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생각] 태국 &apos;독재 반대&apos;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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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태국 &apos;독재 반대&apos;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admin 님 | 월, 2020/03/09- 03:26

태국 '독재 반대'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아시아생각] 태국 민주주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에 기대

원은지 /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박사과정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1일 집권여당의 강력한 반대세력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2019년 3월 총선 당시 당 대표 타나톤 쯩룽르엉낏(43)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불법이라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타나톤을 포함한 정당 수뇌부 17명의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는 군부 후원 정당의 정권유지와 반 정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다분한 정치적 판결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2019년 총선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의 노력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퓨처포워드당은 지난 2018년 태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 대기업 타이 써밋 그룹(Thai Summit Group) 후계자인 타나톤과 진보적 성향의 젊은 법학과 교수인 피야붓 쌩까녹꾼을 주축으로 창당됐다. 이 정당은 군부 독재에 반대해 민주주의 회복의 기치를 내세우며 특히 젊은 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결과,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총선에서 하원 500석 중 총 81석을 얻어 원내 제 3당이 되면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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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방콕의 대학생들이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의 퓨처포워드당 해산 결정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PA=연합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타나톤이 선거활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소속당에 대출해준 191만 바트(한화 약 73억)를 '개인 후원금' 혹은 '대출'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었다. 현행 선거 정당법은 개인 후원금을 1년에 1인 당 총 10만 바트로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자금을 '개인 후원금'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 한 것이다.

하지만 퓨처포워드당은 선거 직전인 2018년 10월 창당돼 2019년 3월로 예정된 선거를 위한 충분한 활동 자금을 모금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기에 대출이 불가피 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출일 뿐만 아니라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사용내역을 공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는 애초에 대출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자의적 법령 해석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쁘라윳 총리와 내각 관료들의 부패 스캔들 등에 대한 의회 내 불심임 투표 토론 직전에 나온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민주적 개혁 의지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집권여당에 강도높은 비판을 지속해 온 퓨처포워드당이 토론에서 배제됐고, 쁘라윳 내각은 불신임 위기를 넘겼다.

퓨처포워드당의 정치적 급부상과 쁘라윳 총리의 지지기반 약화

퓨처포워드당은 창당 후 현재까지 약 25개 이상의 사법 혐의에 연루됐다. 당의 상징인 역삼각형이 일루미나티와 연계돼 있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휘말리기도 했고, 당 대표인 타나톤이 2016년 취임한 와찌라롱껀 국왕에 위협을 가해 왕실 전복을 기획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위기에 처했었다. 물론 이 혐의는 지난 1월 기각되기는 했으나, 결국 퓨처포워드당은 이번 대출 이슈로 해산됐다.

왜 제3당인 퓨처포워드당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일까? 이는 쁘라윳 총리가 속한 팔랑쁘라차랏당의 실정에 따른 취약한 정치적 지지 기반과, 퓨처포워드당의 민주적 개혁 추진의 강한 의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쁘라윳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지난 2월 초 태국 역사상 최악의 군인 총기 난사 사건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흡한 초기 대응, 총리 및 주변인사들의 부정축재 및 부패 스캔들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부 집권 후, 태국 경제는 각종 시위와 군부 쿠데타 등의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둔화를 겪어왔다. 쁘라윳 정권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로 인한 경제적 종속 우려와 재벌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 문제도 있었다.

군부 후원 연립정권의 의회 내 취약한 지지기반도 중요한 이유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의 동생인 잉락 치나왓 전 총리를 축출한 뒤, 2019년까지 과도기 군부정권의 총리를 지냈고, 지난 해 선거 결과 총리 연임에 성공했다. 쁘라윳 총리의 팔랑쁘라차랏당은 500석의 하원의원 중 총 116석을 얻어 원내 제2당이 됐지만, 과반수(250석)에 못 미쳐 단독정부를 꾸릴 수 없어 친군부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연합해 간신히 254석을 확보, 연립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매우 소수의 표 차로 과반수를 넘겼고 10여개가 넘는 연정 파트너 중 한 정당이라도 지지를 철회할 경우 현 군부 주도의 연립정권은 원활한 정책입안에 차질이 생기고 불신임 투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립정권 내부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군부 주도 정권에 대한 외부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는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다, 그 주체가 원내 반 군부독재를 강하게 내 건 제3당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에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2019년 총선을 전후로 친군부 대 반군부/민주주의의 대립구도가 두드러지면서, 퓨처포워드당은 반독재 민주주의의 회복 및 군부 개혁,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 등을 내세우며 친 탁신계 정당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퓨처포워드당은 진보적 지식인과 중산층, 농촌 빈민계층 등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가장 큰 지지층은 사회변혁을 바라는 20~30대의 젊은 세대였다.

쿠데타 후의 군부정권 기간(2014-2019) 내내 반정부 시위 금지 등 결사집회의 자유가 억압되고,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이 지속되면서 쁘라윳 군부정권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이 기간 동안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선동법이나 태국의 악명 높은 왕실모독죄(Lèse-majesté law)로 체포, 기소됐고,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s Act)으로 인해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되고 검열과 감시의 횟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젊은 층은 지난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표밭이었다.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2014년 선거를 제외하면 2019년 총선은 8년 만에 처음 실시된 선거라 난생 처음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18-25세 사이의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3.8%(약 800만 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기존 정당들의 경쟁도 도드라졌으나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반면, 퓨처포워드당은 기성 정당들과 차별화된 뚜렷한 정강정책과 젊은 세대에 친숙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활동으로 젊은 계층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당 대표인 타나톤의 기업가로서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카리스마 또한 지지기반 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

퓨처포워드당은 반대파들로부터 소속 81명 전원이 초선이라는 이유로, 국정운영 및 정치 경험 부족으로 비난 받았지만, 군부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시위로 이름을 알린 활동가 및 학자 등을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부패한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이는 태국 정치의 고질적인 폐해인 파벌 정치와 철새 정치인들의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기성 정당들의 행보와 매우 대조되는 것이었다. 특히 쁘라윳 총리의 팔랑쁘라차랏당은 창당 당시 재정 지원 및 내각직을 대가로 표 동원력을 지닌 외부 정당들의 주요 파벌 지도자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을 자당으로 포섭해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친 탁신계 정당 출신이기도 했다. 이는 기존 태국 정당들의 이념과 정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친 탁신계 정당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탁신 전 총리 시기 부총리와 재무장관을 지낸 현 부총리 솜낏 짜투스리피탁은 탁신의 경제정책인 탁시노믹스(Thaksinomics)의 주요 입안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태국 정치에 환멸을 느낀 젊은 세대는 기꺼이 퓨처포워드당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도구화를 통한 쁘라윳 총리의 재집권 계획 수립

쁘라윳 총리는 총선 이전부터 사법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탁신계 정당의 승리를 저지하고 자신의 재집권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왔다. 2006년 이후 레드셔츠와 옐로 셔츠 간의 극심한 대립 구도의 지속과 그 과정에서의 발생한 대규모 장기 대중 시위에 비춰볼 때, 군부 및 집권세력으로서는 권력유지 및 사회통제 방식으로서의 쿠데타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선거개혁으로 퓨처포워드당이 제3당으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부가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의석 배분 방식은 단일 거대 정당의 압도적 승리를 방지하는 대신, 중소정당에 그 의석배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이는 소수정당의 난립을 부추겨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프어타이당을 견제할 목적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소정당이었던 퓨처포워드 당이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프어타이당은 전국적으로 모든 당을 통틀어 가장 많은 136석을 획득했지만, 비례대표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반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낸 퓨처포워드당은 단 30석을 얻었지만, 개정된 의석배분방식에 의해 50석의 비례대표석을 얻어 총 80석을 확보함으로써 원내 제3당이 됐다.

이번 정당 해산 판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군부의 정권유지 전략은 단순한 쿠데타에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외형 유지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도 정교한 시도들로 구체화됐다. 퓨처포워드당이 강력히 주장했던 2017년 신헌법의 개정은, 군부 지배 하에서 편파적으로 제정된 2017년 신헌법의 부당성 때문이었다.

2017년 신헌법 개정 당시 군부는 2014년 쿠데타 주역들이 주축이 된 국가평화유지위원회에 신헌법 작성자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친군부성향 인사들에 의해 입안된 신헌법은 민정이양 후에도 5년 동안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다.

가령, 2019년 총선 당시 총리 후보의 자격요건이 확장돼 하원의원이 아니었던 군부 출신의 쁘라윳이 군부가 창당한 팔랑쁘라차랏당의 총리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고, 전원 군부에 의해 임명되는 셈인 상원의원이 총리임명 투표과정에 새로이 포함돼 쁘라윳 총리의 연임에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모든 정권에서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계획'에 군부의 참여를 명시화 해 앞으로도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행정부에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마련했다.

군부 후원 정권은 또한 사법권력 조작을 통해 야당을 억압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퓨처포워드당에 대한 수십 가지의 혐의 외에도, 현 국왕의 누이인 우본랏 공주를 총리 후보로 등록했다 국왕의 명령으로 이를 취소했던 친 탁신계 타이락사찻당을, 왕실을 선거에 개입시켜 태국 정치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총선 직전 해산시켜 280명의 소속정당 후보자들이 갑작스레 총선에 참가 기회를 박탈당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9699" target="_blank" rel="nofollow">☞관련기사:총리 출마 해프닝' 공주가 보여준 태국 정치 요지경).

이처럼 군부집권세력이 표면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사법권력을 도구로 삼아 선거과정 및 결과를 왜곡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탁신 전 총리의 실각 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로 집권한 친 탁신계 총리들 및 정당들이 '민주주의 보호' 명목으로 과거에도 수차례 실각하거나 해산됐다. 이러한 반복된 과정에서 사법부는 태국의 정치 지평을 결정짓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부상했고, 사법권력의 정치수단화를 통한 법치 및 민주주의의 훼손은 태국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이 됐다.

퓨처포워드당의 미래는?: 태국 정치의 향방

이번 판결은 2019년 총선으로 권위주의적 군부 지배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에게 많은 절망감을 안겼다. 주태국 미국대사관과 EU도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정당 해산 판결이 가져올 민주주의의 후퇴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정당 수뇌부인 하원의원 11명은 정치활동이 금지됐지만, 이 의석이 어떻게 채워질 지에 대한 것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또한 이미 소속의원 중 5명이 탈당했고, 나머지는 의원직 유지를 위해 60일 내에 새 소속 정당을 찾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퓨처포워드당은 신규 정당 창립 의사를 밝혔지만, 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타나톤 개인의 인기에 크게 기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훼손 및 당의 세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번 정당 해산 판결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대중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층의 대중 시위의 주도적 참여는1992년 반 군부 쿠데타 시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대중 집회의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시위는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퓨처포워드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친 군부 정당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론 워낙 돌발변수가 많은 태국 정치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퓨처포워드당과 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 뚜렷한 낙관도, 비관도 내놓기 어렵다. 퓨처포워드당은 10여년 이상 지속된 친 탁신(레드 셔츠) 대 반 탁신(옐로 셔츠)의 양극화된 갈등구조에서 군부 대 반군부/민주주의의 정치 구도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아직도 굳건한 탁신 지지 세력을 감안할 때, 퓨처포워드당을 반 군부독재 진영을 폭넓게 아우르는 단일한 주도세력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정치적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젊은 계층에 중요한 정치적 구심점을 제공했다. 때문에 단순히 퓨처포워드당의 미래에 대해 점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태국 사회에 어떠한 변화의 계기를 가져올 것인가이다. 이번 사태가 빈부, 도농간 갈등, 탁신 대 반 탁신 등 기존의 갈등구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지, 아니면 '세대 갈등'이라는 또 다른 분쟁 요소만이 추가할는지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최근 십여년 간 태국 군부는 쿠데타에 더해 법치의 교묘한 조작을 통해 정권유지의 야욕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사이 태국의 젊은 세대는 기존의 보수적 엘리트 주도의 태국 정치에서 과거 기성세대처럼 수동적 대상으로 남기를 거부하는 대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능동적 행위자로서 거듭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82121" target="_blank" rel="nofollow">* 프레시안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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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에서 나눈 한살림 이야기

한살림 조합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합원운동

마인드풀 마켓 포럼Mindful Market Forum은 태국 방콕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아시아권 국제포럼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한Mindful’ 사례들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한살림은 지난 2015년 처음 초청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협동조합으로서의 한살림 운동을 발표한 이래, 올해는 마인드풀 마켓 포럼 후속 과정인 사회적 기업코스 및 대중강연에 새롭게 초청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과 21일 태국 국립 츄라롱콘 대학에서 진행된 강연은 <소비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밥상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가 한살림 조합원운동의 내용과 구조,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살림 강연에는 주로 소농의 자립지원이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남아시아 지역 청년들과 태국 YMCA 등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활동의 기초조직인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부터 시작하여 꾸준한 도농교류 활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리를 좁히고 위원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까지 참여하는 조합원 운동 일련의 흐름을 들은 강연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소비자)’를 의식 있는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참여의 자발성을 이끌어낸 한살림 조합원운동에 큰 관심을 표하며 태국의 소비자 운동을 풍부하게 만들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살림 조합원 활동 견학을 위한 한국 방문단 조직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 소비자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산을 책임지는 조합원 여러분이 바로 한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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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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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2017 아시아생각] ⑥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아시아 생각]군사정권과 새 국왕과의 공생모델 구축중

김홍구 부산외국어대 교수

태국에서 2014년 5월 쿠데타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다. 하지만 차기 총선일자마저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개정안은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과했지만 이후 선거관련 기본법 제정이 지연돼 2019년 상반기 중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태국에서 1980년대 쿠데타 이후 총선을 통한 민간정부로의 이행기가 지금보다 오래간 적은 없었다.

당시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국가평화유지위원회'는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쿠데타 당시 육군사령관)를 비롯해 최고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모두 ８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3개 정부 부처의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 주요 부서의 최종 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다. 또 군부가 지명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 250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전·현직 군인출신이다.

쿠데타 후 만들어진 임시헌법 44조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장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국가질서와 안보, 왕실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원장인 총리 1인이 갖고 있다. 5명 이상의 정치집회를 금지시키고, 영장 없이 7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유언비어 유포라는 구실로 언론을 통제하고, 군사법정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사실상 게엄령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태국 군사정권 실력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부부가 지난 10월2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나고 있다. ⓒAP=연합

새 헌법과 군부 정치개입의 제도화

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성은 지금과 비슷한 정치상황이 새 헌법이 완성되고 총선이 실시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2016년 8월 7일 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민정복귀 이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개입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투표였다. 투표결과 찬성 61.35%, 반대 38.65% (투표율 59.4%)로 새 헌법 초안이 통과했으며, 군부는 총선 후에도 정치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새 헌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완전한 문민 통치가 복원되기까지 잠정적으로 5년 동안을 민정 이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한다. 군부 지도자들도 상원의원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태국은 2014년부터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군사정권 (또는 군부 주도의 정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도 선출직 의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게 해 군 출신 인사의 총리선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또 국가 위기 시에는 최고사령관, 3군사령관,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과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20년 국가 전략법안을 국가입법회의에서 심의 중인데 2018년 중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기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전략위원회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반부패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국가전략위원회는 6개의 소위원회－안보, 국가경쟁력, 인적자원개발, 사회평등, 환경, 공적영역 관리－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이것은 정부 위 옥상옥의 기구로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크게 좁혀놓을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군사정부의 막강한 정치권력과 비교해 정치적 반대세력의 힘은 왜소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쿠데타로 물러난 잉락 친나왓 총리는 얼마 전 실형이 예상되는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다.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정책으로 농촌 지역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부가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검찰은 정부의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며 잉락을 법정에 세웠다.

민사소송에서 1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잉락은 지난 9월 25일 형사소송 판결 직전 해외로 도피했으며 잉락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5년형을 선고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씬 친나왓은 2008년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혐의로 실형을 받기 2주 전에 해외로 도피했으며 2010년 2월 대법원은 탁씬 가족의 국내 동결 재산 23억 달러 중 14억 달러를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놀라울 정도로 닮음꼴이다.

지난 3월 태국 군부는 탁씬 전 총리에게 세금미납 혐의를 적용해 수천억 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씬은 친코퍼레이션 주식을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이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당시 태국법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항이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지난 ７월 군부가 주도하는 국가입법회의는 부패 정치인의 재판 절차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도 대법원 형사부가 궐석재판 진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망명중인 탁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현 군사정권 최대 정적인 탁씬 일가의 정치적 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탁씬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이나 2014년 쿠데타 직전 집권여당이었던 프어타이당은 외부압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 의장인 짜뚜펀 프롬판은 얼마전 1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2009년 행한 연설에서 당시 아피씻 웻차치와 총리를 모독한 혐의 때문이다. 전 의장이면서 현재 고문의 직을 맡고 있는 티다 타원쎗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의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지금은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은 몸을 낮추어야 할 때이다. 프어타이당은 새로운 정부 구성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차기총선에서 누가 총리가 되어도 법적분쟁이 발생해서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년 정치환경은 프어타이당에게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장악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비록 가까스로 정권을 잡는다 해도 레임덕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군이 지지하지 않고 상원이 지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이 유지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과거 시위 관련해서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의 더 많은 지도부들의 구속이 예상된다. 짜뚜펀의 구속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일종의 정치적 신호이다. 따라서 차라리 의장 없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짜뚜펀 구속과 달리 그와 악연을 갖고 있는 아피씻 전 총리는 2010년 레드셔츠 거리시위 당시의 유혈진압에 대해 지난 ８월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0년 4~5월 반정부 시위자 수천 명은 수도 방콕의 도심을 점령한 채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탁씬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들 레드셔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91명이 숨지고 1800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아피씻 전 총리와 쑤텝 트억쑤반 전 부총리의 '살인 및 살인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호응하듯 쑤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쁘라윳 총리가 국정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계속해서 적극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2014년 쿠데타 후 군사정부는 어느 때 보다 왕실모독죄를 가혹하게 적용해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의 통제뿐 아니라 새롭게 즉위한 라마 10세 와치라롱껀의 후계구도를 강화시키고자하는 의도로 보인다.

2015년 8월 방콕 군사법원은 동일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몇 건의 글을 문제 삼아 60년 형(후일 30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왕실모독죄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 중 적어도 세 명이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인규명 전에 급히 화장해 버린 일도 있었다. 심지어 국왕의 애완견을 모독한 혐의로 한 남성이 투옥 당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2015년 말 데이비드(Glyn Davies) 태국 주재 미국대사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데이비드 대사는 2015년 11월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형법 112조 이른바 왕실모독죄의 가혹성을 비난한 바 있었다.

와치라롱껀이 즉위한 후에는 태국 학생운동가 짜뚜팟 분팟타라락싸가 왕실모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학생운동 단체 '다우딘' 회원으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해 12월 왕실모독 논란을 일으킨 BBC타이의 국왕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또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 중인 그를 대신해 그의 아버지가 올해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컨깬대 법학부 학생인 짜뚜팟은 지난해 8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개헌안 반대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는데 현재 쿠데타에 대항하는 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인물로 부상되고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최대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왕실모독죄에 대해서 지난 6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왕실모독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왕실모독죄를 엄격하게 단속해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수의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 위협 및 왕실모독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태국에서 페이스북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사정권과 왕권의 강화

군사통치의 장기화, 정치개입의 제도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 군이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유는 새롭게 탄생한 왕권의 강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고 장남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라마 10세로 즉위하면서, 70년 만에 새로운 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동안 비호감 인물이던 와치라롱껀이 차기 국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꽤 만연했었다. 공식적으로 세 차례 결혼한 왕세자는 여성문제가 복잡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쿠데타 발생 이후였다. 쿠데타 실세들이 왕세자를 지지하고 이미지 쇄신에도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은 항상 왕세자 편에 섰던 어머니 씨리낏 왕비의 근위대 출신들인 '동부 호랑이 파벌' 이었다. 쁘라윳 총리를 비롯해 현 군사정권 실세들이 모두 이 파벌에 속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집권 후 자전거 타기 등 몇 차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젊고, 효심 깊은 이미지의 왕세자 띄우기에 적극 나서 후계구도를 공고히 했다.

와치라롱껀은 즉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정국 장악력을 발휘했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 직후, 선왕을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즉위시기를 미루어둠으로써 군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돌발적인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즉위한 와치라롱껀은 이어 지난 1월에는 새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원래 조항에서는 왕실 자문기구 추밀원이 국왕 부재시 섭정을 지명하고 의회승인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오랜 세월동안 자신이 차기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둘째 공주 씨린턴 공주를 지지했던 추밀원 의장 쁘렘 띤쑬라논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추밀원을 개편해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군부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를 했다. 모두 18명의 위원 중 7명을 해임했다. 그들 중 ４명은 전직 원로 군장성들이었다. 이들을 대신한 사람들은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이면서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던 장성출신 ２명（교육부 장관 다퐁랏따나쑤완 장군, 법무부장관 파이분 쿰차야 장군）과 전 육군사령관（티라차이 낙와닛）출신으로 모두 2014년 4월 쿠데타 핵심세력이었다.

지난 1월 국가입법회의는 국왕이 불교계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교계는 승왕 선출을 앞두고 불교계 내부의 대립, 정부와 불교계 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국왕에게 승왕임명권을 주기로 함으로써 일거에 문제를 해결했다. 1992년 개정된 승왕 임명 조항에서는 원로회의에서 승왕을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토록 했는데 국왕이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승왕 임명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돌려 준 셈이다.

무엇보다 새 국왕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든 것은 지난 ８월 국가입법회의가 왕실재산관리국을 국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싸얌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과 싸얌 시멘트회사(Siam Cement Company)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콕과 전국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원래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4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국왕이 직접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가입법회의는 왕실재산관리국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왕실관련기구들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왕실로 바꾸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은 와치라롱껀의 새로운 왕권을 강화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왕권강화의 댓가로 군부는 정치개입의 제도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향후 정국전망

현 군사정권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일까？ 2016년 8월 군부주도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후 쁘라윳 현 총리가 차기 임명직 총리에 올라 80년대식 "쁘렘 모델"의 통치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쁘렘 모델"이란 1980년대 초반 육군사령관 출신 쁘렘 띤쑬라논이 주요정당들과 임명직 상원의 지지를 받아 임명직 총리가 되었고,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정치적 갈등을 무난히 조정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룬 정치적 모델을 일컫는다. 얼핏 보면 앞으로 총선 후 전개될 정치상황과 유사할 것 같다.

하지만 현 정권이 선호하는 임명직 총리제가 실현된다 해도 1980년대식 "쁘렘 모델"에 따른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쁘렘의 경우는 정치권내에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정당간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되었으나 쁘라윳은 프어타이당과 친 탁씬 레드셔츠 세력이라는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총선 후 프어타이당을 배제한 다당제 연립정부 구성을 이상적인 정치구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강력한 야당으로 남게 될 프어타이당의 존재는 여전히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정치불안의 상수로 작용할 것이다. 2006년 쿠데타 후 친 탁씬계 정당은 번번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해산되면서도 타이락타이당, 팔랑쁘라차촌당, 프어타이당으로 당명을 바꿔 집권해 오면서 그 현실적인 정치적 힘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 배후에는 탁씬이 있었다. 그는 해외 망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２차례의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고 ３명의 총리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탁씬과 지지세력들이 지금은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할지 모르나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 무시 못할 세를 과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봐야한다.

탁씬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것은 와치라롱껀과의 관계이다. 정국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탁씬은 총리에 오르기 전부터 와치라롱껀 왕세자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널리 알려지고 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씬이 물러난 후 2014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왕세자가 대체로 친 탁씬 편에 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금년 ７월과 ８월 사이 두 명의 태국측 주요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치라롱껀과 탁씬 관계에 대해서 두 명의 대답은 달랐다. 한 명은 "양자 관계는 탁씬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 명은 탁씬이 해외 망명한 후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나만큼 왕세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탁씬이 반문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2014년 쿠데타 후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새로운 국왕에 즉위함으로써 탁씬과 와치라롱껀과의 관계는 애매해졌다. 와치라롱껀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군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하고, 군부는 왕권의 지지 속에 정치개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군사정권과 새로운 왕권의 호혜적 공생모델이 구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태국 사람들（왕실에 대해서 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은 와치라롱껀이 국민의 마음속으로부터 지지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와치라롱껀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막강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푸미폰 국왕과는 다르다. 그럴수록 동북부와 북부 농민, 도시 빈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받고 있는 탁씬과 레드셔츠 세력의 지지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널리 알려진바 같이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은 상황적응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곤 했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왕실보전과 왕권강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군사쿠데타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지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왕권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치라롱껀이 지금은 탁씬의 정치적 기반을 철저히 말살하려는 군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군부와 친 탁씬 정치세력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복원되는 상황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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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김홍구, 태국, 권력감시

수, 2017/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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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해상 표류 중인 난민 수천 명, 즉시 구조 나서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보트에 표류하고 있는 수천여 명이 죽음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 수색구조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주민과 난민들로 추정되는 수백여 명을 실은 배가 현재 태국 연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린이를 포함해 약 350명을 가득 태운 보트 한 척이 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 연안에 표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최소 2개월 이상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선원들은 수일 전에 배를 버리고 떠났으며, 배에 탄 사람들은 식량과 물이 없는 채로,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태국 해군이 보트를 수색 중에 있다.

케이트 슛체(Kate Schuetze)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조사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즉시 이처럼 충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조난자 구조를 위해 공동 수색구조 작전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수천 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금 당장 수백 명이 물이나 식량 없이, 현재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코앞에 둔 위험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3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 섬 연안에서 500여명을 실은 배 한 척이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배를 돌려보내고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의 강경책을 사용해 불법 입국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슛체 조사관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13일 해안에 도착한 수백 명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인권 또는 생명을 위협받는 장소로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또한 만약 정부가 경고한 대로 조치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 일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도착한 난민의 수가 부쩍 증가했다. 11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으로 추정되는 400여명을 태운 보트 최소 한 척 이상이 인도네시아 아체 연안에서 발견되어, 식량과 연료를 전달받은 후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예인되었다.

태국이 불법 입국을 단속하면서 밀수업자와 밀입국 브로커들이 새로운 경로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기구(IOM)는 태국 근해에 여전히 8,000명 가량이 배를 타고 표류 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떠난 수천 명은 주로 미얀마에서 차별과 폭력을 피해 온 이슬람계의 로힝야족과 같은 취약한 이주민, 난민들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고향에서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위험한 바다로 나올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다.

슛체 조사관은 “위험에 처한 수천 명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수천여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 사람들이 미얀마에 남아있기보다 위험한 밀항을 택했다는 사실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Immediately step up efforts to rescue thousands at grave risk at sea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must step up urgent search and rescue efforts to ensure that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in boats are not left in dire circumstances and at risk of death,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nother boat carrying hundreds of people thought to be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desperate conditions is currently awaiting rescue off the Thai coast.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firmed that a boat crammed with some 350 people, including children, is currently drifting off the coast of Thailand and Malaysia. The hundreds of people, believed to be from Myanmar or Bangladesh, have been at sea for “many days”, possibly more than two months. Their crew abandoned them several days ago. The passengers are without food and water and are in urgent need of medical care. Thai Navy vessels are currently searching for the boat.

“Governments in South East Asia must act immediately to stop this unfolding humanitarian crisis. It is crucial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launch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o save those at sea – anything less could be a death sentence for thousands of people,” said Kate Schuetze, Amnesty International Asia Pacific Researcher.

“It’s harrowing to think that hundreds of people are right now drifting in a boat perilously close to dying, without food or water, and without even knowing where they are.”

Earlier today, a boat carrying some 500 people was found off the coast of Penang island in northern Malaysia. Malaysian authorities this week said they would use punitive measures, including pushing back boats and deporting migrants and refugees, to send the “right message” to irregular arrivals.

“The Malaysian authorities have a duty to protect and not punish the hundreds of people who reached the country’s shores today. They must be given the medical care they desperately need, and in no circumstances be sent back to sea or transferred to a place where their rights or lives are put at risk,” said Kate Schuetze.

“Comments by the authorities that they will turn back those arriving on boats are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hat’s more, if authorities follow through with these threats, they will be violating Malaysi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the last few days,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have arrived by boat in Malaysia and Indonesia. At least one boat with some 400 people believed to be Rohingya was on Monday towed out to sea by the Indonesian Navy, off the coast of Aceh, after it was provided with food and fuel.

A crackdown on irregular arrivals in Thailand seems to have forced smugglers and traffickers to look for new route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believes that 8,000 people may still be on boats close to Thailand.

The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fled Bangladesh and Myanmar include vulnerable migrants, refugees such as Muslim Rohingya fleeing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Myanmar, an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any are desperate enough to put their own lives at risk by braving dangerous journeys at sea in order to escape unbearable conditions at home.

“The thousands of lives at risk should be the immediate priority, but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must also be addressed. The fact that thousands of Rohingya prefer a dangerous boat journey they may not survive to staying in Myanmar speaks volumes about the conditions they face there,” said Kate Schuetze.

국제인권뉴스, 난민, 말레이시아, 미얀ㅂ마, 위험에처한사람들, 인도네시아, 종교의자유, 태국

금, 2015/05/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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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푸켓완’지 기자들 무죄 선고로 인권에 작은 진전 이뤄

태국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기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환영할만한 행보이나, 처음부터 두 사람이 법정에 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태국 법원은 9월 1일 명예훼손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라인 언론매체 푸켓완(Phuketwan)의 앨런 모리슨 편집장과 추티마 시다사티안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태국 컴퓨터범죄법의 해당 조항은 제3자 또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날조 또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로힝야족 이민자들의 인신매매에 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해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로이터통신의 2013년자 기사에서 한 단락을 인용한 것을 태국 해군이 문제삼고 항의한 것이 원인이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이들 언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긍정적인 판단이나, 이들이 수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정에 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고집함으로써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범죄법은 독립적인 언론의 입을 막고 탄압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 인권침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태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즉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번 사건은 2014년 군부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태국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점차 늘어가는 양심수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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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Acquittal of Phuketwan journalists sma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acquittal of two journalists in Thailand – on trial for reproducing parts of an article on human trafficking – is a welcome move for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two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online news outlet Phuketwan’s editor Alan Morison and reporter Chutima Sidasathian were today found not guilty of criminal defamation and for violating a provision of the Computer Crime Act. The measure penalizes importing forged or false digital information in a manner likely to cause harm to a third party or the public.

The charges – brought following a complaint by the Thai Royal Navy – stem from one paragraph copied from a Pulitzer Prize-winning article by Reuters, that examined Thailand’s role in the trafficking of Rohingya migrants, published in 2013.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The Thai authorities have again shown their disregard for freedom of expression by pursuing this cas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the Computer Crime Act are being misused as a tool to silence and harass independent media. This law contains provisions which violate human rights and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immediately to comply with Thailand’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is just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outlets since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2014. Thailand’s authorities must stop paying lip service to human rights – unlawfu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lifted immediately, including criminal charges and sentences against the growing numbers of prisoners of conscience.”

굿뉴스, 뉴스, 태국, 표현의자유

수, 2015/09/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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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억압된 현실 보여준 군부 쿠데타 1년, 곳곳서 활동가 체포

태국의 수도 방콕과 동북부의 도시 콘카엔에서 학생들과 반쿠데타 활동가들을 임의로 구금한 사건이 22일에만 최소 3건 벌어진 것은, 군부 쿠데타 발발 1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평화적인 반대 시위조차 용인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태국 군부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강경 진압되고 있다”며 “평화적 시위대는 군사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체포 또는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누구나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모든 혐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평화적인 반대 시위자들을 존중은 물론 보호해야 하며, 태국에서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격한 법과 관행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 20분경, 태국 경찰은 방콕 예술문화센터에서 2014년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평화적, 상징적인 시위를 개최하려던 학생과 활동가 20명을 구금했다. 경찰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들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소 2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군과 경찰은 방콕의 한 전철역에서 학생과 민주주의 활동가, 택시 운전사를 차례로 체포했다. 이들은 방콕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곧 풀려났다.

세 사람은 모두 시민단체 ‘저항시민’ 소속으로, 현 태국 총리인 프라윳 찬-오차 장군에 대해 지난해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방콕의 형사법원에 형사고발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 이 시민단체는 쿠데타 1주년을 맞기 수 일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그 외에 대학생인 시라윗 세리시왓, 2010년 당시 시위 강경진압으로 아들이 정부군에 목숨을 잃었던 판삭 스리셉, 그리고 택시 운전사인 와나키엣 추수완 등 저항시민 소속의 다른 회원들 역시 평화적 반쿠데타 시위를 준비하다 구금되었다.

세 번째 사건으로, 태국 북동부 콘카엔의 민주주의 기념비에서 오후 1시경 시위대 7명이 쿠데타와 채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외 지역의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최소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학생단체 다오딘(Dao Din)의 회원으로, 지난 2014년 11월 콘카엔에서 프라윳 총리의 연설 도중 영화 ‘헝거 게임’에 등장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가 체포된 학생들도 이 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로 보도된 화면에서는 활동가들이 체포되기 전 사복 경찰들이 22일 시위를 해산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다오딘 소속 활동가들은 체포된 후 군부대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콘카엔의 한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이날의 사건들은 계속되는 태국 정부의 반대세력 탄압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경우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기 위해 스스로의 초월적 권한을 용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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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Arrests on coup anniversary are a stark reminder of ongoing repression

The arbitrary arrests of students and anti-coup activists in at least three separate incidents today in Thailand’s capital Bangkok and the north-eastern city of Khon Kaen come as a stark reminder of the ongoing intolerance of peaceful dissent a year into military ru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 full year since the Thai military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power, we are seeing how peaceful dissent is still being steamrolled in the streets,” said Richard Bennett,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 full year since the Thai military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power, we are seeing how peaceful dissent is still being steamrolled in the streets.
Richard Bennett,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eaceful protesters must not be arbitrarily arrested or detained just because they raise uncomfortable topics or defy military rule. Anyone held mer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nd all charges dropped.

“The authorities must respect and even protect peaceful dissent and lift draconian restrictions on expression and assembly in Thailand – in law and practice.”

At around 6:20 pm local time, police detained 20 students and activists in Bangkok, who were about to carry out a peaceful, symbolic protest against the 2014 coup at the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one of the first sites of spontaneous anti-coup protests last year. Police have denied the group access to lawyers, stating that they are awaiting orders from senior officers. At least two activists are reported to have sustained injuries during the arrest and require medical attention.

In a separate incident in Bangkok at 3 pm today, soldiers and police arrested a student, a pro-democracy activist and a taxi driver at a metro station. They were held at a Bangkok police station and later released.

All three belong to Resistant Citizen, a political protest group, and were on their way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at the capital’s criminal court against General Prayuth Chan-ocha, the current Prime Minister, for staging last year’s coup. The group had made their plans public in days preceding the anniversary of the coup. Other members of the group have been detained before for peaceful acts of symbolic protest in the country – including university student Sirawit Serithiwat, Pansak Srithep, whose son was killed by the army during the crackdown on protests in 2010, and taxi driver Wannakiet Chusuwan.

In a third incident, at least seven people were arrested in Khon Kaen, north-eastern Thailand, at the city’s Democracy Monument at around 1 pm, after seven protesters staged a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coup and forcible evictions of rural communities in extractive and developmental projects. The protesters all belong to Dao Din, a student activist group, and are believed to include members previously arrested for flashing the three-finger “Hunger Games” salute during a speech by General Prayuth in Khon Kaen in November 2014.

News footage shows plainclothes officers breaking up today’s protest before the activists’ arrest. The Dao Din activists were first taken to a military camp and are now being held at a police station in Khon Kaen.

These are just the latest episodes in the Thai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on of public dissent in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face imprisonment if the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Authorities have granted themselves extensive powers to restrict and deny rights in the name of security – it is high time that they allowed peop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dissent.
Richard Bennett
“These are just the latest episodes in the Thai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on of public dissent in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face imprisonment if the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Authorities have granted themselves extensive powers to restrict and deny rights in the name of security – it is high time that they allowed peop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dissent,” said Richard Bennett.

국제인권뉴스, 집회시위의자유, 태국

화, 2015/05/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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