 침략 및 정복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자행하고 종종 잔인한 학살(carnage)의 트라우마를 남겼다.

물리력은 침략과 억압 그리고 폭동에 항상 개입하지는 않지만, 폭력은 억압받는 사회와 지역의 높은 실업률, 가난, 경찰의 잔악함 그리고 감금 등 동반한다. 동시에 폭력의 결과는 개인과 사회의 파괴라는 현상으로 발전하는데, 자살과 심한 음주, 마약복용 등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제국주의적 성격의 한 측면이며, 자본주의가 정착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와 먼지를 쏟아 붓게 된다’고 마르크스가 논평한 배경이기도 한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외국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저임수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숙달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소수의 혜택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념과 상응하는 물리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Chris Parenti(1999)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모순이 자본주의 심장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산업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빈민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배경으로 발생하는 모순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과 감옥 그리고 범죄처벌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960년대에 항의시위와 폭동이 폭발한 결과로 경찰에 이들 새로운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팽창하고, 1979년대 중반에 이르러 투옥의 비중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마약과 전쟁’정책을 입안한 Glenn Tonry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미국도시들의 주변(소수인)지역에 집중되면서 많은 흑인들과 라틴계 인종들이 투옥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금지지역(ghetto)이 설정되고 마약의 전쟁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이 제도는 폐쇄와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인구들을 부정직하고 위험하며, 격리와 감시대상으로 만들었다.

Pamala Oliver에 의하며, 2004년에 일어난 흑인파워운동에 대해 흑인남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대규모의 투옥을 강제 도입하였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이 상황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이들을 ‘위험인물’이라는 범죄의 이름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독점국가의 형태로) 사적소유권과 이익 그리고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 창출되는 부는 사회가 공유하지 않는다. 단지 소수가 소유하며 보상과 명예가 집중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이 필요하다.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며 토지와 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경찰의 효시는 1829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시 영국정부는 산업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지원하고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애초부터 부유한 유산계층을 폭도들로부터 보호하고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당시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점령하면서 발생하는 폭동과 정치적 반란을 혁신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Alex S Vitale는 미국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인종과 계급의 불평등을 통제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흑인과 황색인종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경찰의 핵심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사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폭동을 진압하고, 파업 등 산업의 쟁위행위들을 억제하는 일이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예제도와 필리핀의 식민지화를 지원하고,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미국의 영토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무력화시켜 왔다.

현재 미국경찰력의 목표는 자동화와 탈산업화 및 탈규제화 등으로 빈민층과 소수인종의 집단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잉여인구를 관리하는 것이다. Parenti가 지적하였듯이, ‘마약과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정책 목표를 가장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경찰조직과 국가강제력은 항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Charles Tilly의 연구는 강제력과 합법성의 변증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사회계약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성격이 무엇이던 간에, 국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조직하고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적인 단체들과 비교하여 공식적인 기구들과 협력을 도모하며 적용대상인 시민들의 광범한 동의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폭력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합법성이 획득된다고 설명한다.

Stephanie Kent 와 David Jacobs는 가장 권위적인 정치인이 이를 독점한다 하더라도 강제력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없으며, 다른 수단들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를 보면, 경찰력이 갑자기 시위 등 진압 과정에서 무기력해지고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을 열거하면서, 빈민들이 더 이상 불평등을 수용하지 않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한 여러 사례들을 증거하고 있다. 때때로 저항하는 시위대는 설정된 금지선을 넘어서 행동하는데, 이는 폭력에 항거하여 즉흥적으로 진행되곤 한다.

다시 말하면, 시위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구타를 당하거나 타의로 저지당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가 강제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 보듯이 자원의 분배가 불평등하여 소수만이 실제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안전을 누린다면, 해당사회는 불안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범죄를 다루는 것이 법질서의 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비대칭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12백만의 경찰 및 군대조직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수십 수백 억불의 예산이 이러한 강제력의 기구에 투입되고 있는데, 경찰조직에서 시작하여, 교도관, 국가수비대 그리고 일부 군대조직에 이른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미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고 세계 속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국내외 정책을 받쳐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국 국내에만 7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세계의 경찰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형편없는 조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 미국인구의 12%가 흑인이며 15%가 라틴계이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이들 2개 그룹에서 구속 수감된 사람들의 60%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수감된 흑인 숫자는 2,841 명이고 라틴계는 1,158 명에 달하는 반면에 백인의 경우에는 463 명이다. 이렇듯 인종별로 편차를 보이는 수치는 범죄를 다루는 법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수감자 수치는 산업화된 국가군에서 가장 높으며, 인종별로 분류하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다중(mass) 수감 상태는 사회의 주변층에 대한 봉쇄를 의미하며, 흑인과 유색인 그리고 원주민과 빈민층에게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특권과 부유함과는 담을 쌓고 있는 이들 그룹은 동시에 정치적 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인종적 접근을 통해 분석해보면 왜 소수인종들이 범죄를 야기하는지 잘 설명해 준다.

경찰력의 집행이 빈민과 소수인종의 집단에 편중되면서, 이들이 다수인 일부 주 단위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범죄는 국가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의 시위는 주정부의 합법적인 권위를 붕괴시키고 항거와 폭동과 조건을 형성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가 폭발하면서, 그동안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알려지지 않은 많은 흑인들의 죽임에 대해서도 분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것 역시 비상식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죽임이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의 일방강행은 흑인, 라틴계, 원주민 그리고 빈민사회를 격분하게 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매일 항의와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비무장의 흑인과 시민들을 반복적으로 살해한 경찰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주목을 한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며 경찰에 의해 사살 또는 죽임을 당한 시민의 상당수가 백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흑인들은 비대칭적으로 사살당하였다. 흑인의 인구 비중이 13%에 불과한데,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수치는 백인의 두 배에 해당한다. 라틴계에도 같은 경우가 적용되며,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치 역시 산업국가군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살해의 배경은 비무장 상태와 무장상태, 범죄가 확인된 사례와 단지 혐의를 받고 있던 경우, 그리고 인종적 차별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일치하는 것은 법집행 과정의 살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핸드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수색을 당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은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였을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흑인이거나 유색인종인 경우, 경찰이 더욱 무자비하게 취급했으며, 이런 행동이 일부 예외적인 경찰과 소수의 조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권위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존의 주류 매체들은 흑인들의 항의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묵살할 수 없게 되었다.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운동을 조직한 중심에 흑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함께 결합한 것이다. 경찰의 잔혹함을 경험한 흑인들과 유색 사회의 자연발생적인 항거와 폭동이 BLM운동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부정의不正義한 행동들이 미국전역과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문화의 다양한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명인사들과 스포츠 선수들까지 응원을 보냈다. 갑자기 모든 시민들이 인종차별의 반대운동을 벌리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기회주의적인 양대 정당의 독점적인 정치시스템, 그리고 잘못된(거대기업이 소유한) 대중매체를 손볼 계기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

반면에 양당의 정치지도자들과 대중매체의 기업들이 그들에 의해 반쯤 불신을 당해온 정치질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정치인들과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새로운 앵커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비난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현재라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논쟁의 초점을 경찰력 행사과정에 대한 훈련, 책임의 당사자에 대한 기소와 해고, 인종문제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재의 분노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해소하는 등으로 유도한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극심한 불평등의 미국사회에서 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과 임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따른 분노를 폭력적이며 불복종적이고 약탈과 방화라는 측면과 결합시키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항거의 다양한 수단이 시민불복종과 파괴와 기업재산과 국기의 훼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경찰이라는 조직이 문제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위자들을 도적, 테러리스트 또는 러시아나 Antifa(반파시즘)의 외부세력에 조종당하는 자들로 폄하하는 것은 ‘미국이 바로 문제 그 자체’라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수백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였고, 정치인 자신들만을 위해 지속되는 정치의 과정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 유명한 아나키스트가 다음과 같이 외친 것처럼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불법적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랜 관행인 착취적인 시스템이 더욱 급진화되었다. 실제로 2011년에 있었던 점령시위와 2013년에도 있었던 BLM운동 역시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현재의 운동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상기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Ferguson의 경찰살해 등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양당 체제하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합법성의 위기는 정치권이 경찰살해 사건에 무관심하면서도 당시 금융위기 당시 월가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대비하면서 발생한다. 현재 COVID-19 상황에서도 양대 정당들은 기업구제에 우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대 정당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입안되었던 폭력범죄 법안 등 범죄에 대한 가혹한 입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안들은 일부 다중의 수감과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한 법집행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양대 정당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빈민층과 일반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과 불안정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클린턴 시절 사회안전망을 악화시키는 데도 공조하였다.

또한 오바마 시절에는 월가 구제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일반건강보험의 도입 대신에 부담자원칙의 건강보험을 채택하였고, 2014년에는 푸드뱅크의 예산을 삭감하는 Farm 법안을 도입하였다.

양대 정당은 미국의 잘못된 현상을 유지시키는 양측의 날개일 뿐이다. Glen Ford는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비록 백악관에 흑인이 주인으로 들어갔어도 인종차별적 자본제 국가는 흔들림없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며, 마치 인종차별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각색하는 동안에, 기업의 파워는 강화되었고 제국주의적 아젠다는 계속되었다고 비판한다.

1960년대에는 다양한 국가정책이 도입되어, 도시에서 폭동이 줄어들고 정치적 지위와 시장직 등에 유색인들이 참여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이는 사회심리적인 것인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본제국주의라는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형식적인 조직 개혁에만 안주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질서를 고집하는 한 경찰조직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번에 겪는 합법성의 위기는 행정부를 포함한 양대 정당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으며, 경찰력은 단지 문제가 많은 국가의 유지 수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다. 현재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항의와 지속적인 시위들이 이를 입증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찰조직의 책임자로부터 시위현장병력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푸른 선 밖에 숨어 있는 진실로, 시민들을 경찰과 대치하게 만드는 것은 푸른 저지선과 경찰을 대치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과 불의不義인 것이다.

출처 : Global Research on 2020-06-11.

Vince Montes

사회학 교수이자 의사. 뉴멕시코 대학에서 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워싱턴대학 등에서 연구생활을 하였다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featured, 미국, 미국경찰, 불평등, 시위, 인종차별, 자본주의, 코로나19, 팬데믹, 폭동

수, 2020/07/01- 19:15

참여연대, 권력감시

[팟캐스트] 아시아팟 34회 :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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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34회 /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인도네시아' 하면,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부터 생각하세요?

혹은 쓰나미나 지난해 열렸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떠오르나요?

아시아 각국의 역사,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TMI>, 첫 번째 나라는 인도네시아 입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김형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봤습니다.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33p9vhT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팟캐스트, 참팟, 팟빵, 아시아팟, 신미지, 김형종, 김형준, 인도네시아, 발리, 이슬람, 무슬림

목, 2019/11/07- 22:26

참여연대, 권력감시

[팟캐스트] 아시아팟 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809/799/001/1... alt="20210610_아시아팟-450p.jpg" style="" />

아시아팟 74회 /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대만 원주민들의 이름 찾기

진행 :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이슈손님 : 홍명교 (플랫폼C, 동아시아 연구활동가)

벌써 4개월째.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군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와 함께하는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에서 민 아웅 훌라이 군 최고 사령관 인터뷰 소식 등 미얀마 상황을 전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만 원주민들의 역사와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그리고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 소식을 전합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ghUczb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f6LLiQxgU-8

01:12 미얀마는 지금?

08:22 대만 원주민의 역사

14:11 대만 원주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22:16 한일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052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우리가 알던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아시아 TMI〉 인도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69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 TMI〉 인도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70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8회. 제2의 보팔 참사? 인도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609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1회. 홍콩판 ‘막걸리 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style="color: rgb(66, 139, 202);">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599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8회. 태국-미얀마 경계인의 삶과 '타이다움'(Thainess)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51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0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561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1회. 러시아는 ‘트러블메이커’?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286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3회.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나라' 〈아시아TMI〉 이란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889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8회. 다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2107"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2회. 너그러운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사는 나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562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3회. 최빈국 탈출 시동거는 '메콩강의 진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9809" rel="nofollow" style="color: rgb(66, 139, 202);">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팟캐스트, 참팟, 팟빵, 아시아팟, 대만, 일본, 아사히 글라스, 동남아시아, 데모, 시위, 신미지, 홍명교, 플랫폼C, platformc.kr

목, 2021/06/10- 19:36

참여연대, 권력감시

[팟캐스트] 아시아팟 75회 -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 / 아시아TMI 대만 편 ①

20210624_아시아팟75-450p.jpg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549/803/001/1... />

아시아팟 75회 /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 - 아시아TMI 대만 편 ①

진행 : 신미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고정출연 : 김형종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이슈손님 : 지은주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양안관계(兩岸關係, Cross-Strait relations)는 한반도 문제와 더불어 동아시아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ㆍ중 사이에서 고전하는 대만의 모습은 거울에 비친 우리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점도 많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이후 역사와 민주화 과정, 과거사 청산과 정치 등 우리와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xJxbM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VAGOITv1ZIU

07:35 '코로나 모범국'의 확진자 폭증과 대응

11:28 일제 식민 지배와 대만의 역사

16:42 대만 역사의 비극, 2.28 사건 (1947년)

26:43 대만 노래 https://youtu.be/SStXqEjwgao" rel="nofollow">야래향(夜來香) (등려군)

31:11 한국과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

40:08 대만 민주화 과정과 독립 이슈

52:05 '해바라기 운동'과 대만 정치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아시아팟] 목록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052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6회. 우리가 알던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아시아 TMI〉 인도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69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7회. 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 TMI〉 인도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70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8회. 제2의 보팔 참사? 인도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609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1회. 홍콩판 ‘막걸리 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599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8회. 태국-미얀마 경계인의 삶과 '타이다움'(Thainess)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51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0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5619"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1회. 러시아는 ‘트러블메이커’?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286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3회.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나라' 〈아시아TMI〉 이란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8897"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8회. 다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rel="nofollow" style="color:rgb(66,139,202);">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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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24- 23:00

참여연대, 권력감시

[동향]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1017 빈곤철폐의 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작년 연이어 하락한 빈곤층의 소득하락이 2019년 2/4분기로 멈추었다. 하지만 하위20%의 처분가능소득은 86만원에 불과하다. 상위20%의 소득을 하위20% 소득으로 나누어 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30배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범위를 좁혀서 상위10%의 소득 비중은 50.6%, 자본주의 발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4억 7,400만원 에 달한다.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까지 감안한다면 그 액수는 더 클 것이다. 상위0.1% 2만 2천여 명의 연소득의 합이 하위27%의 629만 5천여 명의 연소득의 합과 같다. 불평등은 소득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살아가는 공간에서도 심각하다. 30명의 가진 사람들이 1만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227만여 가구는 거리·쪽방·고시원·반지하·옥탑과 같은 건강을 갉아먹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집답지 않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제가 불황이어서 살기 어렵다는 말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쌓아가는 동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계속 더 가난해지며 삶의 공간에서, 거리에서,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다.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열린 추모제 https://lh6.googleusercontent.com/bWK2TSuu8KzjtgvU7D965ScIv60zJ-wfC0DVVB... />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열린 추모제 <사진 = 빈곤사회연대>

빈곤 퇴치의 날이 아닌 빈곤 철폐의 날

10월 17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1992년 세계적인 기아와 빈곤 문제를 없애겠다고 선언했고, 2000년 UN총회에서 2015년까지 절대빈곤 대폭감소를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를 설정했다. ‘화이트밴드 캠페인’은 빈곤퇴치의 날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END POVERTY’라고 적힌 흰색 실리콘 팔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앉았다 일어서는 퍼포먼스로 ‘가난의 굴레에서 스스로 일어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제기구와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나 노인, 가난하지만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시하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호와 원조를 호소한다. 다소 불편하다. 가난이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빈곤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회구조 속 오만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얽히고설켜있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빈곤문제가 구호와 원조의 부족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과 탐욕스러운 자본 그리고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는 정치권력의 결착에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운 좋게 구호에 의해 구조된 누군가도 다시 빈곤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10월 17일을 <빈곤철폐의 날>이라고 부른다.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노동자, 홈리스, 쪽방주민,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빈곤을 만들어내는 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 내고 연대하여 싸운다. 빈곤을 없애는 방법은 가난을 동정거리로 소비하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처벌을 정당화하는 구화와 원조가 아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여 행동할 때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은 세계주거의 날인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올해 1017 빈곤철폐의 날에 우리는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라는 슬로건과 10가지 투쟁과제를 내걸고 함께 싸웠다.

△ 2019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개발폭력 철거폭력에 쫓겨나는 사람들

2018년 12월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이 한강에 투신했다. 개발지역에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한 서울의 경우 겨울을 앞두고 철거폭력이 몰아친다. 원 주민과 상인들의 삶이 아니라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이윤만을 위한 개발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한다. 대책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앞에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철거폭력이 등장한다. 철거민들이 온갖 욕설과 희롱, 물리적 폭력과 매일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일 것이다. 화려해지는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나야 하고 밀려나야 하고 가려져야 한다. 박준경의 죽음으로부터 1년, 최근 강서구 재건축 지역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이 ‘힘들었다.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등졌다. 이웃 주민은 조합 측으로부터 ‘명도소송을 할 것이라는 협박에 심리적으로 힘들고 겁이 났다, 그이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경의 죽음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변한 것은 하나 없었다.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이 사망한 용산참사로부터 근 11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미아3구역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 투쟁하고 있다. 방배5구역, 자양1구역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개발현장의 철거민들은 매일을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우리가 박준경이다”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개발폭력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개발에서도 다르지 않다. 도시나 지역의 발전을 내세우고 ‘도시재생’과 같이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내려 한다.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파렴치한으로 매도되며 철거폭력과 마주하게 된다. 청계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난 상인들,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날 위기에 저항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상황이 그렇다. 또한 철거폭력은 개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등학생에서부터 심지어 인기 있는 연예인까지 건물주를 꿈꾸는 사회에서, 건물주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야만에 임차상인들이 철거폭력과 마주하게 된다. 더 화려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와 공공공간에서도 치워진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국가폭력에 의한 첫 번째 희생자는 강북구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던 노점상인 이었다. 디자인, 거리미화 등을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 노점상인들은 자치구가 구입한 용역폭력에 의해 철거된다. 서울로 7017 고가공원에 공사가 시작되어 개장되기 까지 서울역 지하도에는 노숙금지 팻말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고 결국 그곳에서 생활하던 거리홈리스들은 치워졌다.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발견당시 모자의 집에 있던 식료품은 고춧가루가 전부였다고 한다. 모자는 생전 생활고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의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수급신청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9월 강서구에서 50대 남성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세계 경제순위 12위, 30-50클럽의 7번째 가입국인 2019년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가족에게 살해당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후 사회보장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는 등 복지제도의 신설, 개선조치가 계속 있어 왔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으로 장애등급제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 냈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름만 바뀌었고, 부양의무자기준은 완화조치만 취해지고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만 예산에 복지제도를 끼워 맞추는 작당만 계속되기 때문이다.

‘햇빛이 들어오고 주방이 있는 집에 살고싶다’ 피켓을 제작한 참가자 https://lh5.googleusercontent.com/tkCknZrJg0mYtCWWMPZVAdt5T85lP0ZaYMuYKH... />

‘햇빛이 들어오고 주방이 있는 집에 살고싶다’ 피켓을 제작한 참가자 <사진 = 빈곤사회연대>

치솟는 집값에 선택 가능한 머물 공간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은 쪽방‧여인숙‧고시원 등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는 비주택에서 살아간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 방음과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비주택은 건강을 갉아먹으며 삶까지 집어삼킨다. 작년 1월 종로구 쪽방촌에 난 화재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2월 종로 국일고시원에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화마에 휩쓸린 7명은 4만 원 더 저렴한 창문 없는 방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난 8월 전주의 한 여인숙에 난 화재로 또다시 3명이 사망했다. 비주택에서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사망사고 이후 발표되는 대책은 비상벨 설치나 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이 굉장히 지엽적일 뿐이다. 비주택에서 발생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이 안전과 안정되지 못한 주거권에 초점 맞춰지지 않는다면 삶을 삼키는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빈곤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을 향해

2000년 UN총회에서 목표한 ‘새천년 개발목표’는 실패했다. 2015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도시가 화려하게 변화했지만 화려한 도시에 가려진 빈곤과 불평등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UN은 목표기간을 2030년으로, 이름을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재설정했다. 하지만 원조경제 중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기존과 다르지 않은 방식은 빈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폭력과 죽음을 멈추고 빈곤과 불평등을 끝장내는 싸움에 동의하고 연대하는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다. 2019년 빈곤철폐의 날에는 2019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발족에 함께 하며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함께 소리 냈고 민중열사 묘역참배, 무연고사망자 합동 추모제,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와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라!”라는 슬로건과 10가지 투쟁과제를 함께 외쳤다. 그리고 1017빈곤철폐의 날 당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진짜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다. 가난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무엇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차별하고 처벌하게 만드는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일정은 끝났지만 각각의 현장에서 빈곤없는 세상,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참가자들 https://lh3.googleusercontent.com/quGzbNUTi1XoIVYeGWVW0KmrA0dGPE7EU_M4Re... />

2019년 1017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참가자들 <사진 = 빈곤사회연대>

복지동향, 정성철, 빈곤철폐의날, 불평등, 강제퇴거, 부양의무자기준

월, 2019/11/0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