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기후위기에 침묵할 것인가

-비례대표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 관련 성명서

21대 총선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재난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토론하고 검증할 기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과정으로 국회에 입성한들, 21대 국회의원들이 기후위기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온갖 위기와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을지 큰 의문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방송토론위원회)는 MBC와 KBS 주관의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내 정당의 토론회는 4월 6일과 9일에 나눠서 진행하고, 원외 정당의 토론회는 4월 7일 한 차례 진행된다. 그리고 방송토론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회와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서 토론 주제와 질문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토론 주제를 제안받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토론 주제로 삼아달라고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가 기후위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원내 정당의 1차 토론회의 주제는 경제위기 극복 대책과 복지대책이고, 2차 토론회 주제는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과 정치쇄신 방안이다. 원외 정당 토론회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기후위기가 토론 주제로 다루어질지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도 기후위기를 명시하지 않는 것에서, 이번 방송토론에서도 기후위기 의제는 외면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방송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주제를 다루어, 유권자에게 그 심각성과 긴급성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대책을 두고 후보자 사이의 토론을 통해서 투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방송토론위원회에게 기후위기를 토론주제로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총선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주제를 외면한다면, 닥쳐오는 기후재난을 방관, 침묵하였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4월 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핵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흘렸다. 일본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핵발전소의 핵연료 수거를 포함한 폐로 작업을 2051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건물 내부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후쿠시마에서는 매일 방사능오염수와 오염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사고 당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일본 국토의 20%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언처럼 여전히 후쿠시마와 인접지역은 핵사고로 인한 피해와 높은 방사선량으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핵처리비용은 물론 핵사고로 인한 안전비용까지 추정하면 핵은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한계에 봉착한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 가능성을 꾸준하게 시사하고 있다. 10년이 지났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무너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후속대책 중 도입한 핵발전소 수소제거장치에 치명적 결함이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의 삼중수소 오염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드러났다. 그 외에도 현재 24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우리나라는 그 외에도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얻은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탈핵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기후위기와 코로나19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사)환경정의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 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 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 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 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 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 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 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 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 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 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 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 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 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 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 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년 3월 25일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 개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