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열대우림 보호 정책(NDPE)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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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열대우림 보호 정책(NDPE) 선언!

admin 님 | 금, 2020/03/06- 02:17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열대림 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드디어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팜유업계가 환경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정책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1만 9천ha 원시림 파괴한 포스코 팜유 농장

[caption id="attachment_19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숲이 우거진 원래의 열대우림(좌)과 포스코 팜유농장(우)의 대비된다. 파푸아는 지구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이다. ⓒMighty Eart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포스코의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 팜유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7,000헥타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열대림을 파괴했습니다.
이 중 약 19,000 헥타르는 지금껏 인간의 손이 닿은적 없는 원시림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일으킨 환경파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팜유 농장을 흐르는 비안강은 원래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었지만,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및 폐기물 처리과정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원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와 구제 대책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대우림과 주민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포스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이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환경·사회 단체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주민 인권침해와 수질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함께 국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선언한 NDPE 정책의 채택이 주 요구사항이였으며, 관련 업계와 투자 기관들도 NDPE 정책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거래 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 철회를 이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25" align="aligncenter" width="700"] ▲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에 투자한 것의 문제를 지적한 방송. 이후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caption]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이케아·유니레버 등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네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19년엔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들과 함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포스코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더 보기 :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하고 원주민 인권 침해하는 포스코,, OECD에 진정서 제출)

[caption id="attachment_203926" align="aligncenter" width="648"] ▲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caption]

기후위기 시대, 꼭 지켜져야할 열대우림

[caption id="attachment_205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파푸아섬에 서식하는 나무타기캥거루(Tree Kangaroo). 파푸아섬의 열대우림은 생물다양성이 높으며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Mighty/Richard Ashurst[/caption]

파푸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섬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할 곳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발표을 통해 NDPE 정책인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선언을 환영하며, '기업 시민'으로서 지구 환경과 지구 시민의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 하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지구 환경과 열대 우림 보호를 위해 펼쳐 온 환경운동연합의 국제연대 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연대 단체들은 앞으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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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환경, 환경운동연합

[해양보전_ WTO,’수산보조금 개선 요구’ 전 세계 174개 단체 공동캠페인]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말하는 이유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