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에서는 진영논리로 인해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별복지·보편복지 논란인데요. 완전한 보편이나 완전한 선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냉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방향의 문제이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하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하려는 사람은 절대 안되다고 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보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편복지, 무상복지, 재난기본소득 논쟁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 입단하면 정년 없이 평생 보장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5명이 60세를 넘었고, 70세를 넘은 분도 있답니다. 서울시향은 공공기관인데요. 시향측은 코로나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시간이 없다는데,  유독 서울시만 이렇다고 합니다. 예술인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후배들도 일을 해야지요. 올해 180억 원을 받는 서울시향, 필요하지만 운영은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강원 폐광 지역이 코로나로 휘청한답니다. 강원랜드가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박으로 지역사회가 유지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재고해봐야 합니다. 도박장이 지역사회 활성화 촉진 효과가 있으면 모르되, 지역사회가 도박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조는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가 1만 5,473개(2018년)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2018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매출액은 43.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 환경산업의 43%랍니다. 그렇다면 환경산업은 물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데요.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체 업체 수의 52%랍니다. 결국 물을 빙자한 토건이라는 거네요. 종사자는 18만 명, 수출은 1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4% 정도만 수출하니까 결국 국내 공공재정과 밀접한 산업이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선거 직전 발표되었는대요. 막상 선거가 끝나자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변심을 알렸고, 기획재정부는 완강한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여 일을 표류하여 긴급히 지원하지 못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 버렸네요.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늦을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 남북철도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철도를 놓는데요. 남북협력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려 한답니다. 그렇죠. 지역에 마구 해주는 SOC보다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 [아이우TV] 펭수가 정책선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 감사 결과 이행 실태(감사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태 (감사원)
  
• 외교부 신설·취약 공관 운영 실태(감사원)
• 세종특별자치시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발허가행위의 52.2%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규제를 풀고, 지자체들이 꾸준히 개발을 허가해준 결과입니다. 포천의 경우에는 해발 100M 이상의 주택이 84.2%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절토 등 환경을 해치고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과다 지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까지 낭비한다는 것이지요. 사유지의 비극이 아닐까요. 규제는 이럴 때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더보기

•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인 이 발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23명으로 OECD 평균보다 2명이 많고 중학교는 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3명이 많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2명으로 OECD 평균보다 1명이 적습니다. GDP 대비 교육 재정은 비중이 비슷해졌습니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982 달러로 OECD 평균보다 초등은 24%, 중등은 35%가 많습니다. 이제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 사용해봅시다. 번역본은 12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더보기
  

• 건강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국민연금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고용보험은 0.3%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건보료는 12%, 장기요양보험은 76% 올랐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문제는 그래서 건보료를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의 문제도 있지만 병원의 과잉진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약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부분만 보는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보고 싶을 겁니다.

•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참여하지 않은 울진, 양산을 포함하여 대구, 제주, 무주 등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추석 전 3차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중앙정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지자체 에는 돈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작년 69조 원에 달한 지방재정 잉여금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자체는 쓸 줄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가 4차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형평성과 사각지대가 비판의 초점입니다. 통신비지원은 이동통신에 가입하지 않은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임시 센터를 만들어야 하며, 다회선을 제외하기 위한 선별 작업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각지대의 문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업종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의 논쟁 때부터 예정된 것이지요. 통신비 지원의 경우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