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오늘(19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매일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앞에 설치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 환경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

올해 벌써 다섯 차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고리원전 1호기와 맞먹는 585MW급 LNG발전소를 청주 도심에 건설하려고 한다. 예정부지의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많았다.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미호천의 동식물상 조사와 대기질 조사 시기는 중요시기를 빗겨나 진행되었다. 25℃의 온폐수 방류와 연간 152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배출되는 양이 미비하다고는 하나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등 1급 발암성물질 배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17일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월 14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이하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5,500여 명의 청주시민 서명과 주민공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환경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환경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 면담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에 더 강력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를 하고자 오늘(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환경부가 국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0. 2. 19.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 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06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최대 화학기업이자 전 세계 10대 화학기업인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책임감과 무거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를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출처=산업통상자원부)[/caption]

게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사안에 대해 환경부 차관이 제대로 알고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안전 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28" align="aligncenter" width="69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감사원[/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공식적 확인된 화학 사고 숫자만 해도 경악스러운 상황에서,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화학사고 판단기준’조차 없어 드러나지 않은 화학 참사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입니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입니다. 어떠한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931" align="aligncenter" width="620"] ▲지난해 여수에서 일어난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결의대회 Ⓒ여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결과로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효과성 검증 없이 ‘상설화’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도전일 뿐입니다.

지금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망각하고 개발부처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에게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논평]

구멍 난 화학물질 안전, 본분 망각한 환경부 차관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연합뉴스[/caption]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벌써 오늘(목)로 천막농성은 100일이나 됐다. 이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모는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맞먹고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한다.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LNG발전소가 건립되는 이유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연간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2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152만 톤이 배출되고, 지역난방공사와 거의 같은 양인 질소산화물 205톤이 배출된다. 이 영향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 벤젠, 이산화황,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1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에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안위는 관심조차 없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환경부장관 위치에 있음에도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규탄한다!

어느 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LNG발전소를 찬성하겠는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청주시민의 요구를 들어줄 환경부장관이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응답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0. 5. 28.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과 입장

■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오전 11: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내용 (사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경숙 활동가)

-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측면 평가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관련 평가/ 김윤성 책임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송전선로 및 계통 관련 평가/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전문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입장 /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2020년 6월4일 --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후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력발전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9차 계획부터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 수립하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타당성 등 환경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9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과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회 발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붙임.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6월 9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생태민주적 전환방안’라는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내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우리 사회, 그린뉴딜에 대한 담론, 생태민주적 삶과 환경운동의 방향 등 폭넓은 주제들이 다뤄진 토론회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5" align="aligncenter" width="1014"]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한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를 묻는 것으로 첫 운을 떼었다. 홍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처리 방안의 두 가지 사례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생태환경 지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단 10%의 공정률에도 중도 포기를 주저하는 것, 생태계 훼손에 대한 내용보다 숫자로 대표되는 경제적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희생될 재정 건전성에 대비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그린뉴딜을 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에서 그가 현재 상황과 그린뉴딜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홍 교수는 그린뉴딜이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면서, 공공성, 경기 활성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은 어떨까? 홍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 개의 큰 문제로 경제위기, 사회위기, 기후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과제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더 높여야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하승수 변호사의 ‘코로나19 이후 국가/정치의 전환과 환경운동연합의 역할’ 발제가 이어졌다.

하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환경운동의 경로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배분과 같은 큰 단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한 예시로, 교통부, 경제부 등의 행정구조를 탈피하여 기후부, 에너지전환부 등의 부처가 신설되고 통합적인 전환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전환의 계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사19 사태는 세계적 위기이기는 하나, 지금이 기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이자 정치문제, 경제문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함을 당부했다. 단순히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만이 참여하는 현상을 넘어 모든 시민이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정치인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정치부 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4" align="aligncenter" width="10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김규원 한겨레 기자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환경운동연합의 길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환경운동의 미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참여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치의 영역은 결국 기득권만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토, 도시, 교통, 개발, 건축 등의 정부 정책은 에너지 전환, 4대강 사업 처리, 공원일몰제 등의 환경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임에도, 단편적으로 보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이다. 덧붙여 각 단체 간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얘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활동가는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력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결탁이 공고해진 지금의 모습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 역량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라며 눈에 띄게 위축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돌아본 그의 시각은, 다양한 가치와 기조가 혼합, 또는 경합 중인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이 운동 플랫폼을 넘어 조직화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직 안의 영역주의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 지정토론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말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백 소장은 국가적 담론으로 그린뉴딜이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이를 위해서 현장 활동과 정책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얘기했다. 또한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감시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은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팀장이 이어갔다. 김 팀장의 시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명받고 있는 환경이슈(인간의 경제활동 감소 이후 회복된 환경)들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모두 환경운동연합이 지속해서 얘기했던 이슈라는 것이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얽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였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주장한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삶의 효과가 일부분 증명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김 팀장은 시의성에 맞춘, 코로나19와 연관된 환경 컨텐츠를 개발할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 그것을 위한 활동가의 시야 확장을 과제로 던지며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사태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영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시민사회 환경운동에 부정적인 상황이 예측되는 한편, 인간 활동의 축소로 인한 환경의 개선을 확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 주목하여 움츠러들기보다는, 기회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권태선 대표의 말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19개 기업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노력 살펴보니… ‘D’ 학점으로 낙제 수준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공개 기업 9개에 그쳐…. 10개 기업은 “무응답”

환경운동연합 “무응답 기업, 자발적 협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caption id="attachment_208130"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출고량 상위 19개 업체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폴리염화비닐(PVC)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 ▲제품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협약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1,294개의 제품 중 49.4%(639개)만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은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만 이행했고, 이행률도 54.7%(567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품 포장재 재질 단일화도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이행했고, 실적 또한 202개의 제품 중 26.2%(53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에 있어 6개 기업이 재질 대체를 권고받았으나, 4개 기업만이 이행했다. 마찬가지로, 55개의 제품 중 19개(34.5%) 제품만이 개선되는 등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9개 기업은 협약이행 실적을 공개했지만, 10개 기업은 답변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매일유업은 “모든 제품을 협약에 따라 페트병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으며, ▲빙그레 또한 ‘페트병’과 ‘단일재질’ 용기 항목에서 각각 100%, 91.3%의 높은 전환 실적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 제품의 수가 계획 대비 74%(38개→28개)에 그쳤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재를 소진한 후에 올해까지 모든 제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해태htb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은 99개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은 올해 4월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111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는 2019년 기준 출고된 모든 제품에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 또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모두 세부 이행계획에 있어 90% 이상 개선을 완료하는 등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9개 기업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전체 이행률은 49.4%로 매우 저조하다. 환경부가 밝힌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3개 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개 질의에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농심,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광동제약, 대상, 동아제약, 하이트진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수단인 ‘자발적 협약’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속해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부와 19개 업체와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은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이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 이후에도 기업의 자발적 이행 수준을 넘어 정책적 과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문의 :  백나윤 생활환경국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과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후원한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기관, 현장 활동가, 국회의원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하천의 생태복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은 우리나라의 하천 구조물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며, 그 관리 또한 부족하여 수생태건강성이 훼손되어 있다고 했다. 노희경 과장은 지금까지는 이치수의 관점에서 정보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수생태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사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 철거를 위한 협치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난 50년 간 땅과 바다, 강에 사는 생물 중 민물의 담수 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신재은 국장은 댐과 보의 건설, 수질오염, 외래침입종, 과도한 취수로 인한 서식지 상실 및 질적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민물의 생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댐과 보의 철거라는 해외의 연구 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 또한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보를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전문 조직, 의제를 견인할 장치 등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은 좌장을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4"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토론자인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수는 많은데 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니, 어류의 이동 차단, 홍수피해 유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원 위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사용 보 처리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와 시민사회, 농민들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원주 위원은 저수지 위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이 하천과 분리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의 철거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할지 고민해야 하고, ‘무엇이 장기 미사용 보’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생태복원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안소은 위원은 우리사회가 하천생태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달성, 혹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조화와 균형의 사이에서 생태복원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보 해체를 통한 각종 경제적 이익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상헌 교수는 아직도 물관리일원화가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하천관리의 문제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유역 물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어디에 두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산하에 배치하고 실무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철거에 성공한 탄천의 미금보 사례를 소개했다. 김현정 사무국장은 탄천이 미금보를 비롯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 부유물질 및 악취 발생 등 주민이 민원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며, 농지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 용도가 없어 철거를 필요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탄천에서 미금보가 사라진 후 지역 민원은 사라졌고, 경관 만족도도 높아졌음을 얘기하며, 앞으로 미금보와 같이 하천이 살아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용도 상실한 보의 철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지자체별 하천관리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예산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14년 전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소개하면서 2000년 중반부터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백경오 교수는 앞서 설명한 기조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심각한 변질을 겪게 되었으며, 보의 홍수방어,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득세했고, 보 철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틀 안에서 공격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자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4대강 사업 이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하천 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권력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미사용 보의 철거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높아진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앞으로의 강한 추진력이 기대되는 바이다. 

또 한편으로, 과거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는지 보았다.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정비는 우리나라 하천을 비롯한 자연의 건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은 권력이나 정권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그린”이라는 환경의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제보 가동 개방, 강바닥 펄층 씻겨 내려...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83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45일 만에 전면 개방됐다. 하늘과 물빛이 모처럼 하나가 되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됐다. 100% 다 열린 것은 아니다. 콘크리트 고정보 60%를 제외한 40% 정도의 가동보 수문만 열렸다. 보에 갇혔던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강바닥에 쌓인 펄층도 함께 씻겨 내리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3개의 보가 건설됐다. 2018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가동보가 열렸다. 그러나 백제보는 인근 농경지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개방을 미뤄왔다. 환경부는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 논의를 걸쳐 지난 5월 25일부터 열흘 간격으로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춰 45일 만인 9일 완전 개방에 들어간 것이다.

10일 찾아간 백제보는 오전 소나기가 지나간 탓에 하늘은 맑고 평온해 보였다. 수력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20여 마리의 가마우지들이 날개를 펴고 몸을 말리고 있다. 강물을 막고 있던 3개 가동보의 수문이 올라간 상태다. 오랫동안 닫혔던 탓에 강바닥에 펄층이 씻기느라 강물은 탁해 보였다.

녹조, 물고기 떼죽음, 세굴 등 온갖 치명타

[caption id="attachment_208325"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는 녹조만 가득한 죽음의 강이었다. ⓒ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326" align="aligncenter" width="1280"] ▲ 9일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고 강바닥에 쌓인 펄층이 씻기면서 강물이 탁하다. 그러나 녹조는 보이지 않는다. ⓒ 김종술[/caption]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부터 보 하류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특히 세굴 공사를 위해 강물 속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수중 생태 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을 가중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백제보 상류 왕진교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떼죽음은 열흘간 반복되면서 하굿둑까지 확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마릿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다.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부터 보 하류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특히 세굴 공사를 위해 강물 속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수중 생태 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을 가중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백제보 상류 왕진교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떼죽음은 열흘간 반복되면서 하굿둑까지 확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마릿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다.

금강의 모래톱에서 희망을 본다

[caption id="attachment_20832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에는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많은 생명이 찾아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다행인 것은 늦었지만, 하굿둑을 제외한 금강의 모든 수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크고 작은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 모래톱은 강에 있는 모든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곳이다. 공주보 하류 유구천 합수부와 만나는 지점에는 2km가량, 축구장 3개 크기의 모래톱도 만들어졌다.

모래톱이 생겨나면서 녹조 가득한 강물에 물고기들이 돌아왔다. 낮은 여울에서 늦은 산란이 시작되고 물고기 첨벙거림이 들렸다. 백제보 개방 이후 최근 공주시 백제큰다리 아래쪽과 유구천 합수부 모래톱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맑고 흐르는 강물에 서식하는 쏘가리를 잡기 위해 낚시꾼도 몰리고 있다.

물고기가 돌아오니 새들도 증가했다. 지구상에 1천 마리에서 2만 5천 마리 정도만 살아남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도 돌아왔다.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는 풀들이 없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뻥 뚫린 공간에 동그랗게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살아가고 있다. 낮은 물가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왜가리, 백로가 증가하고 맹금류와 수달, 삵 등 야생동물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 10년 만에 모처럼 강에 활기가 돈다. 강물이 막히면서 녹조가 창궐하고 악취가 발생했던 강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모래톱을 찾은 사람들은 그늘막을 설치하고 모래찜질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낮은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다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백제보의 가동보 수문 개방이 9월 말까지다. 이후 개방할지 닫을지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강을 강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를 존치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4대강 논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본 글의 원문은 오마이뉴스(2020.07.10 13:49)에 게재되었습니다.  ◀클릭

[caption id="attachment_208620" align="aligncenter" width="606"]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4대강 수문개방을 발표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수문이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충분히 수문개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한강과 낙동강의 전면적인 수문개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서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문 개방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행정의 태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제안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거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후문입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입니다. 망가진 우리 강을 대상으로 정치적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망가진 4대강의 회복을 견지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로 접어든 현재, 우리는 시민사회의 결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수표로 끝나버릴 4대강 재자연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포기로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부당한 정치개입 배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수질 개선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 시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정했던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책실패, 부패토목공사의 전형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체성의 기준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60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08"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7월 23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한강 유역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가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자연성 회복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활동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 추진방안의 모색이라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보 개방에 대한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강 보 개방이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 마재정 4대강조사ㆍ평가단 개방팀장은 발제를 통해서 “현재 한강 보 개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강-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보 개방 이후 낮아질 수위를 대비할 취ㆍ양수장의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강변에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수막재배 농법,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친수시설의 이용, 어민들의 어업허가권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개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같은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정부가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 한지 이미 3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강하게 지적하였다. 장동빈 처장은 “한강 보 개방을 위해서 기업과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정확한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시간을 끌고 방침을 명확하지 않아 민관협의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오해만 쌓이고 있다”며, ”한강 유역의 경우 인구밀도로 인해 높은 공시지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 개방에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임으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훈 환경부 4대강조사ㆍ평가단 단장은 “한강과 낙동강에 대해서 취ㆍ양수장 개선이라도 신속하게 해보는 게 어떨지 싶다”며, “보는 기계라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감사원도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정이 필요한 시기이니 한강유역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보 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가뭄 당시 보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강에 제방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가 홍수방지 측면에서 약간의 편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지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데, 결과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그렇겠지만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의 지표는 확실히 좋아졌다”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녹조의 악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에 따라가는 것인지 보 때문에 악화된 것인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4대강 보는 운영관리지침 상 목적에 홍수방지 자체가 없는데 국가물관리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 권한만 이런저런 위원회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번 토론회는 ▷좌장 최지용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발제 이상진 4대강조사ㆍ평가단 평가총괄팀장, 마재정 개방팀장, ▷토론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대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봉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강은 경기도 여주 구간에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세 개의 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포보 부분개방 모니터링 외에는 아직 수문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8701"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702"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01"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9일 오전, 낙동강네트워크는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인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자연성회복 정책의지 재천명, ▷낙동강 수문개방, ▷환경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4대강 보 처리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환경부 장관은 수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3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무능하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열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며, “영남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었고 보 수문이 열려서 강이 되살아날 것을 믿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남조류가 100만 셀이 넘는 낙동강의 치명적인 물을 경남부산의 1,300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정부가 수도권 깔따구 유충 사태에는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낙동강 녹조 사태에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영남 지역은 아무 물이나 마셔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4대강 수문개방 지시사항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서 보 수문을 개방 통해 금강 녹조의 95%, 영산강의 97%가 저감되었고, 낙동강은 같은 시기 동안 32%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여름철 녹조발생기간 동안 낙동강과 한강 보 수문개방 계획이 없으며, 2018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은 남조류로 인해 정수가 중단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 촉구와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 원한다.

대통령은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약속 지켜라!

공약이행 약속 추진 의지 없는 환경부장관 경질하라!

문재인 정부는 영남시도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벌써 8년째, 영남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이 8개의 보에 가로막히면서 매년 여름이면 독성물질 청산가리 100배가 되는 독성 남조류로 뒤덮이고 있다. 이런 물을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먹는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낙동강 녹조는 일단 수문개방만으로도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금강 세종보 사례에서 보듯이, 보를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면 별다른 혈세 낭비 없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주민 반대를 핑계로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 지역주민 한 명이라도 설득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독성 녹조 물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 부산, 경남, 대구의 7~8백만 명 시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낙동강의 뭇 생명과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안전한 원수 공급과 생명이 숨 쉬는 강을 만드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능은 무책임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문개방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이다. 그리고 수문개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에게 내린 업무지시 내용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 실행을 위해 구성된 4대강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겨울 농한기 낙동강 6개 보 수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문개방의 전제인 예산을 확보하고도 양수시설 개선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자체 반대를 핑계 대지만 이것은 의지박약에서 비롯된 태만의 결과이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지속적인 기획위원회 개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1년 반의 골든타임을 낭비했다.

이 때문에 영남시도민은 8년째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다. 설사 식수원이 아닌 일반 하천에서조차 낙동강처럼 백만 셀 이상의 유해 남조류가 발생한다면 수질 개선을 위하여 나서야 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의 직분이다. 수질 개선과 강 살리기는 환경부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문개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수도권 수돗물 유충 사건이 발생하자 ‘막중한 책임감’ 운운하며 자세를 낮추었다. 독성 녹조를 수돗물로 공급받는 영남 시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인가? 있을 수 없는 차별이다. 더 이상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행보를 묵과할 수 없다.

또 주택공급 목적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는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왜 영남 미래세대에게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 녹조 물을 먹이고 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답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남시도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의지를 재천명하라.

영남주민 1,300만 명은 독조라떼 거부하고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 개방하라.

국민과의 약속, 즉각적인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 이행하라!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에 의지 없는 환경부 장관 경질하라.

2020. 7. 29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경남진보연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진주YMCA,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생명그물  [울산] 태화강보존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이상 42개 단체)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798"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799"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00" align="aligncenter" width="96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을 채워봐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다. 콩쥐는 두꺼비 친구 덕분에 겨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콩쥐의 새엄마는 애초에 콩쥐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를 주고 잔치로 떠났다. 그것도 모르고 콩쥐는 미련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며 울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1574" align="aligncenter" width="600"] ▲ 14일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보 해체 반대 집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오 전 장관이 참석했다. ⓒ 윤성효[/caption]

이낙연 전 총리, “단 한 명의 농민도 4대강 복원에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여기 콩쥐처럼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사안이 있다. 바로 ‘4대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낙동강과 한강 수문 개방이라는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야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을 하려면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보 건설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에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보 구조물의 높이만큼 강물과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높이에 맞춰서 물을 쓰는 양수장, 취수장, 지하수 관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에 따라 강 본류의 수위가 내려가도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재조정해야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더해 해당 과정을 모든 농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2018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보 인근 양수시설 등의 설계가 잘못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 당시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공사를 설계기준에 맞게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는 일인데, 총리의 ‘엄중한’ 말 한마디로 인해 수문 개방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4대강 보 수문개방, 밑 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다시 독 너머 독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보가 아니다. 그런데 물을 쓸 수 있는데도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다. 금강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농민들이 수문 개방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들은 공주보가 아니라 지천의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 수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보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을 대체 어떻게 설득하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충분한 소통과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고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낙동강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장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당 소속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는 일’이다. 보수 정당 소속 기초지자체장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다시 바로잡으면, 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철저히 진영논리에 기초한 상황판단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민들과 지자체 설득이라는 밑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독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들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농민과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 데이터를 얻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 구성원들을 국내 각종 학회의 추천을 통해서 각 분야의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인사들이 모이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독을 채우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들은 건설 당시부터 사업목표에도 없었던 보의 홍수방지기능을 주장하거나, 물이 흐르면 수질이 정말 개선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대한민국 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0646" align="aligncenter" width="530"] 보 수문이 개방되고 수질이 개선된 금강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caption]

밑 빠진 독 채우기 숙제는 거부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풀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대선이라는 다른 잔치에 먼저 가버렸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다른 책임자들은 세상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울면서 밑 빠진 독을 채우다가 잘 생각해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수문 개방을 위해 시설을 조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한강 취수장은 수문 개방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대강 복원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차고 넘친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는 지자체의 양수장 공사 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41조는 활용계획이 없는 시설물 중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용도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물환경보전법 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면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콩쥐는 애먼 두꺼비 등으로 밑 빠진 독을 메울 것이 아니라 독을 부수고 두꺼비와 함께 잔치에 가야 했다. 애초에 풀 수 없는 숙제를 받아드는 상황을 거부했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운하를 대비해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에서 이수(利水)나 치수(治水) 기능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16개 보는 용도가 없다. 그리고 강을 가로막은 저 보는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을 치워버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잔치로 가야 한다.

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8월 20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낙동강 - 한강 자연성 회복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