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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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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admin | 수, 2019/09/25- 17:44

■ 과업명
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 발주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과업기간
2018.12.

■ 과업목적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원사업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장르 분류체계를 재설정하는 것.
–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에 적용가능한 분류체계(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

■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범위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향
4. 연구 범위

제2절 연구 수행 방법
1. 문헌연구
2. 법, 제도 및 기관 분석
3.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 분석
4.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심층면접

제2장 문화예술 장르별 정의

제1절 문화예술의 정의
1. 문화예술의 정의
2. 예술 정의의 형성

제2절 문학예술
1. 문학예술의 정의
2. 문학예술 장르의 형성
3. 문학예술 장르별 정의

제3절 시각예술
1. 시각예술의 정의
2. 시각예술 장르별 정의

제4절 공연예술
1. 공연예술의 정의
2. 공연예술 장르별 정의

제5절 전통예술
1. 전통예술의 정의 및 구분
2. 전통공연예술

제6절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
1. 다원예술
2. 융・복합예술

제7절 예술비평
1. 예술비평
2. 문학비평

제3장 문화예술 장르 분류 현황

제1절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황
1.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분류
2. 세부 사업별 장르 제시 및 분류 현황

제2절 해외 문화예술 지원 현황
1.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2.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3.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제3절 법・조례 분석
1. 예술에 대한 법적 정의
2.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
3. 문화예술 관련 주요 조례
4. 문화예술 관련 법・조례와 장르 분류

제4절 문화예술 기관 분석
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현황
2.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 유관 기관
3.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4. 민간기관
5. 기관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현황

제5절 타 분류체계 분석
1. 국가승인통계 분류
2. 산업분류 및 특수분류, 일반분류
3. 한국십진분류 6판(KDC 6)
4. 포털사이트 및 예매사이트

제4장 문화예술활동 및 산업, 향유자 분석

제1절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현황
1. 조사분야
2. 분야별 현황

제2절 문화예술산업 및 종사자
1. 예술인 실태조사
2. 경제총조사
3.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4. 전국사업체조사
5. 미술시장실태조사
6.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7.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8.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
9. 음악산업백서
10. 공연예술실태조사

제3절 문화예술 향유자
1. 국민여가활동조사
2. 문화향수실태조사

제5장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제1절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1. 장르 분류체계의 기본 방향
2. 장르 분류체계(안)
3. 기타 사업 분류체계

제2절 정책 제언
1.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후속 연구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 연구진
박지호 희망제작소 연구원
방연주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유다인 희망제작소 연구원
유 진 희망제작소 연구원
황현숙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 날
2019. 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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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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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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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온갖문제연구, 사회혁신아카데미, 내-일 상상프로젝트, 참여예산학교 등)

4.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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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 경조사 휴가, 특별장기유급휴가 등
– 근무시간 : 주5일, 시차출퇴근제 운영(1일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 서류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문의 : 경영지원실 권성하 연구원(02-6395-1414 [email protected])

목, 2020/02/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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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고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참사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음 맞은 아침이 4월 16일 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기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하고 공개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 번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여객선 선령규제완화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 해수부 위기대응매뉴얼, 언론대응부분 (충격상쇄아이템 개발) 슬쩍 빼버려!!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세월호 6주기 관련 추모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

세월호참사 6주기 온라인 기억관

세월호는 왜

세월호 아카이브

4.16 기억저장소

4.16 모으다

목, 2020/04/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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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오리너구리의 박제가 1798년 대영박물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의심했다. 네발짐승의 몸통에 오리 […]
목, 2015/05/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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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4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
월, 2015/05/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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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입법 요지 ◎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
목, 2015/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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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
금, 2015/06/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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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인구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인구는 48,580,293인이다. 이 중에서 행정구역 상 동에 속하는 인구는 […]
금, 2015/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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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
월, 2015/06/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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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07) 죽을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

은퇴연령인 6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소득과 소비가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소득이 감소하므로 소득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망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일까? 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강력한 가설 중 하나인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나이가 들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일생동안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을 생애에 걸쳐 배분한다. 노년기의 소득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저축하고 자산을 축적한다. 이는 소득이 감소한 노년기에도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의 왼쪽은 생애주기 가설의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곡선을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다. 소득 곡선은 청년기에 낮고 점점 상승하여 40대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종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소비 곡선은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므로, 소득이 높은 시기에 순저축을 하고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순지출을 한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로 나타낸 그림 1 오른쪽의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프로파일을 보면 생애주기 가설의 내용이 현실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듯 보인다. 물론 연령대별 소비 곡선이 소득 곡선에 비해 완만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도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뒤집힌 종 모양(U자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대 이상 전체 1인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대비 평균 소비지출 비중은 약 68%로, 20대 72.82%로부터 낮아지다가 40대 56.18%로 저점을 찍고 이후 다시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92.15%로 가장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은 세대별로 소비성향이 다른 탓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소비가 현재 소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 세대의 소비욕구가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적어서 적게 소비해야 한다고 봐야한다.

 

그림1. 생애주기 가설(왼쪽)과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득ㆍ소비(원, 오른쪽)
그림1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표1. 가구ㆍ연령대별 평균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원)
표1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주: 지출비는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임.

 

표 1에서는 1인가구와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를 구분하여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을 나타냈다. 생애주기 가설의 설명과는 달리, 소득의 연령대별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앞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층도 순지출이 아닌 순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한 저축을 하는 경향이 전 연령층에서 나타난다. 특히 20대 2인가구의 저축 경향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높다. 소득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60대에 들어서면 소비지출을 줄이지만 훨씬 적은 폭으로 줄일 수 있을 뿐이다. 60대, 70대, 80대로 들어설 때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43.6%, 24.9%, 32.5% 감소하지만 소비지출은 30.2%, 19.4%, 24.2% 감소한다. 2인가구 역시 경상소득은 41.8%, 37.5%, 30.9% 감소하고 소비지출은 32.2%, 29.8%, 20.8% 감소한다. 소득의 감소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소비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당신이라면 소득이 꾸준히 감소할 때 어떤 소비항목부터 줄여나갈 것인가?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표2.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
표2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 ‘식료품비’는 ‘식료품 및 음료’과 ‘음식ㆍ숙박’ 항목 중 ‘식사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 ‘식주거비’는 ‘식료품비’와 ‘주거 및 수도광열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 ‘식주거보건비’는 ‘식주거비’와 ‘보건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표 2에서 보듯이 연령대별로 총 소비지출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12개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음료와 보건에 대한 지출은 절대적으로도, 비중으로도 60대 이후 커진다. 주거 및 수도광열과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절대적 액수는 감소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덜 줄이므로 비중은 커진다. 다른 소비지출 항목은 모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크게 줄어든다. 이때 60대 이후 식료품 및 음료 항목의 지출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식료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더 젊은 세대의 식료품 소비는 외식으로 많이 대체되기 때문이다. 외식비를 포함하는 식료품비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계산하면 식료품비 역시 절대적 액수는 감소하지만 비중은 커지는 항목이다. 이제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지출을 늘리는 소비 항목은 보건이 유일하다. 이와 같은 연령대별 소비지출 내용의 경향을 함축하여 드러내기 위한 항목으로 식주거비 및 식주거보건비를 별도로 계산하였다. 단지 먹고, 거주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비지출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주거보건비는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전체 소비지출 중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표 1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60대 이후 76%, 82%, 92%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존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노년층의 소비행태를 단순히 선호나 성향이 변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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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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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씨앗을 품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감염병의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열과 갈등, 비전 부재의 혼란, 양극화의 그늘 같은
해묵었으나 새로운 과제들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씨앗만큼 단단한 것은 없습니다.
대안을 꿈꾸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희망제작소 곁에 계신 시민 분들과
후원회원 님들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드림

토, 2021/09/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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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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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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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상황 하나. 어떤 과격한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이웃 나라 정치인들의 망언을 규탄하며 국기를 불태우는 […]
월, 2015/07/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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