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한 청소년이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를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레타 툰베리(당시 16세)다.

스웨덴 고등학생이던 그레타 툰베리는 스톡홀름 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영화 <그레타 툰베리>(2020) 스틸컷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 글로벌 기후파업으로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는 작은 행동이지만, 절실한 요구였다. 시위는 나비 효과처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환기했고, 향후 글로벌 기후 파업으로 이어졌다. 실제 각국에서 기후 위기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해를 넘길수록 폭우, 태풍,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후 위기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도입된 기후 시민의회, 미국 뉴욕주의 주민들이 참여한 기후행동위원회 등이다.(시민의회 관련 읽을거리 아일랜드 보통시민 99명, 풀뿌리 개헌을 논하다)

먼저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에 항의하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2018년 11월)에 대응하고자 마크롱 정부가 지역, 성별, 나이 등 인구 대표성을 반영한 150명을 무작위로 구성한 조직이다.

▲출처: https://www.leparisien.fr/societe/convention-citoyenne-pour-le-climat-la...

프랑스, 150명 추첨해 기후시민의회 구성

기후시민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활동하며 149개 권고안이 담긴 46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마크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후시민의회를 두고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으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 건국 이념이 명시된 헌법 1조에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헌법 전문과 조문에 “인권, 자유 및 원칙의 양립은 환경과 인류 공동유산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여선 안된다”와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존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문구를 삽입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3월 프랑스 하원에서 찬성 391명, 반대 47명으로 통과됐다. 마크롱 정부는 새로운 헌법 조항이 상원을 통과하면 국민투표로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후시민의회는 헌법 조항 추가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대책 방안을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130km/h에서 110km/h로 하향 조정하기, 생태계 파괴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시장 규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기차표 부가가치세 감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의무화, 지역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립 시 시민 참여 보장 등 총 150개의 제안(기사보기)을 발의했다.

최근 프랑스 하원은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 조치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기후와 복원 법안’이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된 것이다. 당초 150명의 기후시민의회 의원들은 당초 ‘기차로 4시간 이내’ 금지를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2시간 30분으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선 비행 제한뿐 아니라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환경 보호 수칙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기후시민의회에서 나온 50여개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 펴내

영국에서도 지난해 1월 영국 하원 내 6개 특별위원회 형태로 기후 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기후시민의회(Climate Assembly UK)가 출범했다.

영국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인구 대표성을 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2,000명 중 108명을 무작위 뽑아 구성됐다. 이들은 6주 동안 주말마다 모여 ‘2050년 순 탄소 배출 제로'(zero)라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고, 50여 개의 제안을 담은 5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교통과 농업, 국내 에너지 산업, 지구온난화와 소비, 휘발유 및 디젤 차량 판매 금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SUV를 포함한 다량의 공해 유발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공해 유발 상품 광고 역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기사보기)했다.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환경 친화적 항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습관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붉은 고기(red meat) 소비를 20∼40%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참고자료
주오이디시대표부, 프랑스 기후시민협의회, 고속도로 속도제한 하향 조정 등 발의
한겨레, 헌법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바꿔가는 시민들
연합뉴스, 영국, 각계각층 참여 시민의회 구성해 기후변화 해법 논의
한국일보, 프랑스 하원 기후법 통과… 기차로 2시간30분 거리 항공기 못 띄운다
매일경제, ‘SUV 퇴출·항공여행에 세금’…영국 시민의회의 기후변화 해법은

– 정리: 미디어팀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지역 일자리와 지방소멸은 서로 맞물려 있기에 실효성 있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19년부터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민간 자본을 지역에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통해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중앙정부가 일자리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광역시 중심으로 시행된 지역 일자리 정책(2019년 기준)을 살펴본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는 지역 일자리

먼저 부산광역시는 ▲시민행복일자리 ▲혁신성장일자리 ▲지역주도일자리 ▲상생협력일자리 분야 아래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부산OK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직접 기획하는 풀뿌리 방식(bottom-up)의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시행했다.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29개 사업을 통해서 취‧창업 293명, 교육훈련 498명, 협동조합 4개 설립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 상품 패키지 디자인, 수공예 상품 개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라북도는 현대조선소‧GM군산 공장 폐쇄로 인해 1개군 규모(경북 양양군 수준)인 1.7만명의 대량 실업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전북은 일자리 유지와 보호를 위해 ▲미래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포용 일자리 ▲삼락농정 분야 아래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에 따라 성장사다리 추진체계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 및 육성을 통해 1,10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북은 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해법도 모색했다. 14개 시‧군중 11개 시‧군(78.6%)가 소멸위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기존에는 청년 창업농 육성, 귀농귀촌 농업인 교육 위주로 제공하던 정책 대신 농민 공익수당 지원, 농어업‧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 등으로 전환했다. 또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 및 영농도우미 부담금을 지원하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를 벌였다.

충청북도는 ▲고용환경 변화대응 ▲맞춤형 일자리 ▲좋은일터만들기 ▲거버넌스 재구조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다. 먼저 민‧관‧학‧연 등 다차원적으로 연계해 일자리 협력체계인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협의체, 센터 등을 구성하며 참여의 폭을 넓혔다.

충북은 일‧생활 균형지수가 전국 17위(2018년)에 그칠 정도로 정주 여건이 미흡한 지역으로 나타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물론 변화를 요구받았다. 이에 6개 분야별(교통,주거, 인력, 교육‧문화, 편의‧의료, 기타) 정주 여건 관련해 총 273개 과제(기존과제 190개, 신규과제 83개)를 도출해 산업단지 기반시설, 근로자 편의 시설 등 정주 여건(94개 완료, 144개 추진)을 개선하면서 일‧생활균형지수가 14단계 상승한 3위(2019년)를 차지했다. 충북은 주거공간 및 생활 여건 개선으로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지역 일자리

지자체의 자율적인 일자리 목표와 정책 수립과 동시에 정부 주도의 상생형 일자리 정책도 이뤄지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민간 자본을 지역에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모델이다.

노동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노동여건,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 대구, 경북 구미, 강원 횡성, 전북 군산, 부산 등 총 7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되었다.

상생형 일자리 중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 사례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사회 통합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했으며, 이후 노사상생발전협정을 체결했다.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중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가 인정하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복지제도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내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는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경남 밀양형 일자리는 친환경, 스마트 뿌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모델이다. 입주 기업을 주민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환경설비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형 일자리는 자동차 엔진‧부품업체인 ㈜코렌스 등 원·하청 기업이 협업해 2031년까지 전기차 구동 유닛을 500만대를 생산하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미래의 지역 먹거리 사업을 벌인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 전북 군산형 일자리 등 각 지역의 산업과 특성에 걸맞게 일자리 사업 모델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투 중이다.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 정책으로 고용 유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노총, 전주시 비정규직센터 등 노동계, 기업체, 노사발전재단, 전북환경운동연합, 청년희망단 등 노동계,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향후 탄소 분야 기업과 ‘상생형 일자리’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 일자리 정책과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아직 지역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기에 실효성에 관한 물음표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주체가 지역 고용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임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공시제 우수사례집
G, Economy, 시‧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전주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생형 지역 일자리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모심과살림』 17호가 7월 26일 발간되었습니다.

이번호는 <기획특집>으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방식으로 가치지향적 운동을 실천하는 조직들이 겪을만한 이야기를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슈>로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우리 사회의 행정, 제도, 의식에 의문을 던지며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들, 타자들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론연재>에서는 생명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선>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기고>에서는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15호와 16호에 이어 17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발행한 『모심과살림』 16호부터 외부유통 업체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서점 유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한살림장보기홈페이지(8월 2일부터 공급예정) 또는 모심과살림연구소 홈페이지(www.mosim.or.kr)에서 직접 신청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값은 8,000원입니다.

『모심과살림』 정기구독 안내

• 구독료 : 1년 1만 5천 원
• 구독신청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 화 02-6931-3608

-홈페이지 정기구독신청 링크 http://www.mosim.or.kr/xe/arc_subpub

• 문의

-모심과살림연구소 대표메일([email protected])

-대표전화(02-6931-3608)

<목차>

[모심의 눈] 전환의 시대, 한살림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황도근

[기획의도] 한살림,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사이│ 모심과살림 편집부

[기획특집] 참깨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는 한살림운동

한살림 물품 논쟁을 돌아보며 │ 임채도

<난상토론> 한살림 사람들, 참깨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한살림의 참깨논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과 의미 │ 정규호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 │ 조미성

[이슈] 산안마을 조류 ‘살처분’을 통해 던지는 생명에 대한 물음

<인터뷰> 산안마을에 가다

지옥의 기원 │ 채효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감수성 │ 김산하

[담론 연재] 생명운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과 한살림선언 │ 박순열

[시선]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선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 김훈기

[독자기고] 지난 호를 읽고

한살림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 │ 류하

① 진로 사람책, 교실로 들어가다
② 자유학년제X내일상상
③ (예정) 진로 자원, 우린 직접 찾기로 했다

※ 본 활동은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푸른 녹음이 감싸고 있는 남원의 운봉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운봉중학교 영어 교사이자, 자유학년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은 마을과 아이들, 학교와 진로라는 연결 고리 사이에서 그동안 다듬어 온 귀한 고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원 지리산권은 운봉면을 비롯해 산내·아영·인월 각 4개 면마다 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개 학교는 올해부터 자유학년제 수업 시간을 이용해 ‘마을연합 진로탐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지난 2018년 희망하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필고사 없이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교과 수업과 함께 진로탐색 교육,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수업 위주로 구성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의기투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리산권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꿈꾸는 ‘조금 다른 변화’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운봉중학교 1학년 담임이자, 자유학년제 활동을 맡고 있는 최정호 교사

Q. 일단 학교가 너무 아름다워요. 인터뷰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뒷산 같기도 하고 놀이터 같기도 하네요?

최정호: 말 그대로 놀이터이기도, 쉼터이기도 하고, 항상 자랑하고 싶은 곳이에요. 애들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오고, 주말에도 와서 놀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밧줄놀이터는 작년(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 활동으로 함께 만든 거고요. 저 옆에 트리하우스도 얼마 뒤에 청소년과 마을구성원과 함께 만들었죠.

Q. 밧줄놀이터팀! 기억나네요. 놀이도 하고, 놀이터도 만들고, 영상 촬영도 하면서 여러 활동을 했죠.

최정호: 활동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요. 프로젝트 결과물보다 사람들을 만난 게 더 값지다고 할 만큼이었으니. 마을 안에서 그런 활동이 자꾸 확장되어오다가 어느덧 학교에도 들어가 볼까 노크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팀이 중심이 되어 만든 밧줄놀이터. 운봉중학교 한쪽에 위치한 놀이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쉼을 제공하는 멋진 공간이 되었다.

Q. 이번 마을연합활동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거네요.

최정호:  맞아요. 사실 제가 정말 경험론자예요. 직접 이것저것 해보고 돌아와서 적용해보는 추진력은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상상력은 많이 없거든요.(웃음) 그런데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길잡이 선생님, 운봉중학교 선생님이 하는 시도가 정말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학교 안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리산이라는 작은 마을, 마을 속 학교와 진로”

Q. 자유학년제와 진로탐색을 결합했다는 것, 그리고 4개 학교의 1학년 친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 활동을 계획한 게 인상적입니다. 

최정호: 우리는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 청소년과 접하는 진로 탐색 방식과는 조금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봐요. 교육의 질 문제보다 이 지역에 적합한 자원과 공간을 연결하는 게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걸맞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자유학년제를 의미 있게 활용하자 싶었죠.

Q.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진로탐색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정호: 자유학년제는 기본적으로 4개 영역으로 구성돼요.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그리고 진로 탐색. 이 영역을 수업 시수에 맞게 구성하는데요. 영역 별 개수 배정은 학교마다 달라요. 우리는 그중에서 ‘진로탐색’ 분야에 집중하기로 계획한 거죠. 올해 1학기에는 4개 중학교 친구들이 서로 안면을 트고 관계를 만드는 오프닝 활동을 세 차례 진행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2학기는  4시간씩(격주), 총 10회차의 본격적인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 지난 6월 23일 지리산권 4개교 연합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진행한 마을연합소풍

Q. 오늘 진행한 마을연합소풍도 오프닝 활동 중 하나군요.

최정호: 그렇죠. 이번 활동은 산내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직접 자기 동네와 공간을 소개하는 활동을 직접 기획해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1시간 남짓 활동을 준비하려고 10시간 가까이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했죠.(웃음)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으니까. 2학기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진로 프로젝트의 전초전이기도 하고요.

Q. 여러 학교가 연합하는 활동을 기획할 때 주요하게 고려한 지점이 있나요. 

최정호: 연합활동을 고민한 건 두 가지 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회라는 점. 학교 다니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배우는 대상은 친구들이에요. 진로 고민에서도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 전체 인원이 13명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10년 가까이를 한 학년에 스무 명 남짓인 친구하고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확장될 여지나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 항상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Q. 13명의 친구와 십 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 돈독하면서도 조금 심심할 것도 같네요.

최정호: 친구의 수만이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자체가 단조로울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  진로탐색 활동 무대를 마을로 확장하자는 목표로 연결했고요. 운봉에 사는 애들도 운봉에 뭐가 있고 누가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운봉을 다른 학교 친구에게 직접 소개해야 한다?’라고 떠올려보면, 그럼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학교뿐 아니라 자꾸 마을을 배워보자 혹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등 크고 작은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자유학년제와 진로의 연결, 학교에도 색깔을 입혀주었으면”

Q. 시험 대신 진행하는 자유학년제와 내일상상의 결합이 절묘해요. 정규 수업에 프로젝르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최정호:  ‘공교육에서 혁신적 시도를 어디까지 허용할까’하는 부분이죠. 자유학년제라고는 해도 외부 프로그램의 제약도 많고, 기본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그 이상의 의미는 있죠.

이번 자유학년제는 작년 겨울부터 기획했어요. 4개 학교가 함께 교과를 맞춰야 하니까 미리 시간표를 짜는 작업들을 한 거죠. 내일상상프로젝트 파트너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결합한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고민했어요. 이러한 과정은 학생만이 아닌 선생님들도 점점 연결한 셈이죠.

Q. 마을에서 배우는 진로탐색 활동의 가치를 학교와 교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 같네요.

최정호:  맞아요. 직업이나 전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은 학생에게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진로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와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Q. 기존 교육이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최정호: 중학교 아이들과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할 때 여전히 무조건 대학이 기준이에요. 뭐 선택지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 중에는 대학 진학률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아직 이 지역에서는 내신 따기 쉬운 곳이 우선이죠.

학교에서도 ‘너는 공부 잘 하니까 인문계 가서 의사나 판사를 하고, 너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특성화고 가서 기술 배워라’라는  말만 해주는 게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진로에 맞게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양하면 좋겠어요. 자유학년제도 그런 의미로 활용하고 싶고, 특히 이렇게 작은 학교의 연합활동으로 학교에 색깔을 입혔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Q. 작은 마을, 작은 학교이기에 연결이 가능한 게 아닐까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최정호: 저희도 이제 시작이라 너무 거창한 얘기는 부담스러운데요(웃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까 프로그램을 하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운봉중학교에서 왔다는 걸 아셨나 봐요. 당신 집도 운봉이라고 하시는데, “운봉 살기 좋죠?” 그랬더니, “아니, 산내가 더 좋아. 물도 있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에 대한 또 한 가지 답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이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알고 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진로를 고민할 것인지 경험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내일상상 프로젝트가 첫 발을 디디며 우리가 했던 고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일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욕심 같았던 바람이 ‘일도 하고, 살아가기 위한 뿌리’에 관한 고민으로 넓어졌습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일단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은 불안함’. 진로를 고민하면 항상 부딪혔던 고민을 ‘지역이기에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이곳 지리산에서 함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단단한 확신이 엿보입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하반기 활동을 더욱 기대합니다!

<진로탐색 N년차의 내:일>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글: 이시원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지역차별언어는 무엇일까?”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의 시작점이다. 주변에서 지역차별언어는 이미 사라진 개념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선행연구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반면 인터넷상에는 기사 댓글마다 ‘지역혐오’가 가득했지만 설전을 벌일 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멀고도 가까운 지역차별언어의 민낯은 시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에게 지역차별언어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작업을 두 갈래로 진행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시민 307명의 의견을 들었고, 사전 설문 기획을 위해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121명의 응답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맥락을 읽기 위한 사전 개별 인터뷰를 22명 진행해 총 450명의 응답을 받았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차별언어 사례를 추려서 전한다.

넓은 스펙트럼의 지역차별

인터뷰 및 설문 결과를 봤을 때 첫인상은 지역차별언어의 스펙트럼이 무척 넓다는 점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을 낮춰보는 서울 중심주의 언어부터 시작해 해묵은 지역 고정관념, 인터넷 내 혐오 표현까지.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웠다. 지역차별언어는 누군가에겐 일상 속 먼지 같은 차별이고 인터넷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휘둘러지기도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00여 명의 답변이 우리 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마치 케익의 작은 한 조각처럼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라 확인하는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모은 지역차별언어를 발화의 맥락을 고려해 유형화하되, 언어를 유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활 속 실천방안 측면으로 지역차별언어 설문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지역차별언어는 보편적인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차별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의 92%(40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험 정도의 경우 ‘가끔 경험'(2점)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35%), 이는 상대적으로 지역차별이슈가 주목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4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들의 응답은 전체 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다른 성향을 보였다. ‘차별 경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인 경험 정도는 평균 3점으로 큰 차이가 없어도 ‘자주 경험'(4점)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가끔 경험'(2점)의 응답이 가장 많았던 내용과 대비되는 것이다.

20~30대는 차별 종류 역시 전체 참여자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지역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섞인 ‘중복차별’ 언어를 꼽은 게 두드러진 차이다.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세대에 따라 지역차별언어는 변화했으며, 좀 더 복합적 형태로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차별언어를 유형화했다.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지역차별의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역차별언어를 유형화할 때 고민이 많았다. 지역 ‘차이’를 ‘차별’로 치환한 게 아닌지, 차별 혐오 표현으로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여전히 마음속 묵직함이 남아있다. 더욱이 일상에서 묻어나는 차별 중 지역차별과 관련한 내용이 따로 다뤄진 적이 없어 고심했다.

그럼에도 최근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고, 시민이 지역차별언어에 관해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는 여전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과제로 남아있으나 지역차별언어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는 맥락과 어휘에 따라 4개 분류로 나눴다.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②사투리 ③서울중심주의 ④중복차별이다. 설문 답변이 명확하게 1~3번 분류에 포함하기 애매한 경우 차별이 중첩된 ④중복차별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설문 중 일부 답변을 수정 없이 그대로 소개한다.

1)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충청도는 답답하지 않아? 충청도 화법 엄청 속 터지던데 너는 말 좀 빠르네?”
“춘천에 살게 됐는데 강원도 감자는 잘 먹고 있냐며…. 춘천이라는 지역명이 있는데 굳이 강원도라 칭하며 멀어서 어떡하냐며”
“전라도를 비하하는 표현이 고정된 다양한 말로 댓글에 여전히 올라와요. 타지역은 볼 수가 없는데.”

지역에 대한 차이가 실재하며 이는 차별이 아니라는 반론이 많았다. 실제로 고정관념이란 틀을 활용해 우리 뇌는 세상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역 고정관념’의 표현을 문제 언어로 지적하였다. 우리는 왜 이 언어를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를 쓴 이정복 교수는 차별언어를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언어 표현”이라고 말했다.

2) 사투리

“‘말을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서울말로 친절히 얘기하려고 노력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 안 쓰네? 부산 애들은 사투리 못 고쳐. 블루베리스무디 해봐. 2의 e승 해봐.”
“최근에 일 관련으로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우연히 동향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회사 동료가 이제부터 둘이서 고향 사투리 좀 이야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일 관련으로 만난 분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억양으로 인해 출신이 노출된다. 그래서 쉽게 타인에게 사투리와 관련한 말을 듣는다. 사투리가 매력적이라거나 서울말로 고치지 말아 달라는 등 친근하고 호의적인 태도부터 공적인 곳에서는 자제해달라거나 고쳐 달라는 등의 노골적 표현도 듣는다.

기저를 살펴보면, ‘서울말=표준어’라는 관계에서 서울이 가진 힘은 언어에도 같은 힘을 준다. 서울이기에 서울말을 써야 한다거나, 못 알아듣겠으니 고치라는 것은 그 대상을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만 바꿔도 부당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서울중심주의

“‘여기는 이것도 없네’. ‘아직도 그대로네’, ‘갈 데도 없고 심심해’, ‘심심해서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사람 다 됐네요’를 칭찬 뉘앙스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지역에 없는 인프라가 많아서 불편한 점도 많고(거기엔 그것도 없니?라는 말도 여러 번 들어 봤음) 서울에 가지 않고 시골에 사는 것에 대해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경험도 자주 있어요. 시골에 있으니 넓은 세상을 접하지 못해 딱하다는 시선들…? 서울에 살면서도 편협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서울에 가면 더 쉽고 편하게 여러 컨텐츠들과 소위 말하는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겠지만, 시골에 산다고 그 컨텐츠들에 접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보화의 시대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산다고 멍청해지거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산다. 경제·사회·문화적 자본도 집중돼 있다. 우리가 서울을 지리적으로 인지하기 전부터 수도이자 중앙의 역할을 해왔다. 의료, 교통, 다양한 문화적 혜택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경우 자연스레 지닌 특권을 깨닫기 어렵다.

이처럼 서울과 지역의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인지할 때, 우리는 그간 보이지 않던 차별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사람 다 됐네요”라거나 “너네 지역에 이거 없으니, 잘 보고 가!”라는 등 선의의 말이 누군가에게 차별의 언어로 들릴 수 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낮게 보는 무의식적인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4) 중복차별

“전라도 출신이라구요? 지방대 출신이잖아요. 시골 사람이라서 등등”
“부산 살면서 먹고 살게 있나? 지방에서 일하면 월급(액수)은 제대로 받나? 지방대 나와서 먹고 살겠나? 부산사람은 무조건 ○○당 아닌가?(정치적으로…)”
“전주사람이면 비빔밥 맨날 먹겠네. 사투리 안 쓰셔서 서울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사투리를 쓰니 서울분께서 제 입을 막으시며 너무 거칠다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어요.”
“서울이 아닌 지역은 ‘지방’이라고 퉁 치는 것, 미디어에 노출되는 지역의 특징으로 개인의 성격을 구분 짓는 것(충청도는 느려~ 와 같은 것?) ‘청주에도 ○○○ 있나?’ ‘사투리 안 쓰네.'”
“횡성 출신임을 얘기하면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며 어떻게 고쳤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네요. 횡성, 원주의 억양은 수도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전설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강원도에선 감자가 화폐라며?’라고 말 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별언어는 차별적 현실을 반영하기에 존재하는 언어다. 중복차별로 구분한 언어가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무 자르듯이 나누어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방대 출신을 무시하는 언어는 학력과 지역차별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여자는 예쁜 서울말을 써야 한다는 표현은 성과 지역차별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 사람으로서 겪는 다양한 차별에 우리 사회는 경각심을 갖고 언어가 가진 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 반환점을 돌며

‘어디사람’은 그간 진행한 시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모아 <어디사람 워크북>(가칭)을 오는 9월 출간할 예정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먼지 차별’과 ‘혐오표현’ 등 크게 분류해 좀 더 쉽고, 실천적인 방안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 시민이 모은 사례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우리 현실에서 지역차별언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평등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대응언어를 직접 적어보거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스스로 고민과 실천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구성된다.

‘어디사람’이 반환점을 돌았다. 지역차별언어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고, 지역차별이라고 느끼는 발화의 시작점도 다양했다. ‘어디사람’이 지역차별을 덜어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향후 미디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지역차별금지강령이나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글: 유다인 이음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매년 8월 12일은 UN이 제정한 국제 청소년의 날입니다.

#
국제 청소년의 날은 청소년에게 문화·법적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재정된 날이에요.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소년이 진로를 정말 찾기 어려울까요?
희망제작소는 지역 청소년을 주목합니다.

#
단순 직업 체험을 탈피해 나의 가능성을 엿보는 청소년진로탐색지원 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
상상학교-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등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됩니다.

#
지역 청소년이 기획부터 참여까지 이끈 작은 실험들

#
우리 지역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사람책
[기획①] 진로 사람책, 교실로 들어가다

#
남원, 진주 지역 파트너인 길잡이 교사 인터뷰 시리즈
[기획②] 자유학년제X내일상상

#
지역과 청소년 진로탐색이 궁금하다면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Q.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어떤 일자리를 공급했는지 살펴야 한다. ‘중위계층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나’를 따져봐야 한다. 대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제조업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자리도 1990년대 이후로 비정규직화되었다. 정규직 채용도 줄어들면서 누적된 게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학생이 늘었난 점도 들 수 있다. 2000년대쯤부터 대학진학률이 70%까지 높아졌다. 대졸 청년들은 ‘화이트칼라’인 사무직이나 엔지니어직 혹은 연구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대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다. 비정규직화 등 제조업 일자리의 질도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Q. 실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산발적이고, 임시적이라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과 공기업밖에 없다고 본다. 청년취업 시장의 압박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허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수의 청년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두고 ‘나하고는 먼 일자리’라고 여길 정도로 장벽이 높다.
또 다른 축으로는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간접 일자리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 유튜브 제작자)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제공 및 최소 6개월 고용을 보장하는 등 기업과 대학 간 이해가 맞물려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년이 볼 때 근무형태, 근무조건, 처우의 질이 떨어지는 간접 일자리가 많았다.
일자리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는 동시에 청년은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미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일 사례처럼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 직무 등을 표준화해 업데이트하며 관리‧평가한다면 학교나 지자체에서 연결하는 간접 일자리의 질도 표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Q.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중심축입니다. 어찌 보면 청년일자리가 풍부할 것처럼 보입니다.

부울경 중 부산과 울산‧경남은 다른 양상이다. 부산은 영세기업과 중소규모 이상의 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가 있지만, 임금이 열악하다. 부울경 청년 중 화이트칼라로 일하고 싶은데 수도권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부산으로 취직해 박봉으로 일을 시작한다.
노동시장의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울산‧경남은 전체 일자리를 보면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들여다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고 전문직, 사무관리직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 양승훈 교수(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우)

Q. 실제 현황은 어떤가요.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자리의 질적 전환 측면에서 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아도 일자리의 질은 다른 문제다. 자동차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추세다. 생산직 인력이 필요함에도 정규직이 아닌 원하청 도급 형태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n차 하청’에 일할수록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열악해지고 있는 셈이다. 주로 생산직에 취업하는 남성 청년은 ‘하청 일자리’를 아르바이트처럼 경험할 수 있어도 ‘직업’으로 삼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 청년은 서비스업이 많은 부산에서 일하는데 박봉이기 때문에 이직을 원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울산‧경남의 사무보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단기‧무기계약 형태가 많다. 만약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등 생애 경로 변화를 감안하면 일자리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규직으로 자신만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일자리와 구인‧구직 간 구조적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다.

Q. 청년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또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일자리 문제가 크다. 현재 일자리가 열악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 용접을 배워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이직 사다리’를 타고 커리어패스를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상향 이동이 어렵다. 대졸 사무직은 근속이 쌓여도 초봉 언저리를 맴돌고, 기술이 있는 생산직도 연봉 형편이 조금 나아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스핀오프로 생긴 중소기업이나 지자체의 사업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건비만 유지하는 정도의 기업이 많아서 청년들이 지방에 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이 중 하나는 보장돼야 한다. 진급 혹은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거나 처우나 인정 등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Q. 지방소멸의 이슈와 연결되는데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지방사립대 중 올해 25%가 신입생을 뽑지 못한 곳이 다수다. 내년에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전면화될 것이다. 지역에서 청년을 머금은 곳이 ‘일터’와 ‘대학’이다. 대학이 없어지면 지역에 청년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지방사립대에서는 정원 미달한 학과를 폐과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의 전문가가 사라지는 동시에 물리치료, 사회복지, 다문화 전공 위주로 남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들 전공은 유연화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직업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국립대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지방국립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지방사립대는 학부 내실화 및 직업교육‧연계 전공 등으로 기초소양 역량을 보강하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어떨까 싶다.

Q. 지방정부들이 청년조례를 만들거나 다양한 청년정책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지역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조례 제정 등을 펼쳤지만 청년 맞춤형으로 다원화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이 미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마다 ‘베스트 프렉티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청년몰’ 사업이 아닐까. 청년몰은 ‘먹거리’, ‘미술’, ‘수공예’ 등으로 꾸려지지만 막상 사업을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청년’의 이름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신화에 갇힌 정책들이 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제조역량을 지녔다면, 이에 걸맞은 청년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오히려 관광산업으로 돌리는 등 선례를 따르고 있다. 지역의 전적인 잘못이기보다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더디고, 성공사례를 조직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정책을 개발하는 더딘 속도보다 지방소멸 속도가 빠르다는 게 고민이다.

Q. 교수님께서는 지방소멸, 청년정책 등과 관련해, 여러 칼럼을 통해 청년의 언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나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등으로 ‘청년’과 ‘공정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들 사태는 엘리트 게임으로 노동시장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데 주목하고, 대다수 청년이 처한 현실은 다뤄지지 않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일부 청년만 누릴 수밖에 없다.
청년으로 호명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봤을 때 다수 청년의 목소리는 투영되지 않고 있다. 고졸 남성과 여성, 전문대, 지방사립대 등 다양하게 구직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해야 한다. 오히려 지방의 기업에 청년이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표준 체제를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하는 게 건전하지 않을까.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가 자꾸만 소거되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청년의 언어가 필요하다.

Q.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의 전환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에너지전환, 전기차, 스마트팩토리 등). 청년 정책과 산업구조의 전환이 함께 결합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전기 계통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도권에, 내연기관 클러스터는 대구‧경북‧울산 반경으로 있다. 산업 전환 관련한 연구의 원천 기술은 수도권에서 개발하지만, 실제 기술로 구현하려면 동남권의 현장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서만 궁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작업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대개 ‘회사의 다각화’라는 측면으로만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지역의 ‘장소성’을 부각하고, 산업의 전환을 꾀한다면 역설적으로 지역에, 그리고 구직하는 청년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최근 희망제작소에서는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캠페인 설문조사(440명 응답)를 벌인 결과 40~50대 응답이 높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20대 청년의 응답이 높았고, 지역차별에 관한 체감도 높았습니다. ‘지역 격차’와 ‘차별’이 가까이에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 있으신가요.

대학의 서열화가 심해진 측면이 있다. 과거부터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했고, 차별의 언어도 있었지만 갈수록 그러한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졸자’를 향해 ‘고졸 인성’이라는 둥 학력을 인성과 연결 짓기도 한다. 또 젊은층 사이에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역 격차나 지역 차별도 덩달아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 인터뷰 진행: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5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사람, 4명 중 1명은 경기도 사람이다. 가장 최신 자료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6월 기준, 전국 인구는 약 5,167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는 약 957만 명, 경기도 인구는 약 1,350만 명이다.

반면, 매년 대구·경북은 약 2만 명, 전북·전남은 약 1만 5천 명, 경남은 약 1~2만 명, 광주는 약 3~4천 명, 대전·울산은 약 1만 명 정도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전입·전출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도 소재 대도시 및 광역시(또 이들 지역서 서울로) 및 서울로 이동, 서울에서는 집값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를 겪고 있고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은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27.)」로 확인되는데, 2020년 현재,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강원·전북·전남·경북은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47년에는 수도권·충청권 제외 대부분 지역이 생산연령인구 50%미만, 경제활동인구 23%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활력감소, 일부지역 소멸위기의 확산 경향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및 지방소도시로부터 청년층의 이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층 이탈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역시 전문대졸·대졸 이상의 젊은 층들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 및 자원이 집중된 탓에 지방은 혁신을 위한 인재나 자원이 유출되고 부족하게 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다.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회 상임위원(2021)은 이러한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지역산업 활력감소→양질의 일자리 부족→청년들의 출신지역 이탈→청년인력(인적자원) 부족→지역산업 정체/쇠퇴→지역 쇠퇴/소멸] 순으로 표현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 거창군의 선택

지역소멸의 위기 속 나름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는 곳을 소개한다. 거창군의 승강기밸리로 거창군민·거창군청·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로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군 인구는 6만 1,555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 약 1500명 감소에 그쳤다. 인접 인구 유사지역인 함안군은 경우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운 약 4,300명이 감소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성공요인을 찾자면 무엇보다 초기 거창군민들이 ‘교육도시’로 유명한 거창에서 폐교 위기에 몰린 거창기능대(한국폴리텍대Ⅶ 거창캠퍼스)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자는 열망과 노력 끝에 한국승강기대학을 특성화 설립하면서 거창 승강기밸리의 시작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창기능대는 지난 2005년 노동부 전국기능대 정비계획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이자 거창군민과 거창군이 합심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인 거창군의회 건의문 채택을 이끌고 경남도·노동부·국회 방문 탄원까지 진행했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입법부 등 상위 정책결정 단위 모두에 거창군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끝에 거창군이 노동부로부터 거창기능대를 무상 양수·양도 받게 되고 한국승강기대학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설립했다.

둘째, 거창군의 적극적 중소 승강기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점이다. 거창군과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승강기 밸리(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초기에 분양가 90% 입지보조금 및 금융지원, 시제품제작비·승강기안전인증비용 지원, 직원사택 월세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초기 22개 기업을 유치했다.

현재 37개 중소기업이 들어와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 거창군의 전략산업으로 거듭났다. 입주기업 중 코리아엘텍은 인력 12~14명에서 35명, 연매출 40~5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누리엔지니어링(주)은 인력 12명에서 58명, 연 매출 2.8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셋째,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조직했다. 구체적으로 산(승강기밸리기업-기반산업화·지역고용)·학(한국승강기대학-실무전문인력배출)·연(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R&D센터)-성능·시험인증,시제품제작지원)·관(거창군-지원조례제정) 클러스터의 외형적 틀을 갖추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만남 및 정보교류, 의견 조율 및 국제승강기엑스포 참가, 신기술공동개발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넷째, 승강기 제조업이라는 산업 선택이다. 승강기 산업의 신규설치 세계 시장규모는 ‘18년 기준(출처: 국제표준화기구) 92.2대인데, 한국이 약 5만대로 세계 3위다. 한국은 국토 면접이 좁고, 수도권 및 지역거점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및 고속엘레베이터 수요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우리나라 현재 약 75만대)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그 시장도 만만치 않아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거창군의 승강기전문인력 공급처인 승강기대학과 승강기제조업은 승강기 기술역량을 갖추고 집적효과를 보일 만한 클러스터를 가질 경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되는 장점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한계 지점도 분명하다. 우선 승강기대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서 거창관내 기업고용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승강기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 고급 숙련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승강기대학의 숙련인력 배출, 적정처우 바탕 지역고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은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역할 확대로 현재 중단된 G엘레베이터 사업(협업생산·브랜딩) 재개, 스마트기반구축사업 및 신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 등 기업간 협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에 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택·병원·문화시설 등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도 중장기 과제다.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역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사례가 부르긴 어렵다. 하지만 거창군민과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성화 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해 37개 승강기기업 입주,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이라는 농촌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인구감소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창군민의 지역고용, 거창군 외 지역 출신 노동자의 거창 정착이 좀 더 많아지고, 지속 가능하다면,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멸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 거창은 현재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 하다.

-글: 고광용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회복 전략 선택 및 성공지역 벤치마킹은 지역의 인구 및 자원,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으로 나누고, 산업 유형 별로 유형화한 지역고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

우선 도시지역은 크게 ▲제조업 혁신 ▲서비스업 혁신 ▲재생에너지혁신 등 3가지 모델, 농촌/도농복합지역은 ▲특정산업유치형 ▲혁신도시(이전기관)연계 산업유치형 ▲농업혁신형 ▲재생에너지산업유치형 등 4가지 모델로 유형화 해 소개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다면 지역특성에 맞춘 고용 활성화 전략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불모지’가 ‘기회의 땅’으로

Q. ‘주섬주섬 마을’의 근황을 전해주세요.

박현정: 저희는 신안군 ‘청년마을’에 오신 분들을 ‘플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상상하긴 쉬운데 상상을 깨고 현실로 옮기긴 어렵잖아요. 게임처럼 거침없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 ‘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 현재 각자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실행 중이고요. 1기수는 15명이 모집되었는데, 미국, 서울, 목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이밖에 네트워킹을 하는 ‘주섬주섬 필요회’, 루프탑을 조성하는 주민회의 ‘비행청년’, 공간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무단점거’, ‘브랜드 탄생기록 피칭데이’ 등을 열고 있습니다.

Q. 다양한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 소개해주세요. 

박현정: 간판 프로그램은 ‘주섬주섬 한 달 살기‘입니다. 안좌도에서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이뤄나가는 건데요. 플레이어인 사진작가는 현재 저희가 머무는 ‘와우마을’(지명)의 주민 분들 얼굴을 찍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담긴 빛을 담아서요. 플레이어 한 분 한 분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게 핵심이죠.
또 주민과 네트워킹도 해요. ‘주섬주섬 필요회’와 ‘무단점거’를 들 수 있는데요. 안좌도는 인적 드물고,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돈도 벌어야 하고, 주민과 친해져야 하고, 스스로 행복을 얻어야 하잖아요. ‘주섬주섬 필요회’는 청년들이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 도울거리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해결하는 모임이죠.
마지막으로 ‘무단점거’는 4년째 방치된 폐교에 들어가서 일종의 청년을 위한 ‘메이커스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간에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내부 소음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차음벽을 설치해 랩메이킹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크스크린 공간, 영화관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섬주섬마을 멤버들과 박현정 매니저(사진 맨 오른쪽) ⓒ스픽스

목포에서 신안으로, 안좌도로,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유

Q. 신안에 연고가 있었나요.

박현정: 스픽스가 신안에서 활동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목포를 주 무대로 활동하다가 신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물 매개 교육’을 했거든요. 방과후교실에 앵무새와 파충류를 직접 가져가서 준비해두면 아이들이 어깨 위에 앵무새를 얹어보고 경험하는 고정이죠. 이렇게 신안에서 자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과도 친해졌어요. 목포에서 신안을 왔다갔다가 이렇게 안좌도로 들어와 ‘주섬주섬 마을’을 하게 된 거죠.

Q. 수도권보다 신안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현정: 예전부터 지역에 애착이 강했어요. 스픽스는 대학 졸업하고, 남들처럼 취업하는 회사라기보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신안군이 위치한 전라남도 서남권이 지역소멸이 심한 지역 중 한 곳이잖아요. 저희가 이곳에 남아서 지역을 존속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싶었어요.

Q. 안좌도에 막상 살아보니 어떤 변화가 느껴지나요.

박현정: 프로그램을 꾸리는 저희나 플레이어나 ‘안좌도는 생존의 영역’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더라도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렵고요. 택시도 없어요. 자연 그 자체의 환경이니까 지네에 물리기도 하고요. 도시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불편함이 뒤따르죠. 이러한 애로사항은 ‘주섬주섬 필요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토로하니까 많이 해결되고요. 무엇보다 안좌도에 온 플레이 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 신기하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죠.

Q. 안좌도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게 어땠나요.

박현정: 외지인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목포에서 신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면은 튼 학부모님도 계셨고, 아이들도 저희를 좋아하니까 조금씩 풀어갈 수 있었어요. 전보다 학부모님을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마을 어르신도 찾아뵙고요. 어르신께 “언제 밭 나가는 날이에요?”라고 여쭤봐요. 누구나 처음부터 마음을 확 여는 건 어렵잖아요. 자주 얼굴 보고, 일손을 보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중이에요.

▲ 주섬주섬마을 멤버들과 박현정 매니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스픽스

작은 섬마을, 작은 도시에서 청년이 삶을 꾸린다는 것

Q. 지역에서 청년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나요.

박현정: 대개 수도권을 두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역이 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에는 발굴되지 않은 여러 재미있는 문화와 이야깃거리가 많거든요. 발굴되지 않은 지역자원을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게 지역을 존속시킬 수 있고, 청년이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봐요. 일종의 ‘청년의 방식’으로 지역을 이어가는 거죠.

Q. 지역에서 살아보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박현정: 지역에서 청년이 원하는 건 정말 다양해요. 다만 원하는 걸 모두 누리긴 힘든 현실이죠. 단번에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순 없어도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여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좋겠다 싶었어요. 청년운영협의회가 있다든지, 지역에서 청년 초기 정착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요.

Q. ‘주섬주섬 마을’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박현정: 주섬주섬 마을이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상상하는 것이 이상한 사회에서 상상하기 위해 모인 이상한 마을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저희 마을에 처음 플레이어 중 독특한 청년들이 많아요. 요새 ‘N포세대’라서 상상하는 걸 당연히 포기하는 게 당연시하잖아요. ‘주섬주섬 마을’은 상상을 실현하고, 즐거운 소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박현정: 저희가 청년마을을 준비할 때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전라남도의 섬의 섬의 섬에 들어와서 꿈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다사다난하고 무엇 하나 쉽게 얻는 게 없지만, 손때 묻은 공간과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마을 ‘주섬주섬 마을’ (홈페이지 / 인스타그램 )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와우마을. 청년 다섯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는 기대를 품고 ‘주섬주섬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안좌도는 청년이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다. 소멸, 멸종에 관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사라져가는 것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기 위해 모인 청년들. 흔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하나 없는 ‘불모지’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만큼 ‘기회의 땅’에서 전국 각지에서 ‘플레이어’로 모인 청년이 섬살이를 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지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은 지난 9월 26과 27일 양일간 경남 거제시에서 ‘유휴공간 활용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6차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 지역에서 유휴공간과 빈집을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수영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서울 양천구청장)는 대한민국에 140만채의 빈집이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빈집과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정기포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고 전하며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유휴공간 콘텐츠 기획부터 활용까지 민관협력 필요해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유휴공간 활용의 현황과 사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발제자인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건축과 도시 환경의 변화를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으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옥센터장

이 센터장은 “모든 공간에는 다음 생이 있다. 유휴지역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진데, 공간 컨텐츠를 구상하고 완성된 컨텐츠를 이용해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이 유휴지역의 미래”라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환 인천 빈집은행 대표는 “불안한 사회적 위치에서 스스로가 집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적 불만 속에 빈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현장에서 빈집을 ‘교육의 장’, ‘임시 주거 모델’, 그리고 ‘스마트 도시농업장’ 등으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현장감 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최 대표는 또 스마트 도시농업장과 아파트단지의 연계 장터를 예로 들며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이 가운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민관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자치정부의 유휴공간 활용 사례

2부 순서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해당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 활용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은 “도시의 매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도시에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찾고 도심 속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평화문화진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그리고 ‘간송 전형필 가옥’ 등 도봉구 곳곳의 변화된 모습들을 소개했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대전)은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에서 철로 유휴부지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민들에게 철로 건설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상을 주기가 힘들어 유휴부지라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며 기초단체장으로서 겪는 실질적인 한계와 안타까움도 토로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여주시 발전 전략과 함께 “도심지역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물리적 소통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고민 중이고, 농촌 지역은 지역의 인구구조에 맞춰 지역 어르신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도심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바라보며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를 주장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

마지막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서울)은 ‘시민과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을 소개했습니다. 김 청장은 ‘윤동주 문학관’, ‘삼청 숲속도서관’, 그리고 ‘도시 텃밭 조성’ 등 그간 종로에서 버려지거나 낙후된 공간들을 다양한 건축적 접근을 통해 활용한 사례들을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기관협력과 민간협력 등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청진구역 지하보도’를 그 예로 들며 민관의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튿날 현장견학은 지난달 중순 47년 만에 개방된 대통령의 섬 ‘저도’를 방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가 개방된 이후 일곱 번째 운항인 당일 오전, 많은 시민과 함께 목민관클럽도 유람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을 뺀 산책로와 전망대, 그리고 모래 해변 등을 거닐며 ‘저도’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생태 환경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이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뜻을 함께하는 만큼, 47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방문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정기포럼을 통해 도시재생과 함께 도심 속 유휴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자치정부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도심 공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지입니다.

도시의 사용자로서, 그리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모든 시민이 디자이너가 되어 도시공간을 그려보고 그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진정한 도시재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 직접 한번 그려보는건 어떨까요.

– 글: 허웅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이 광명시청과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 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라까사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실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와 다양한 민간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할수록 주민 맞춤형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갈수록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는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이 벌써 목민관클럽 10년째가 되는 해”라며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의제를 탄력성 있게 받아들이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목민관클럽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대표(서대문구청장)

빅데이터 행정은 기술보다 시나리오에 주력해야

먼저 빅데이터와 지역경제 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로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영재 한국기업데이터 플랫폼센터장은 자치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위한 하드웨어는 있지만, 콘텐츠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지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외부 데이터 전문업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역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지에 대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안 센터장은 지역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실현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된 정보나 업무를 연결 및 활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적시성 있는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정보 및 공공데이터 등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역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해 정책결정의 근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공동 이용을 통해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 모색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과 데이터분권에 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종업 한국문화정보원(KCISA) 부원장은 데이터 분권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데이터를 공동 이용하고,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데다 위임기간인 해당 중앙부처에 요청해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중앙 등 유관기관 보유 데이터 활용의 제한이 있고, 민간 데이터 구매에 따른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재라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의 제공 업무에 관한 명확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데이터 공유 및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록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해소하면서 권력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민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및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자체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면서 데이터 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

지자체, 빅데이터 자체 시스템 구축까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에서는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과 ‘오산형 돌봄 빅데이터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오산시는 체납차량 GPS 적발 위치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체납자의 출현 위치를 예측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허까지 취득했습니다.

이어 오산시에서는 향후 5년 간 계층별 인구 수의 변화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인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취약돌봄 수요를 추계한 뒤 취약돌봄반 확대 순위를 정하고,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지를 갖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스마트도시추진단 아래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보강해 GBP(강동구 빅데이터 포탈)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요. GBP는 메타정보 265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서비스를 마련하는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GBP를 통해 행정 혁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통합검색으로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져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데이터 시각화로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데이터 통합관리로 데이터 행정의 기반을 닦고 있는 셈입니다. 내년에는 쓰레기 배출,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 전기차 충전소, 공공와이파이, 지방세 체납 등의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마을 버스 이용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버스 및 지하철 분포 현황과 마을버스 노선 분포 현황을 비교하면서 일부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걸 파악해 노선 추가 신설 및 개선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글: 방연주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정책기획실

■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서울 도봉구, 희망제작소

■ 소개
이 자료는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 목차
※ 22개 기초자치단체 이그나이트 발표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가장 혁신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1가지
타 지자체에 추천하고 싶은 노하우 1가지
가장 고민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정책 1가지

■ 펴낸 날
2020.01.30.

■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단체장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민선 7기 48명의 지방정부 단체장의 인터뷰를 담은 제5권을 출판했습니다. 5-1권과 5-2권으로 구성된 에는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도시 등 민선 7기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혁신을 리드하는 여러 단체장의 고민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영감을 주는 지침서, 참고서가 될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목차
[목민관총서 5-1]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혁신도시를 넘어 에너지수도로 달려간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시승격 30년, 최고의 교육도시로 서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의 숨은 보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은평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 정신이 흐르는 자치도시 남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문화와 역사, 레저로 즐거운 하남을 그리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주민 생활에서 출발하는 스마트도시 양천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 ‘소통’으로 도약하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전주’를 열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집을 가꾸고 꾸미듯, 새로운 변화가 가득한 종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시민과 함께 세계적인 古都로 간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골목마다 따스한 웃음이 배어 나오는 마을공동체를 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환경문제 해결하며 성장하는 사람 중심 푸른 당진을 향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설렘이 있는 도시 위에 스며든 4차 산업기술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소통과 참여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중랑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시민과 함께 태백의 미래를 그리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주민의 행복은 구청장의 행복, 주민은 구정의 중심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구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북한산 자락 정이 있는 동네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지역순환경제의 완주형 모델을 완성하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를 꿈꾸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공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덕을 꿈꾸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 농촌 위기를 극복한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혁신, 포용, 협치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지역의 위기를 넘어 활력 넘치는 거제로

[목민관총서 5-2]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주민과 함께 꿈꾸던 정책 실현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으로 따뜻한 화성을 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역사와 전통, 첨단기술 산업 도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한 성남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사람을 향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 실현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스마트도시 선구자 구로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행정 1번지를 넘어 행복 1번지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낭만이 가득한 행복도시 춘천을 꿈꾸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 서울 동남권의 중심이 되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동작구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시민이 설계하는 행복한 도시 여주, 소통으로 만든다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 건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고쳐서 북구의 재원을 확보하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 간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따뜻한 기술, 똑똑한 배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구민만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탁트인’은 소통과 협치, 영등포의 미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향한 14년의 도전, 빛을 보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8
숨은 보석 같은 곳, 동구
허석 전남 순천시장
생태수도를 넘어 교육과 경제를 책임지는 생태도시로 나아간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
배움과 열정으로 열어가는 홍천강 시대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지속 가능한 논산시대로 변화를 일구다

■ 펴낸 날
2020.1.29.

■ 구입 문의
2권 1세트 40,000원
자치분권센터 박선하 연구원 | 02-6395-144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