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지난 3월 5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민간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세수입 감액경정 3.2조원과 세출확대 8.5조원 등 총 11.7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 감액경정을 통해 이를 보전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에 2.4조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3.0조원, 침체된 지역경제․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0.8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한은잉여금 0.7조원, 기금여유자금 등 0.7조원, 국채발행 10.3조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채무는 815.5조원으로 GDP대비 40%를 넘어서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20년 본예산에 비하여 10.5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의 편성 요건․재원 및 재정건전성․국세수입 감액경정 규모․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는 총 8개 부처에 편성된 42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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