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정책효과로 일부 내수지표의 개선흐름이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출 및 제조업생산 감소,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6월 중 수출은 통관일수 증가(2일)로 전월보다 감소율(-10.9%)이 축소되었으나, 일평균수출액은 여전히 큰 폭(-18.5%)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일시휴직자가 전월에 비해 줄어드는 등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지표의 부진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 등 정책효과의 수혜를 입은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 일부 내수경제지표는 개선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월(-0.3%) 마이너스에서 반등하여 전년동월대비 0.0%를 나타내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0.85%)와 원/달러 환율(1,208원)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2,108pt)하여 안정되는 모습이다.

Ⅱ. 경제·산업현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구이동량 추이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4주차에 전년 동기 대비 70.6%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2주차(6.26~7.5)에는 전년 동기 대비 92.7%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다만, 집단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여 일부 지역(상업지역 등)이나 일부 연령대(70대 이상) 인구이동량의 회복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자율적인 방역체제를 통해 인구이동량 감소의 회복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의 경제회복도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의 국내외 논의 동향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73.4조원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제기후변화협약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하므로 세부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제기구의 시나리오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요 국제기구(IMF, OECD, 세계은행)는 2020년 세계경제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였다. IMF와 OECD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재확산될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이후 경기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국제기구는 각국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조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적 지원을 권고하였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동향과 부동산정책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증가하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준공 및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Ⅲ. 경제·산업이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201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역별･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세부적 조건을 요구하는 선별적 지원은 집행 상 애로로 인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한 타 부문의 지출 삭감(구조조정)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지자체별로 지역 내 파급효과 발생 비중의 편차가 크고, 산업별로는 파급효과의 60~8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 부문별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별･부문별 파급효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지역별･산업별 형평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심리지수의 민간소비 예측력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처분가능소득, 주가지수,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전기값이 소비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소비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비자심리지수는 민간소비에 1~2분기 선행하고 있으며,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의 큰 폭 하락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심리의 위축이 민간소비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 소비심리를 제고할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요 약
□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1995년에 도입된 이래 제20대 국회 개 원 무렵까지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소정급여일수 확대 등 소득보 장 기능이 확대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개원 무렵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는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 하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을 강화하였음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비율은 매년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으로 향후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 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와 같이 고용 보험이 적용되나 수급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