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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과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개선 ‘시행’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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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과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개선 ‘시행’은 언제?

admin | 토, 2020/03/21- 03:16

3월 20일 11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공식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세부 대책 시행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그 동안 원안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왔으며 대전시, 유성구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시설,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의 부족함을 확인하며 보완하겠음을 밝혔다.

▲ 사과와 입장을 발표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배수시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는 다르게 설치, 운영되었는데 예컨대 샤워 시설 등의 탱크는 중요하지 않은 시설로 착안하여 도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관련 관계자들의 퇴직으로 시설의 정황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22일 같은 자연증방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2,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사태를 주목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위와 같은 방사성물질이 인공방사성 핵종방사성 물질이라는 점이다.

▲ 세슘누출 사과발표에 항의하는 탈핵단체 . ⓒ 이경호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이 지구의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핵종이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설 관리 체계와 대응의 미숙이 안전 불감증으로 비추어지는 흐름인 것이다.

▲ 각자 준비한 피켓으로 항의 중인 모습 . ⓒ 이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극미량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느끼는 실망감과 공포감을 해소시킬 수 없으며 시민과 환경을 위한 구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와 인류 생존을 위해서 재생,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린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철저한 대책 수립 보고“와 같은 모호한 입장 발표, 늦장 보고, 대응을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안위 조사에 따른 입장 발표와 거듭되는 사과문은 이제 의미도 신뢰성도 없어 보인다. 진정어린 사과는 인적, 운영, 체계, 관리 미흡, 소홀로 인한 더 큰 재발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탈핵을 위한 시민공감대형성, 안전규제의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인류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버리진 않는지에 대해서도 감시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 카드뉴스 3탄

Q.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 먹어도 안전할까요?

2019년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 13,409건의 검사결과 중 103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그 중 9건은 수산물이었습니다.
(출처 - 식약처 방사능 검사결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유통식품방사능오염검사결과)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우리 가족을 방사능에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는 방사능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과 농산물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의 2019년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에서 세슘 검출 103건 중 나머지 94건은 모두 농산물과 가공식품이였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은 지금은, 오히려 농산물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주로 세슘은 능이버섯, 차가버섯, 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등에서 검출되었는데요.
특히,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을 받은 유럽산 베리류와 버섯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Q. 일본산 수산물은 먹지 말아야 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수산가공품 등 일본산 식품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일본산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은 아니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한 수산물 오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말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조치를 요구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해 지금 서명해주세요!☢️
nonuke.co.kr

화, 2020/12/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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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요구’

경기지역 종교•시민사회•생협•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인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부지에 쌓인 오염수는 현재 125만 톤을 넘어섰고 매일 평균 140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을 2년쯤 뒤 시작해 “방류 전 정화하고 희석”하여 30~40년을 바다로 버리겠다는 겁니다.
방사능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무섭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팩트는, 이미 한번 정화했다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의 70%에서 세슘과 스트론튬-90, 요오드-129 등 생물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치의 100~2만 배 검출되었다는 것이죠. 요오드-129의 경우 반감기가 1570만 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도 핵발전소 사고 7년 후에야 밝혀졌다고 해요. 일본 정부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이번에도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와 전혀 소통한 적 없고 국제사회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도 일본산 농림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 시민사회도 좌시할 수 없어 수원역에 모였습니다. 며칠 전 34명이 삭발까지 하며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던 대학생들의 연대체인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한살림경기권역,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 더 나아가 탈핵과 생명 우선의 사회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태계(생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편, 경기도 파주와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오산에서도 같은 시각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또 전국 25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또는 1인시위로 공동 행동하였습니다.
  • 관련 게시믈: [사진,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전국 25곳의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규탄을 위한 1차 전국 행동 진행   http://kfem.or.kr/?p=215813
목, 2021/04/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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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일본이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체 오염수란 무엇이고, 방류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이번주 에너지진짜뉴스에서 알아보세요!

우리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목, 2021/05/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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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라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범시민사회가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6일 한살림을 포함한 60여개 단체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은 6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방안 토론회, 6월 2일 국제행동의 날, 일본과 미국 정부에 대한 항의, 일본 단체와 연대 활동 등을 전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부는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미국,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하라!

– 일본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침에도 주변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부지확보를 통한 장기보관, 고형화(몰타르)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방안이 선택되었다.

현재 125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차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추가 정화작업을 하겠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30~40년 동안 희석을 해서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역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오염수로 완전하게 회수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염수는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장기간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다.

 

오염에 오염을 더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더 위협받게 되었다. 또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국의 어업인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사회와도 함께할 것이다. 6월 2일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에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지역, 생협, 종교, 노동, 어업인,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미국,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하라!

일본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26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60개, 모집중)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가톨릭농민회,국민주권연대,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전선,녹색당,녹색미래,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생명안전시민넷,시민방사능감시센터,아이쿱생협연합회,알바노조,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치하는엄마들,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네트워크,촛불문화연대,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YWCA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연합,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흥사단

금, 2021/05/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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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20/02/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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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 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토, 2020/04/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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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연료주기시설 건설, 운영허가에 주민의견수렴 포함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25일 회의에서 현행 사업허가·지정으로 돼있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규제체계를 다른 원자력관련 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설, 운영 허가 체계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자 관련 개편 내용을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경우 원자력관련 시설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부가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핵연료주기시설은 안전성분석보고서도 없이 사업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원자력 관련 시설과 동일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심사를 적용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은 진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주민의견수렴 부분이 제외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 법 개정 취지가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라면 시민들에게 특히 관련 시설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원자력안전법 103조에도 원자력 시설들의 건설, 운영, 변경 허가 시에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핵연료주기시설을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핵연료주기시설을 관할하는 원자력연구원은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및 유출, 화재, 관리부실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 시 주민의견수렴이 반드시 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 9월 25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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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9/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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