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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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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admin | 수, 2020/03/11- 23:5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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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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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백지화!

울산 북구 주민투표 승리를 기원합니다!

전국에서 울산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는 6월 5, 6일 울산 북구에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울산 북구의 경우 월성핵발전소에 불과 8k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울산 시민들과 의회, 지방정부는 울산 시민들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과 관련한 논의 참여를 계속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되었다. 결국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방법으로 울산시민들은 주민투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주민투표는 최종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미래로만 떠넘기는 것에 대한 저항이며, 현재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위험한 핵폐기물을 무작정 양산하는 정부정책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민주적 의견수렴에 나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이번 주민투표를 지지한다.

 

과연 10만년 동안 위험이 지속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이 있는가. 지금까지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도, 언론도, 핵산업계도, 원자력 교수들도 모두 핵폐기물의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핵발전소 안에 불안하게 보관하던 핵쓰레기가 더 이상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그런데도 영구처분장이나 다름없는 임시저장시설만 계속 짓는 것은 위험만 늘리고 미래로 책임을 떠넘기는 최악의 선택이다.

 

월성핵발전소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나오며,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고 있으며 내진 보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핵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어,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발병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경주 시민들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맥스터 건설을 반대하며, 월성핵발전소 폐쇄를 이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또한 당장의 핵발전소 가동만을 목적으로 대책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만 강요하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핵폐기물 대책이 없다면, 핵발전소 멈추고 폐쇄하는 게 순리다.

 

우리는 이번 울산북구 주민투표가 잘못된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바로 잡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반대 운동에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모두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울산 시민들을 지지하며 주민투표 승리를 기원한다.

 

2020513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탈핵부산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인권사회정책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미래당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울경지회, 민중당부산시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환경선교위원회, 부산노동자협동조합, 부산녹색당,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해랑icoop생협,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단법인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단법인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단법인부산녹색연합, 사단법인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단법인생명그물, 사단법인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단법인 습지와새들의친구, 사단법인 환경보건교육협회,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생태교육협동조합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 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정의당부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한살림부산,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수, 2020/05/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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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를 강타한 팬데믹 속에서 매일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조그만 깨우침이 있다면 아마도 일상생활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다짐이라 여겨집니다.

지구의 수많은 이름 없는 개체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조그마한 성과를 이루어 우리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저희를 지지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 회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정의 활동가들, 임원들, 그리고 자원봉사 일을 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환경정의는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환경정의의 활동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이들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의 이사장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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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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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일정은 2월 8일(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활동가 소속단체 신청활동명
1 김다영 맞배집 예술 빚는 여자들
2 박진숙 죽곡농민열린도서관 마을교육자치 :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3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연대 안전하고 성평등한 창작환경 만들기
4 강양미 시골에서 페미니즘 하기+여성주의 네트워크 공동체 만들기
5 김정현 남해여성회 풀뿌리여성활동가_남해여성회
6 최미아 정치하는 엄마들 지역여성들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7 김난이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여성노인공동체 주택 준비위원회
8 차해영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든든한 곁(1인 생활자 네트워크 구축)

2차 면접 심사 일정

– 일정 : 2021년 2월 8일(월) 오후 14:00 ~ 16:30
– 장소 : 줌회의 진행
* 면접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종료 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대로 줌에서 면접자는 10분 전에 대기 부탁드립니다.

  • 진행방식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총 15분 내외
  • 발표형식 :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
목, 2021/01/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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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목, 2021/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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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  일 시 :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zoom(줌) /하단 QR코드,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www.eco.or.kr)
  •  주 최 : (사)환경정의
  •  내 용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현재까지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한계와 제언: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 (사)환경정의는 2월 17일 오후 3시 온라인을 통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 전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국회에서는 여러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발의하였고,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발의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대로 하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할까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지금까지 녹색성장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1 : 토론회 순서지

*별첨 2 : 참여 QR코드

문의 : 전세이라 팀장 02-743-4747

보도자료 :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수, 2021/02/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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