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법원판결
혈세낭비 용인한 법원판결 강력 규탄한다!
–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 기술형입찰 평가위원 상시로비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가중치방식 폐지, (가칭)국민배심제 도입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경 공공공사 예산낭비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145, 재판장 정완). 2017년경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차순위 업체보다 약 590억원 높게 투찰한 입찰자[계룡건설산업]를 낙찰자로 선정한 정부(조달청)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입찰자[삼성물산]는 여러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법률적 근거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적법한 낙찰자로 판단하여 예산낭비를 용인한 법원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은 법률적 근거 없다
금번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대한 낙찰상한액 규정이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된다고 봤지만, 그 외 모든 발주방식에서 낙찰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금액상한원칙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가격경쟁 없는 기술형입찰의 특혜성을 에둘러 외면했다.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만 낙찰상한액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이다. 그렇다면 가장 유사한 ‘대안입찰’ 방식에서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규정한 것을 준용해 판결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였다. 그 결과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예정가격 초과자를 낙찰자로 선정해도 된다는 황당한 억지 결론을 만들어 냈다. 공교롭게도 정부(조달청)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낙찰자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다. 이 점 역시 석연치 않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예정가격을 만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은 중대한 착오가 있다. 재판부는 특혜로 점철된 기술형입찰 행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술형입찰은 단 0.1점이라도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받으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어 가격경쟁을 배제시킨 지 오래됐다. 재판부는 반드시 낙찰상한액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국가계약법령은 입찰자들이 예정가격을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을 초과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사법부가 예산낭비 행태에 ‘적법’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과연 위 재판부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세금을 들여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한 이유를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사법부마저 토건동맹에 가세한 듯하여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상시로비 부패구조를 척결하라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우리나라 기술형입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부의 예산낭비 유도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시비 ▲가격경쟁 배제한 입찰가격 담합 카르텔 등이 그렇다. 약 590억원이나 높게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행태 또한 개탄스럽다. 이처럼 요상한 낙찰제도와 평가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근원적 이유는 비용, 즉 공사비에 있다는 결론에 또 다다르게 된다. 만약 공사비관련 정보(설계도서, 원·하도급대비표 등)를 상시 공개토록 한다면, 부패구조의 상당부분이 줄어들 것이기에 공공공사 공사비정보에 대한 상시공개 입법이 절실하다. 한편 기술형입찰의 고질적 문제는 상시로비를 통한 평가과정 및 결과의 부당함이므로, 검찰 등 사정기관은 평가위원들에 대한 부패구조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평가과정·결과의 ‘공정’을 위하여, 가중치평가방식·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가칭)국민배심제를 시행하라
미국 감사원(GAO)은 “가중치방식은 기술점수 1점과 가격점수 1점을 같은 가치로 인정하는 단순합산방식으로 등가성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용을 권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도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는 가중치방식을 압도적으로 적용(약 95%)하고 있다. 여기에다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강제적으로 차등적용하는 전세계 유일의 강제차등점수제까지 결합시켜 예산낭비(가격담합 유인)를 조장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중치방식과 강제차등점수제의 즉각적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에 경실련은 기술형입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민(지역주민 등)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가칭)국민배심제 평가방식 도입·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보도자료_”예가 초과 입찰자 적법” 법원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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