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화성시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목 차례
I. <화성시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개요 11
1. 연구개요 11
2. 연구배경 11
3. 세부 연구내용 11
II. 화성시 재정 현황 분석 13
1. 5년 치 결산으로 본 화성시 재정(2014년~2018회계연도) 13
1) 화성시 재정 기본 현황 13
2) 화성시 5년간 세입 세출 잉여금 결산 현황(총괄) 19
3) 화성시 세입 5년 결산 현황 21
4) 화성시 세출 5년 결산 현황 33
5)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56
2. 통합공시 지표로 본 화성시 재정(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74
1) 총괄 개요 74
2) 지표별 재정분석 76
3. 2019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로 본 화성시 재정(FY2018) 118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개요 118
2)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의 문제점 및 개선점 122
3) 행안부 재정분석 화성시 평가 결과 124
① 총괄요약(시-1 유사단체 최우수단체) 124
② 화성시 재정분석지표별 세부 분석 127
III. 화성시 재정 현안 및 대응방안 141
1. 잉여금 과잉 개선 방안 제안 141
1) 화성시 잉여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현황 141
2) 잉여금 과잉의 문제와 원인 148
3) 잉여금 과잉 개선 방안 150
4) 행정안전부의 결산상잉여금 축소 노력 강화 151
2.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153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문제점 153
2) 화성시 세외수입 징수 운영실적 나쁨 수준 153
3) 화성시 세외수입 개선 제언 155
3. 화성시 공무원수 증원 제안 158
1) 화성시 공무원수 유사단체 하위수준 158
2) 공무원인건비비중도 유사단체 최하위 158
3) OECD 평균 일반정부고용 17.7%, 한국은 7.7%(2017년 기준) 159
4) 행정안전부, 공무원증원에 호의적 159
IV. 화성시 재정 미래 분석 163
1.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완 제안 163
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문제점 163
2)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제안 164
①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수립 선결돼야 164
②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은 정확한 세입추계 165
③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 살릴 지방자치단체 조례 필요 167
2. 화성시 경제사회 전망에 따른 재정발전 방향 168
1) 화성시 기본현황 168
2) 화성시 재정 전망 172
3) 화성시 중장기 재정발전방안 제안 183
①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183
② 시책일몰제 시행 187
③ 세출 자금 모(母)계좌 집중 관리 188
④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연기금 투자풀 위탁 운용 189
⑤ 미래전략사업부지 확보 T/F팀 운영(달성군 2018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191
3. 지방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 방향 제안 193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193
2) 재정분권 관련 현 정부의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194
3) 재정분권 정책 추진 향후 일정 195
4) 화성시 재정운용 대응 방향 제안 196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화성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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