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11/3)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재할 “세계의 시각”은 미국대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월초, 우익 진영 극단주의자들이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를 납치하려고 계획한 내란음모사건이 저지되었다. 이러한 가공할 사건은 장차 미국에서 벌어질 일련한 우익 폭력의 전초일지도 모른다.

모두 13명의 혐의자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테러협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29일 첫 대통령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우익의 극단주의자들을 치켜세운 뒤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법적 집행력으로만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체포된 혐의자들은 기소된 내용처럼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여 내란을 촉발하고자 폭력의 위협을 가하고, 주정부의 건물을 공격하는 계획과 훈련을 하였으며, 주지사를 포함하여 주정부 관리들을 납치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미사간주 법무장관 Dana Nessel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인 Whitmer를 공격하려던 일을 우연한 사고라고 하찮은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반-독재 및 반-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내란음모의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트럼프의 이런 문제인식은 첫 대통령 후보자 간의 방송토론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거리시위의 폭동 대부분은 좌익진영에서 벌린 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에 그의 책임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은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행위와 정치적 폭력행위의 대부분은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극우집단 그리고 개별적 인물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시간 주지사 납치사건에 관련된 극우민병대의 7명은 납치행위를 음모한 죄목으로 정식 기소되었는데, 담당검사에 의하면 이들의 주지사 납치동기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극우집단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의 공직자들을 협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4월에 여러 명의 무장한 시위자들이 주의회 건물을 습격하여 다양한 구호를 내걸었고, 5개월 후인 9월에 천여 명의 무장한 민병대와 공화당소속 정치인들이 주의회 건물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납치시도 사건이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두 명의 극우적 범죄자들이 유권자를 위협했다는 중죄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구속된 혐위자인 Jack Burkman과 Jacob Wohl은 8월 12,000여 명이 미시간 유권자에게, 자동전화-콜 방식을 사용하여, 우편선거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신용회사 등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소수자(반-트럼프 성향)들이 11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담당검사는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시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에게도 자동-콜을 보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들 혐의집단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기관의 보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당시의 시발점에서 오히려 우익진영의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거리의 시위자들은 우익극단주의자들의 목표가 되어 왔으며, 일부는 테러리스트의 저격에 사망하기도 했고, 이들의 시위도중에 차량이 질주하기도 했으며, 구타와 성희롱이 이어졌다. James Alex Fields Jr.와 Kyle Rittenhouse 경우가 트럼프가 선동한 국내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미시간 주는 트럼프의 재선에 사활적인 지역이다. 그는 2016년에 가까스로 신승하였으며, 현재는 바이든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역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는 현직 주지사인 Whitme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공격을 가하면서 미시간 지역에 있는 자신의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여 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동의 결과로 극렬주의자들이 여성인 Whitmer주지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공격대상에 들어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연일 협박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의 여성3인 전사로 알려진 Alexandria Ocasio-Cortez, Ilhan Omar 그리고 Rashida Tlaib 등도 트럼프의 명단에 오른 이름들이다.

유권자들의 선거방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선거진영은 주요 핵심지역인 북-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주에 50,000명의 선거감시단 군대를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선거전문가 집단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벌써 이들이 유권자의 선거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경계를 하고 있다. 2018년 법원에서 선거감시단이 투표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공화당진영 선거감시단의 선거방해 행위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공화당 선거관리인으로 활동해 왔던 Ben Ginsberg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불법화하고자 한다….. 그의 확실한 꼼수는 공화당 선거관리단에게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에,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공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사회에 다중적인 위협적 존재들이다. 이들은 거리의 시위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정치적 반대행위에 대한 폭력행사를 구상했고, 대선선거의 과정을 저지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이들 극렬주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대문에, 오는 몇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출처 : CGTN on 2020-10-10.

Bradley Blankenship

체코출신의 미국언론인이며 프리랜서로 정치분석기사를 제공한다

일찍이 미국의 대선이 인류와 국제사회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잠재적 위기를 제공하기에, 11월의 미국대선 결과에 쌍방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재앙적 상황을 국제사회는 대비하여야 한다.

베를린 – ‘줄리 베르너의 세계여행 80일’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와는 달리, 이제 80일이 채 남지 않은 특별한 현대세계의 여행(사건)이 모험이 아니라 큰 파장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의 59번째 대통령을 결정하는 선거가 이제 두어 달을 남겨 놓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경쟁하는 상대방 국가들(중국과 러시아)을 합친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 이처럼 세계를 위협한 적도 일찍이 없었다.

도날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미국과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더하여 선거 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나면, 미합중국을 장기간 헌법체제의 위기로 내몰면서 내전의 폭력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2016년 상황과 비슷하게 전체 유권자의 투표에서는 졌지만 개별 주의 선거인단 획득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과거처럼 2000년에 고어가 승복하고 2016년에 힐러리가 인정한 사례에 반하여, 이번에는 바이든과 미국인의 과반수가 결과에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2000년의 부시와 고어 간에 그러했듯이 대법원이 개입하여 승자를 가리게 될 것이지만, 미국 전역에 이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이 크게 전개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트럼프는 이미 포클랜드 시에서 (흑인살해에) 항의하는 시민을 제압하고 현재처럼 위스콘신 주의 시위를 협박하듯이, 연방소속의 중무장 경찰요원을 파견할 것이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일관되게 상당한 격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구실삼아 선거를 연기시키거나 부정선거를 유도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여름 내내 11월 3일 선거의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우편으로 진행하는 것(워싱턴 포스트에 의한 80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불법화시키거나 지연시키려고 온갖 궁리를 하여 왔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겠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구상하면서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백악관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한다.

최근 포틀랜드와 시카고에서 벌어진 폭동과 약탈 사건들은 결국 트럼프가 상기의 전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셈이다. 그는 이미 포클랜드라는 소도시에서 적은 수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항의시위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연방 국토안전부 소속의 무장병력을 파견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의 배경과 의도는 항의시위를 더욱 확대하고 폭력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도시의 주변에 거주하는 중간 계층의 백인들(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에게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 대통령은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한다?!

시민들의 시위에 연방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상대방(바이든)의 지지자들의 조작과 방해에 의해 선가가 공정하고 순조롭게 치러질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려는 의도이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항의모임에 중무장한 극우적인 벡인-민병대가 종종 등장한 것은 이번 가을 미국에서 벌어질 사건의 예고편인 셈이다.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분열과 대립의 양상은 대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국제사회에 안보적 위협으로 등장할 것이다. 팬데믹이 창궐하고 기후재앙과 핵확산의 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 가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미국의 정치적 파열음이 상기 위협들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혼란이 국제적인 대립 과정에 예측할 수 없는 악조건(구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미국 대선의 결과가 미국전체의 유권자 지지와 더불어 개별주의 선거인단 모두 일방에 압도적인 승리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부재자와 사전의 우편투표로 인하여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모든 우편 투표에는 11월 2일 또는 3일 날짜 확인이 찍혀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최종결과는 선거 당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조건에서 당일의 투표장 선거결과만을 놓고 쌍방이 서로 자신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애도 트럼프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얌전히 앉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또는 수 주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표현이었지만, 그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설령 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실제로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세계최대의 강대국은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헌법체계의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서구의 동맹국가들도 지난 십 수년간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국제적인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제도는 없다. 서구를 실질적으로(de-facto) 지도하는 국가에서 상기의 선거원칙을 유지할 수 없다면, 많은 국가들이 다른 정치제도를 선호할 수도 있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26.

Sigmar Gabriel

독일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연방외무장관을 지냈으며, Atlantic-Bridge의 의장이자 도이치 은행의 사외감리이사이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21대 총선에게 경제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쏠려있다. 여느 총선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 낮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와중에, 여야의 경제관련 공약도 선심성 공약이나 반개혁적 공약이 대부분이다. 21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입법은 더 퇴행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특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 개혁 입법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비례대표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는 집권 여당의 경제관련 공약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배신감마저 든다. 선심성 공공와이파이가 제1호 공약이고, 20대 국회에서 몇 차례 시도했다가 친재벌·반개혁 입법이라는 거센 비판에 꼬리를 내렸던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무지 경제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종인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경제 공약이 더 개혁적일 수도 있겠다.

민주당의 이런 변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부터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이었던 자한당의 입장 차이가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재벌중심 경제운용이라는 박정희 개발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과 친재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기적 성과를 내고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기에는 관료와 재벌만한 우군이 없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유효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최소한 지난 20년 간 우리는 경험했다. 그래서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막상 집권 후에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서기를 꺼렸었다. 개혁의 성과가 당장에 나올 것 같지 않아 선거에 불리해 보였고,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관료와 재벌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초기에 문제점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면서 마치 잘 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이다. 중국은 초기 발병을 숨기거나 별것 아니라는 안일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우한시에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자초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시점에서도, 이탈리아의 총리는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롬바르디아 주지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했었다. 그 안이함과 무책임함의 결과는 참혹하다.

재벌체제는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더 이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수요 독점적 구조 하에서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혁신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재벌체제 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해소되기 어렵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라는 마약에 빠진 재벌 기업들에게 인적자본은 중요하지 않다. 인건비 절약을 위한 조기퇴직, 조기퇴직 후 자영업 창업,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과 자영업 몰락, 이어지는 노인 빈곤, 이를 지켜보는 젊은이들이 공시족으로 내몰리고, 결혼은 늦어지고,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재벌 문제에 눈을 감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싶어 한다.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어쩌면 코로나19 사태와 같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미리 대비할 수 없고, 경제의 피폐화와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개혁적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고, 그렇지 못해서는 생기는 피해도 결국 일반 국민이 감내해야 함을 잊지 말자. 21대 총선이, 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야별로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강제가 아닌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층구조(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가 가능해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출자 받은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2층(모회사-자회사)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한다.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 적용 대상 기업 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상법 개정)

재벌 기업의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및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인데, 특히 일반 주주와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으로 견제가 힘든 구조이다.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를 받도록 하는 MOM Rule(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 동의제)을 상법 또는 거래소의 상장 규칙에 도입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계열사 간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지배구조상 상시적 견제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정거래법 개정·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금산(금융과 산업)분리의 최소한인 은산(은행과 산업)분리는 산업 자본의 부실이 은행과 국가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제거하는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의 단초를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제정하여 은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형해화의 길로 들어섰다. IT기업에 한정되지만, 결국 자본건전성 규제 특혜로 금융 전반의 리스크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산업이 주요 금융사 및 금융그룹과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회사에 대한 정의는 이스라엘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출자규제에 이러한 구조적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현행 규제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구조적 금산분리에 해당되는 기업 집단은 6년 안에 구조적 분리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복합 금융그룹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고,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한다.

4.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집단소송법·징벌배상 특별법·디스커버리 특례법 제정)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단순히 피해에만 비례하게 되면 인적, 물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재벌 대기업의 경우 불법행위를 자행하더라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개인, 기업,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한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적정한 증거를 취합하여 소송에 대비하기 힘든 구조로, 당사자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른 변론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적·물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여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 증거 등의 제시를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여 재판지연을 방지해야 한다.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징벌배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고,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디스커버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투명한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 자산은 2007년 23.9조 원에서 2017년 75.4조 원으로 10년 간 51.5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재벌의 계열사는 1.6배가 증가했는데, 건설·부동산·임대업이 13개에서 41개사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히 의무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생산적 활동 및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과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또는 공정위 공시에 의무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향후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실적을 상시공개한다.

6.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현재 이자와 배당 등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000만원의 금융소득은 이자율 2%를 가정할 시 5억 원 정도의 예금이나 채권 등이 있어야 하는 높은 금액인데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세율 14%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불로소득도 유발할 수 있다.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외없이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별도합산 토지의 현행 세율 0.7%를 최소 2% 이상 상향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를 강화한다.

7.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2019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과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식시장 매매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이다. 적발될 경우의 처벌 수준 또한 솜방망이 조치로 최근 5년간(2014~2017)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68건에 달했다.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설계(대차기간, 종목, 업틱룰 등)되어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했고, 국내 주식거래의 6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거래소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주식대차 시 주식 대차의 용도를 신고하고, (선입고후 거래) 공매도용으로 대차된 주식은 국내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위탁 계좌를 통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 이전된 공매도용 대차주식은 국내 위탁 계좌에 입고 후 거래하도록 하고, 5% 이상을 가진 대주주 및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공매도용으로 보유주식을 대여금지, 공매도용으로 주식을 대차한 투자자는 대차 수량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차한 종목에 대하여 매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