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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_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_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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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로나 시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
사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 재난 발생시 임대료 절반을 정부와 임대인 반반 분담 - 재난안전법 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청구 불가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 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장혜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
#4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지역구의 상가임대인들 눈치보나?'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회가 임차인에 관심있나 뭐'
#5
놀랍게도 국회의원 다수가 상가임대인이더라구요!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보유"
혹시, 이런 사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래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6
그/러/나
마치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대변하듯
"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만 답변했습니다"
#7/8
답변 거부한 임대인 의원 38명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윤덕·신동근·안호영·이원욱·정정순·김철민·소병훈·유기홍·이광재·임호선·최종윤·강선우·맹성규·이상민 - 국민의힘
김기현·권명호·박형수·이만희·이종성·이철규·장제원·정경희·하태경·허은아·김미애·백종헌·안병길·최춘식·한무경·박수영·윤주경·이주환·정점식·정희용 - 무소속
김홍걸·박덕흠·송언석
#9/10
답변한 임대인 의원 14명
-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공감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강기윤·정찬민
- 정의당 이은주
- 무소속 양정숙
- 코로나 시기 임대료 인하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박정·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정찬민
#11
손실보상 소급적용, 상가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입법 운동 중!
#12
비록, 답변 얻기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지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 2021/06/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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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2020 종합판
- 지난 한 해간 발행한 에너지 팩트체크 카드뉴스인 에너지진짜뉴스를 모아 출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에너지, 기후 분야에 대한 상식을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과 짧은 설명으로 한 권의 책에 풀어냈습니다.
기후위기와 원자력 발전, 석탄발전,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 ‘진짜 뉴스’를 담고 있는 이 책이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 2021/05/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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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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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8년,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
올해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아직도 한반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https://www.canva.com/design/DAElTOmBgLw/view?utm_content=DAElTOmBgLw&ut... rel="nofollow" target="_blank">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 >> 이미지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
#1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2
여기, 평생을 그리움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
"살아 생전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4
133,452
휴전 후 1천만 명에 달하던 남북 이산가족 수는
이제 약 40만 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사람들은 133,452명 입니다.
#5
47,799 vs 85,653
생존자 수 vs 사망자 수
하지만 이제 살아계신 분 보다 돌아가신 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6
70여 년 동안 단 21번의 만남, 7번의 화상 상봉
이마저도 모든 이산가족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7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은
70년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8
7.27 정전협정 체결 68년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춘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때입니다
#9
이산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함께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10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 슬릭/래퍼
#11
다니엘 린데만/방송인
#12
"한반도의 아이들에게 평화를!" - 박혜진/아나운서
#13
"이제 총을 내리고 손을 잡읍시다" - 권해효/배우
#14
"전쟁을 끝냅시다! 평화를 켜라!" - 장항준/영화감독
#15
"종전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 브로콜리너마저/밴드
#16
! - 이은미/가수
#17
"단단한 평화를 기반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랑/작가
#18
"전쟁은 그만! 이제 평화를!" - 장현성/배우
#19
"뜨거운 마음으로 평화를" - 맹봉학/배우
#20
강산에/가수
#21
"평화로 가는 길이 멀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 YB/밴드
#22
"한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 김은희/작가
#23
"내가 끝내겠다! 70년 한국전쟁" - 임재성/MC
#24
"한반도 평화 곧, 우리의 평화" - 김진솔/모델
#25
양우석/강철비 영화감독
#26
그리고, 서명에 함께한 전 세계 시민들
#27
한국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길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지금 서명해주세요
endthekoreanwar.net
#28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과 설치미술가 이효열 콜라보 프로젝트
<70년의 그리움, 뜨거울 때 꽃이 핀다>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사진 : 장은혜 작가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s://bit.ly/3ml0yCt" rel="nofollow">김은희-장항준도 나섰다... "총 내리고 손 잡읍시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https://www.endthekoreanwar.net/" rel="nofollo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endthekoreanw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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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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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온라인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총선을 통해 새롭게 열릴 21대 국회에서 주요한 물개혁 의제로 무엇이 있을 것인지, 또 그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최초로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로 한 채 온라인토론회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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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진행된 ‘21대 국회, 물개혁 의제 무엇인가’ 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분과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오정례 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실현과 물관리기본법 등의 제정은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통합물관리에 대한 성과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결실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한계에 대해서도 발언을 남겼는데, 정부기관-국회-시민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21대 국회의 물정책과 관련해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고, 이어 물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동진 대표는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물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정당이 미세먼지와 기후문제 등에 대해서만 다루고, 정의당 정도만이 새만금, 금강 이슈와 관련하여 한정적으로만 공약이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4대강 관련 문제가 19대 국회부터 이슈가 되어 당시 민주당에서는 4대강 관련 비례대표 후보도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4대강 공약이 있었는데 21대에는 물관련 이슈가 사라졌다.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백경오 교수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에 실행 단계에서 힘을 못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물관리기본법 등 제정된 법률, 제도 등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에게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장은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어떠한 가치를 가졌는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 등이 거론되는데, 정작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각 권역,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조례와 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 숫자가 1,300여 개가 넘어간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파편화된 제도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전반적으로 물관련 정책의 계획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를 그 이유로 지목했다. 강찬수 기자는 “20대 국회에서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약에서도 물에 대한 철학, 하천의 역할에 대한 고민, 복원에 대한 정의 등이 제대로 고민이 되지 않으니 정권이 바뀌면서 그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강찬수 기자는 앞으로 출범할 21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물정책을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감시가 비정기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물문제 중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조원주 위원은 “물문제와 농업용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농업용수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관리를 가로막는 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라며 “일제시대, 70-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용수시설이 많아 통합적이 조사 및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원주 위원은 ”농업용수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중요한 물문제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세기 물관리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며 “물분야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다툼이 문제의 원인이지 않나 생각했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기영 위원의 주장이었다. 이어 그동안 물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큰 틀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통합물관리예산을 만들어 각 지역에서 물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방안을 제시했다.
금, 2020/04/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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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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