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광명경실련

광명경실련은 지방선거 및 총선마다 선거 대응 활동을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기구를 조직하여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2020년 4.15총선은 24개의 단체들이 총선을 대비하여 정당 공천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각종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 시민들은 기존 선거보다 후보자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후보자의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지난 20대 국회는 촛불정부와 함께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은 200여개의 민생입법과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억지와 폭력에 의해 멈추어선 일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국회였다.

이번 총선은 민생입법을 거부하는 국회 심판과 기후위기, 남북평화, 민생보호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조를 가지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는 연대 활동
◆ 민생 중심의 생활정책 및 사회·정치 개혁을 만들어가는 활동
◆ 도덕적, 정책적, 정치적 좋은 자질을 갖춘 후보자 검증활동과 공천감시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정당공천 배제 기준 전달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이나 활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각 정당의 공천부터 좋은 후보자가 선정되어야 하기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정당공천 과정에서 좋은 후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한다. 유권자운동본부가 제시하는 정당공천 배제기준(안)으로는 주요정당의 공천 배제 및 청와대 주요 공직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강력범, 부정부패,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더불어 20대 국회의원 중 3선 이상, 철새정치인, 망언 및 가짜뉴스 유포자, 국회 정책연구용역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자 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닐 경우 공천배제 사유로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정당공천 감시 및 바로잡기 활동] 낙하산 전략공천 거부

정당공천은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라는 의미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당선된 의원의 임기 중 무능과 탈당 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밝힌 적은 없다. 광명시민은 정당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공천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에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광명시민을 기만하는 낙하산 전략공천은 민주적 절차의 퇴보임을 주장하며 전략공천 확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제언 활동]

유권자운동본부는 각기 다른 분야의 단체들로 구성 되어있다. 이에 각 단체별 주요 분야 정책제언을 마련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정책제언은 11대 분야(경제, 교육, 노동, 농업, 도시·주택, 사회복지, 성평등, 정치개혁, 지역사회·공동체·인권, 평화통일, 환경)로 되어있으며 총 47개의 정책제언 내용을 마련하였다. 정책제언별 세부 내용과 함께 [정책제언 정책이행 체크리스트]를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제언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고, 추후 당선이 되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유권자운동본부와 함께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광명시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활동]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 서면질의서

유권자운동본부는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에게 출마의 변, 주요 국가과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 광명시 주요 지역 현안과 입장, 당선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정책을 비롯한 추진 계획 등을 서면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 광명시 갑/을 예비후보자가 보내준 서면질의서를 통해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알아보았으며, 지역 언론사에 게재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추후 활동 계획]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향후 ‘유권자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과 ‘대시민 후보자 알림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후보자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후보자 검증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에도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과거 모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복지정책 관련 진보적인 공약을 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지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자.

초저출산국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 3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8명을 기록했다. 즉,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세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5조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 현상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요인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주거·교육 등 비용관련경제적 손실의 문제, 여성의 일·가정양립 부담의 문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은 시급한 정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이 요구된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2018년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7%이다.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34.8%가 국민연금을, 67.2%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해는 1988년이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된 국민연금 관련 이슈는 국민을 위협하는 “국민연금 고갈”이다. 2018년 12월 정부가 사지선다형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의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논의는 미래 노후소득 보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보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국민연금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어떤 제도적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책방향

장애등급제는 도입 초기부터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에 의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손상된 정도만을 판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가가 장애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낙인화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0년부터 10여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요구해왔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으로 약속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나 새로 도입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예산제약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소득·고용지원 분야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은커녕 어떠한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미 각각의 정책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는 물론 장애인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경실련 총선기획 16호.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은 “투기근절”, 여당의원은 앞다퉈 거품조장
집값 안잡고 보유세 완화…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규제완화 일색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올랐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아파트재산도 1인당 3억원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었고, 그 원인은 도시재생뉴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 허용,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대출확대 등의 투기조장책 때문입니다.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 재산만 불렸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은 16억원으로 국민평균치의 4배이고, 의정활동 기간에만 1인당 5억원이 올랐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집권여당의원들의 투기조장책도 문제입니다.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후보(전 국무총리)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본인이 총리시절 2018년 9.13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인상법이 통과된지 1년 만에 말바꾸기 한 것입니다. 2019년에 8월에는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장 봐가며 시행”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투기근절대책에 대한 집권여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용성 등 집값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당정청회의에서 이 대표 등 당관계자는 선거 이전에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대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종걸 의원은 공개적으로 지역구인 안양시 만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감스럽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14년 12월말 국회는 여야가 야합하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법안을 폐지하고 시장상황 등에 따른 탄력적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때 문희상 의원, 민홍철 의원, 박완주 의원, 백재현 의원, 서영교 의원, 안규백 의원, 이찬열 의원, 정성호 의원등이 폐지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2007년 집권여당 시절에 당론으로 채택하여 통과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7년만에 스스로 번복한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윤관석의원은 아예 민간택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적용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주택서민은 보지 않고 투기세력과 부동산부자에게 휘둘리는 집권여당 의원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투기근절’ 발언은 공허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무주택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집값불안을 잠재우고 기본권인 주거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철학없이 표심만 노리며 친서민을 위한 척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서울 개발 공약 전수조사, 오세훈 후보 여전히 한강운하 꿈꾸는 중

◯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 대표적인 개발공약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의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다. 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하던 한강운하 사업을 광진구 버전으로 변형한 공약이다. 뚝섬 선착장이 되려면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 수 만 톤의 크루즈를 한강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람사르 습지인 밤섬 훼손 및 한강 다리 안전성 위협, 예산낭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였다. 오 후보의 한강운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가 공약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이다. 국제 여객 선착장으로 이용되려면 현재로서는 서해에서 한강까지 경인운하를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공약은 마치 같은 당 후보가 찰떡 호흡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후보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

◯ 지역 민원성 개발공약으로는 자연경관지구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영 민주통합당 강동구을 후보의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 복합시설건립’,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을 후보의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그린벨트 관련 반환경 공약이다.

◯ 자연경관지구 관련 규제완화 공약도 확인되었다. 서울 강서구병에서는 한정애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종로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한민호 우리공화당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공약했다. 서대문갑에서는 이성헌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내걸었다.

◯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는 아니지만 산이 인접한 지역구도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후보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 유스호스텔과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용산구 후보는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약속했다.

◯ 그 외에 노웅래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과 마포나루-여의나루를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을 약속했다. 케이블카 공약도 두 개나 있었는데,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구갑 후보는 관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최순자 무소속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역 개발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개별적 민원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닌 수도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 개발과 생태하천복원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반환경 공약 리스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대 정책 요구안을 전국 지역구 후보자 669명에게 보냈습니다.
669명 중 242명의 후보자가 답변을 보내왔고, 241명의 후보자가 아래 4대 정책 요구안에 동의했습니다.

<4대 정책 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동네 선거구 후보자는 기후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말했을까요? 우리 동네 선거구에서 확인하세요!
[2020총선기상청 http://415ppm.kr/]

[보도자료] 총선 전국 지역구 후보자 질의 결과, 응답자 중 96% 기후위기 대응정책 "동의"

탈핵시민행동에서 21대 총선을 맞아 탈핵 정책 요구안을 정당에 보내었고, 답변 결과를 발표합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은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탈핵 정책 요구안>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

1) 각 정책에 대한 정당의 동의 여부

2) 각 정책에 대한 보완 의견 (회신 정당 대상)

3) 질의한 정책 외 추가 의견

[보도자료] 21대 총선 후보자들 공개질의, 3개월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또 외면하는가?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반환경 공약 리스트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퍼포먼스 벌여

◯ 14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광장에서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는 북극곰, 원자력발전소, 도롱뇽, 나무가 등장해 각각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도시공원’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은 비단 북극곰만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생명공동체가 지구에서 살아남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투표는 한국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총선대응TF를 구성해서 총선정책제안, 정당별 공약 평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37명의 반환경 후보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끝>

붙임. 1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 사진 

•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