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소외된 자들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지난 10여 년 간 전 세계를 달군 화두를 꼽으라면 '불평등'은 그 유력한 후보의 하나일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를 배경으로 대두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운동에서 불평등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고찰로 일약 '락스타 경제학자'로 떠오른 피케티 열풍을 지나, 올해는 “부자 클럽"이라고 불리는 다보스포럼(WEF,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불평등은 최대의 이슈였다. 한국은 또 어떤가? 최근 한국에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세대 간 불공정 문제, 성차별 문제는 모두 불평등 문제를 그 기저에 깔고 있다. 바야흐로 불평등의 시대라고 할만하다.

이처럼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으로 많은 이들이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복지국가다. 다른 사회과학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데 있다. 현 시대 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을 지난 수십 년간의 시장만능주의에서 찾는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를 통한 재분배는 불평등에 대한 유력한 해법으로 여겨질 만하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으로 불평등이 낮았던 시기라고 꼽히는 20세기 중반이 바로 복지국가의 전성기였다는 점과 불평등 심화의 출발점이라고 지목되는 1980년대에 복지국가도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지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도 오랜 수수께끼였다.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반드시 부자에서 빈자로의 수직적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건강보장과 노후소득보장인데, 이 제도들의 핵심적인 기능은 부자에서 빈자로의 재분배 보다는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에게로,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장수하는 사람에게로의 재분배에 있다. 물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재원과 급여 구조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도 나타나지만 이는 이 제도들의 2차적인 기능이다. 요컨대 건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사회보험은 '불평등 완화' 보다는 '위험의 분산'을 위한 제도이며,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자와 빈자 간 재분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국가에는 부자에게 돈을 걷어 빈자에게 재분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불평등 완화보다는 빈곤방지가 그 핵심기능이다.

이 때문에 라메쉬 미쉬라와 같은 연구자는 복지국가를 통한 계급 간 재분배 정도는 미약하며, 사실 이 점이 바로 복지국가가 자본부의 사회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20세기에 형성된 복지국가는 불평등 완화 장치라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을 집단화함으로써 분산시키고, 최악의 빈곤을 막는 수단으로 발달해왔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복지국가의 가치는 충분히 높지만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복지국가를 떠올린 이들로서는 실망스러운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복지국가가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0세기의 복지국가는 노동인구의 대부분에게 안정적 고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형성되었다.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은 종종 장기간의 사회보험료 납부 이력을 요구했는데, 노동인구의 다수가 장기적·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자리는 대부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주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여성의 가정 내 무급노동은 사적 영역에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복지국가 환경은 이와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완전고용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며, 불안정한 비표준적 고용(비정규직)은 이제 노동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고용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가족까지 부양하기에는 불충분한 저임금 일자리들이 채지고 있으며, 핵가족 구조는 해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안에서 '일정기간의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가졌던 이들만을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업과 불안정 일자리를 오가는 이들은 오히려 복지국가로부터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87%, 비정규직 45%라는 한국의 고용보험 가입률은(2019년 8월 기준)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는 헛된 바람일 뿐일까?

21세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재편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문제다. 노동시장 약자를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경우에도 스웨덴이나 최근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개혁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불안정 노동자나 비임금노동자들까지 사회보험에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의 법적 적용대상조차 사회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보다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핵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 고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

공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는 불평등의 관점에서 의미가 큰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다. 사회서비스는 특정한 요건(아동돌봄이라면 아동의 유무,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면 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이 있는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이력이나 여타의 원인으로 배제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소득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득이 아닌 성,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모두 금전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 갖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우리가 복지국가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이들을 포괄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빈곤방지와 위험분산 기능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이는 불평등과 관련한 또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준다. 복지국가가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협상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한 엥겔베르트 스톡해머는 사회보장의 약화가 세계화 및 금융화와 함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사회보장의 약화는 자본측에 대한 노동측의 협상력을 낮추었고, 그것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복지국가가 직접적으로 부자의 돈을 걷어 빈자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도는 제한적일지라도,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을 낮추고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을 경유하여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정치야말로 불평등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피케티는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글로벌 자본세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글로벌 자본세 자체의 효과보다도 글로벌 자본세를 통해 사람들이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면 민주주의의 힘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터운 복지국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힘을 작동시킬 수 있다. 시민 개개인이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과 압박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이들이 심화되는 불평등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조세혜택 축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축소 ▲종교인소득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득과 자산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율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행 3주택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율을 각 구간에서 일부 인상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을 축소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우대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혜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축소와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과세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를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2015년 종교인소득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계속해서 개악의 시도가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여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전면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강화된 이후, 거래세 축소 내지 폐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PaMg-9WXAUS34txxn_GxVN1fBN44vnPwj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MvOXN-D4xICvNo5BDSEYzr4CP3-3CWRv0w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 총선주거권연대 

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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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86300... style="width:800px;height:800px;" />#1

2020총선주거권연대, 주거 정책이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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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없는 사람은 미래는 커녕 지금 당장을 견디기도 벅차고,

집 있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인생이 출렁이는 ....

모두에게 집이 짐이 되는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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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4. 15.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 없는 설움과 이별하는 법은 사야하는집(buying) 아닌 사는 곳인 집(livi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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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은 사는게 아닌 사는 곳이니까요.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2. 주거안정, 공공과 민간 둘다 잡아야 해요.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4.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집중마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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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땅이랑 집으로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해야 해요.

개발할 때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상가 확보,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을 환수, △용적률 향상 시 공공기여 향상

가지고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율 오려서 조세정의 회복, △공시가격 현실화

팔 때는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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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주거 안정은 공공과 민간 둘 다 잡아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 확충하고, 

대기자 리스트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서 필요한 사람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부담하도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 예산을 늘려야 해요. 

민간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무분별한 주택자금 대출 금지와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집중 규제하고, 

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 챙기는 얌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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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세입자 권리 완전 인정해야 해요.

소유한 사람만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없이 살 수 있으려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지역별 비교 기준임대료 도입 △임차보험금 피해 구제와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거래 신고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해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과 비적정 주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다주택 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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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에는 집중마크해야 해요.

나만의 문제도, 나 때문도 아니니까,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해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입주 대상자 확대, △긴급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홈리스 지원주택 확대 및 임시 주거비지원 확대 △공공 주도 쪽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해요.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급여 금액을 높이고, 높은 문턱도 낮춰서 주거급여를 확대해야 해요.

지속가능한 지구와 집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강화해야 해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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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생도 집 걱정 해결도 지치지 않을 속력 만큼이나 제대로 된 방향이 중요해요.

아등바등 부동산 No!, 모두를 위한 주거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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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바꿀 주거정책 더 많이 궁금하시죠? ↓↓↓

2020총선주거권연대 

총선주거권연대 4대 정책 요구안 살펴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50850997/in/dateposted/" title="20200312_2020총선넷_2020총선시민네트워크발족기자회견"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50850997_f264968e9a_c.jpg" width="800" />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오늘(3/12), 오전 11시,  제시민사회단체는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했습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공약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악용하는 위장정당이 출현하는가 하면, 시민의 삶과는 관계없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분주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약속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유권자를 장기판의 ‘졸’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세력을 교체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권한이고, 분노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역시 유권자의 참여입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실종된 정책을 이야기하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0총선넷>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요하게 대응할 5개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불공정·불평등 타파(부동산 등 자산, 주거, 노동,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청년, 청소년),


• 젠더 차별 혐오 근절


•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후위기, 에너지, 4.16 세월호 참사, 산재, 의료)


• 정치·권력기관 개혁(위장정당, 선거법 개정, 일하는 국회, 검찰/경찰개혁)


• 우리가 만드는 평화(남북관계, 한미동맹, 비핵화)

<2020총선넷>은 향후 한 달동안 이러한 의제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 전개 활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노하자. 참여하자. 희망하자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정치, 절망의 정치에 분노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는 없다. 정당간 정책경쟁도 찾아볼 수 없다.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의석 수 놀음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사라진 지는 오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생결단의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보이콧을 남발했고, 급기야 동물국회까지 연출했다. 그런 국회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이나 발본적인 개혁요구를 담을 그릇이 될 수가 없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나누고, 다양한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했던 선거제 개혁이 천신만고 끝에 일부 실현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위장정당의 존재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실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농락당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이 상태로 21대 국회를 맞이할 수 없다. 

 

 

절망의 정치에 주저앉을 수 없다

이 분노와 절망을 바꾸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힘이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선거의 최종 심판자는 유권자들이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인 척’ 하는 위장정당을 단호히 무시해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찬란한 정책공약을 던졌다가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정치,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색깔론, 지역색을 동원하는 낡은 정치, 공생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소수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특혜 정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참여뿐이다.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겨우 한 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유이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참여로 희망의 길을 만들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한국사회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 중에 아래 다섯 가지 의제에 주목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 정당들의 입장과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첫째, 제 정당들은 고착화된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이에 따른 주거불안, 기득권을 둘러싼 세대갈등과 노노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잊혀졌고, 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미흡했다. 노동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외면받았고 청년과 청소년은 강고한 기득권 구조 속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세입자 보호, 주거복지 등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전태일법’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제 정당들은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젠더 차별과 폭력, 소수자 혐오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여성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상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돌봄노동으로 인한 고용단절과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남성이 독점하는 정치구조 속에 여성의 정치참여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혐오 역시 심각하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별에 의한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와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다. 호주산불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내일의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중단하며 원전의 실질적인 감축과 안전 확보 등 ‘탈핵과 탈탄소사회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와 같이 국가가 국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각심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대처하고 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의료 자원 확보나 인프라 구축과 같이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난수당과 같이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는 물론 제 정당들도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넷째, 국회와 정치를 근본부터 싹 다 바꾸자. 어쩌면 가장 필요하지만, 유권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요원한 일이기도 하다. 국민을 대의하겠다는 목적도, 계획도 없는 위장정당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탄생할 수 없는 정당이다. 위장정당을 획책하는 세력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꾼을 심판해야 한다. 대신 위장정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 정당 스스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투명하게 운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 의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적 통제도 가능해진다.

 

다섯째,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행보는 북미협상을 이끌었고, 판문점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적대와 불신의 구조에 갇혀 있으면,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도, 북미와 남북간의 관계개선도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상황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문제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고, 군사합의도 이행해야 한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며, 터무니없는 주둔비용 강요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정부는 물론 제 정당도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새 봄을 다시 꿈 꿀 수 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들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적절한 인물인지 관련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포하는 온라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 달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2020. 3. 12.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개요

• 참가단체(총 26개 단체 및 연대기구, 2020년 3월 11일 오후 3시 현재)

2020총선주거권연대,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416연대, 경실련,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에너지전환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 공동운영위원장 단체(6개 단체)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민주노총(백석근 사무총장), 참여연대(박정은 사무처장), 한국여성단체연합(양이현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최준호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김영수 국장)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8MpRvbX3nZ0GFQBtDfVLTQcTEEl8abYmzA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발족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jmC_lxJOGWLsqSyRBBg-dAvKrjcKeb1Zh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