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며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위대한 투쟁을 기억한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국가 기구의 폭압적인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전세계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켜낸 끊임없는 투쟁도 함께 기억한다. 아동노동 금지, 최저임금제, 노동자 보건안전 제도 등,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당연히 생각하는 수많은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고자 한다.

시카고 투쟁으로부터 1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건재한 자본주의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눈이 달린 것은 아니지만, 사각 지대에 놓인 가난한 이들의 목숨부터 거두어 가는 것을 아프게 목격할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분명하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 조치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전략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교통・숙박・공연업 등의 산업에서는, 무급휴직・희망퇴직, 권고사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의 경제적 충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종료・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진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미 경험한 일들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내고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했다. 반면에 대기업과 대주주들의 이윤은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것도 기억한다. 코로나19 재난의 혼란 속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자금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별다른 조건도 없이 긴급구제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한국형 뉴딜’은 이 재난조차도 새로운 이윤 창출을 삼으려는 ‘재난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은 기후위기의 예고편이다.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파헤치며 대규모 벌목과 경작, 채굴과 댐 건설 등을 진행해온 기업들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확대와 확산에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업의 활동들이 기후위기의 직접 원인인 온실가스의 대규모 배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원인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가 사회에 줄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국가와 사회가 그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중요하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난 시기 확인된 사회적 불평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에, 더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자본에 맞서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코로나19 재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회구조 변화의 핵심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 놓여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투쟁은, 노동자들만의 과업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과 영역의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투쟁이다. 여러 노동조합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노동절을 축하하고 함께 기념하면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0년 4월 3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  일 시 : 2021년 2월 17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zoom(줌) /하단 QR코드,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www.eco.or.kr)
•  주 최 : (사)환경정의
•  내 용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현재까지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한계와 제언: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 (사)환경정의는 2월 17일 오후 3시 온라인을 통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 전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국회에서는 여러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발의하였고,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발의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대로 하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할까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의부터 지금까지 녹색성장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후위기대응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1 : 토론회 순서지

*별첨 2 : 참여 QR코드

문의 : 전세이라 팀장 02-743-4747

보도자료 : 탈탄소사회로의 전화 이대로 가능한가 : 법(안)과 정부조직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