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지난 4월 시민사회는 시민사회3법 입법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정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민사회3법 -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제정), ▲민주시민교육지원법(제정), ▲기부금품법(개정) -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3법 중, 가장 토대가 될 수 있는 법안인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안'이 지난 8월 9일 서영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중랑구갑) 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명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 서영교 의원 등 10인)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진선미의원안(국토교통위원회/서울.......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노오란 개나리와 연분홍 진달래를 미처 맞이할 새도 없이 두어달 동안 싱숭생한 심란한 나날의 연속인듯 해요. 국민 모두에게 2020년에 대한 기억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코로나'로 각인되는 해로 남을듯하네요. 여느때 같았으면 NPO도 지금쯤이면 본격적인 사업을 부릉부릉~ 가동시킬 때인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열기도 어렵고, 대중들 혹은 회원들과 함께 단체의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공론장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NPO만의 역동적인 모습, 활동적인 모습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최근에 센터로도 단체가 코로나.......

지난 7월 23일 강한시민사회포럼 2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주제는 "뉴노멀시대, 비영리의 실험과 교훈 :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아 낼 것인가"였습니다. 1차 주제였던 '코로나19 이후의 비영리 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에 이어 2차 주제도 코로나19라는 기본 값 속에서 시민사회만의 '뉴노멀'은 무엇일지, 변해야할 것과 변하지 않을 우리만의 뚝심은 무엇일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을 강조하는 지금의 변화 환경을 모른체 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그동안 사회재난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권리 옹호가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닺히면서 활동해오던 시민.......

작년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직 시민사회 내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ㅜ(또륵~)네,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5월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일종의 시행령 성격)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법률이 제한적이거나 각각 개별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전체를 묶어주는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제정,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