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브리핑 기자간담회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30 - 11:30 ■ 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4호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 주최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진행일정 ○ 발제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NCP 진정의 의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표 2: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사회문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 발표 3: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의 문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하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팜유 사업장을 운영하며 삼림 파괴,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위반 및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사회 선언문 및 행동준칙을 도입하고 자발적 인증기구의 가입 및 고보존가치구역 지정 등의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이미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거나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5.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6. 이에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해 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환경인권단체인 PUSAKA, SKP-KAME, WALHI Papua는 공동으로 한국 NCP 에 이의를 제기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 수출입은행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 기관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7.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for causing palm oil abuses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 financing the abuses

 

Seoul, December 12, 2019 – Today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complaint at Korea’s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and two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The complaint concerns POSCO International,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NPS and KEXIM, the financers of POSCO International. The complaint is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alm oil company PT. Bio Inti Agrindo (PT. BIA), a subsidiary of POSCO International in Papua, Indonesia. The adverse impacts include large-scale deforestation of tropical rainforest and loss of biodiversity; failure to implement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customary owners of the l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tation; and violation of local residents’ right to water by degrading the Bian River water quality.

 

The complaint is supported by evidence of misconduct by PT. BIA, which is owned by POSCO International. POSCO International has not addressed the deforestation carried out by PT. BIA or put in place policies to prevent further deforestation. Allegations were repeatedly made in regard to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but POSCO International failed to provide a proper remedy to stakeholders. Due to the degrad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Bian River, local residents can no longer use the water from the river for their daily activities or drinking. However, no measures were taken to ensure that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residents is protected.

 

Und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hereinafter), corporations have a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address adverse impacts when they occur. Corporations should avoid causing the adverse impacts and should provide remedies when the adverse impacts occur. However, measures taken by POSCO International serve as neither remedies for the harms occurred nor due diligence policies to prevent or mitigate further adverse impacts.

 

Meanwhile, the Guidelines require the corporations to seek to prevent or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 NPS, as an institutional shareholder of POSCO International, should engage with the investee companies damaging shareholder value, but NPS has failed to meaningfully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despite its awareness on the adverse impacts. KEXIM also failed to review the reasonably foreseeable risk in the palm oil industry when it decided to provide the loans to POSCO International’s subsidiary in Papua.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and the Dutch pension fund ABP have divested from POSCO International on the grounds of deforestation, and the Korean media has covered the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PT. BIA’s operation. Despite this the NPS continues to hold a more than five percent share in POSCO International, and KEXIM has provided loans for PT. BIA’s operations.

 

Y.L. Franky, the Director of Yayasan Pusaka stated, “The palm oil industry creates many difficulties for the indigenous people of Papua. The forest they have depended on is disappearing and social conflicts due to land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Pastor Anselmus Amo, the Director of SKP KAMe reiterated that the local residents have suffered since PT. BIA began operating the plantation and further explained, “Daily life has been made particularly difficult for local residents by the now polluted river water. However, local residents do not know where to go to raise these issues.” Shin Young Chung, KTNC Watch lawyer also pointed out, “Well-known pension funds have withdrawn their investments, and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also adopt policies to conside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the business.” She hopes the NCP will make a decision that will bring actual change to the behaviour of POSCO International and the financers.

 

The complainants request that the Korean NCP facilitate dialogue to persuade POSCO International to acknowledge the deforestation they have caused and provide the remediation. They also call on POSCO International to adopt and publish a comprehensive group-wide cross-commodity No Deforestation, No Peat, and No Exploitation (NDPE) policy to prevent further damages. It is also requested that POSCO International implement FPIC in their operation and ensure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communities relying on the Bian River.

 

They also request that the NPS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to use their leverage and consider deforest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n their policies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complainants request KEXIM to adopt policies for reviewing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in developing natural resources overseas and refrain from providing further loans to support PT. BIA’s operations that are causing adverse impacts.

 

Various other NGOs, such as WALHI Kalimantan Tengah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Milieudefensie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Friends of the Earth Melbourne, Friends of Earth U.S. support the filing of this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NPS and KEXIM by KTNC Watch, Yayasan Pusaka, SKP KAMe and WALHI Papua.

 

Note for editors
For more information or interview requests you can contact:

KTNC Watch: Shin Young Chung (Attorney-at-Law), [email protected], +82-2-3478-0529

Yayasan Pusaka: Franky Samperante (Director), [email protected], +62-21 -7892137

 SKP KAMe: Father Anselmo Amo (Director), [email protected]

 WALHI Papua: Aiesh Rumbekwan (Executive Director), [email protected],  +62 813 4452 4394

 

※You can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산림파괴 유산 갚기 위해 첫발 뗀 포스코인터내셔널,

기후 비상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 전경 ⓒ Mighty Earth[/caption]

국내 최대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일 산림파괴금지(NDPE) 정책을 발표했다.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에는 열대우림 보호, 지역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 보장, 기업이 자행한 산림벌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다. 팜유 업계가 채택하는 현존하는 자발적인 환경·사회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을 운영하며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 인권침해 등에 연루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현지 선주민 인권침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왔다. NDPE 정책 채택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업계와 투자기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NDPE 정책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셜과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푸아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자명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에서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PT BIA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는 19,000 ha 이상의 원시림이 농장 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PT BIA는 2018년까지 27,000 ha에 달하는 숲을 파괴했고 이는 농장 개발이 80% 가까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000 ha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산림 보존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파괴된 숲으로 인해 생계위협,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사회가 제기한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PUSAKA, SKP-KAMe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산림파괴,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 및 물에 대한 권리 위반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표한 NDPE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NCP 절차를 통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NDPE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허무하게 잃었다.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은 그들이 밝혔듯이 ‘기업시민’으로서 작금의 지구가열 위기사태에 대해 지구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2020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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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UN에 제출될 예정

- 반핵·해양·평화 단체들은 일본뿐 아니라 유엔과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겨냥해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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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19일에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모여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바다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글로벌 촛불 집회는 9월 15일 독일과 호주 4개 도시를 시작으로, 9월 16일 7개국 11개 도시, 9월 18일 일본 도쿄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4" align="aligncenter" width="864"] ⓒ호주 맬버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뉴욕 집회에서는 전 세계 214만 9,442명이 서명한 세계 시민 공동성명서를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성명서는 오는 9월 유엔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기후 행진에 참여했는데, 글로벌 기후 행진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 세계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시위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화석 연료 사용 중단과 과감한 기후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 호주,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글로벌 시위를 지지했다. 9월 16일 뉴욕 집회와 9월 17일 글로벌 기후행진에 참가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이수진(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3명은 유엔 및 각 국가들에게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에 핵폐기물 배출 중단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각각 케이프코드만과 허드슨강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매사추세츠주와 뉴욕주의 사례를 들어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에 미국 정치인들이 주와 연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불법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으로 핵으로 오염된 물의 불법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인디언포인트 방문[/caption] 후쿠시마 투기 반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의회 의원인 캐머런 머피(Cameron Murphy)는 시드니 집회에 격려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 계속해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하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주 영국 일본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로드리 마본 압 그윈포(Rhodri Mabon ap Gwynfor) 웨일즈 의회 의원은 “일본 정부가 수백만 갤런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다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바다와 공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된 방사성수는 필연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국 웨일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과 LA 집회에서는 어부와 부모,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뉴욕 집회에 참석한 한국의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핵폐기물 투기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며, "우리의 공공재인 바다가 방사능 오염 축적으로 신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LA 집회에 참여한 ‘우리는 지구 어머니다 (We Are Mother Earth)’의 제니 캐링턴(Jenny Carrington) 대표는 "우리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1년 넘게 진행해 왔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모든 인류와 미래 세대를 생각해 이제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LA,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인도네시아 청소년 및 해안 학생회(KNTI 청소년부) 회장인 헨드라 위구나(Hendra Wiguna)는 “바다에 던져진 ‘나쁜 물질’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확실하다. 바다는 선함의 원천이요, 번영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모든 국가는 우리 식량이 영원히 보호될 수 있도록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또한, 거리행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집회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뉴욕 집회에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 (Gigi Manawis)는 “나는 매일 태평양에서 먹고 숨 쉬며 산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한국 정치계와 시민사회가 태평양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9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뉴욕 집회에 동참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파울루스는 “한국정부는 일본의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본정부는 해양 투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전 세계 시민과 국가들은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유엔은 각국이 해상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추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뉴욕 집회에 참여한 뉴욕 주 바드 칼리지의 에반 굿스타인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바다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한 일본의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호주 사회주의연맹의 피터 보일(Peter Boyle)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폐기물 투기를 “안전하다”고 지지하는 호주 노동당을 비난하며, 도쿄 주재 호주대사관이 일본의 핵폐수 방출을 지지하는 홍보 행사로 '후쿠시마 피쉬 앤 칩스' 만찬을 연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일은 호주 정부를 ‘태평양의 나쁜 이웃’으로 표현하며,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지원하고 원주민 땅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며, AUKUS 핵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 없는 태평양(Nuclear Free Pacific)’ 협약을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KFEM) 사무총장은 “야만적인 핵폐기물이 평화로운 태평양에 유입되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며 세계 각계 각층이 지방의원, 연방 국회의원, 주지사, 대통령, 유엔 및 관련 기관에 일본의 해양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시민 촛불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를 조직한 윤경효 글로벌캠페인팀장은 “이번 글로벌 촛불집회는 8개국의 반핵, 해양보호, 평화 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이번 공동 행동을 계기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으로부터 인류와 바다를 안전하게 사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펭수 논란’ 포스코, 석탄발전 신규 건설까지

- 온실가스 최대 배출 기업 포스코, 삼척 석탄발전 건설도 추진

- 환경운동연합, 포스코의 펭수 이용은 그린워시, 석탄발전 취소해야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에게 새로운 숙소를 지어준 포스코의 협찬에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남극의 파괴자 포스코는 펭수를 기만하지 말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8년 기준 7천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를 삼척에 2기를 짓고 있다는 점이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논란을 겪고 있다. ‘박쥐 동굴’ 발견, 민간 발전사 특혜 논란, 송전선로 건설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박쥐 동굴’ 발견은 삼척포스파워는 건설부지 내에 천연동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발견되지 않은 천연동굴이 공사 중에 나타나자 사전 조사 부실 논란도 뒤따랐다. 동굴은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재일 뿐 아니라 박쥐 서식까지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삼척포스파워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파워 부지에서 발견된 동굴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척 포스파워는 공기업 발전소들보다 더 많은 투자비 보전을 요구해 특혜논란까지 일고 있다. 당연히 이 비용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포스파워 같은 민간 발전사의 전기를 공기업 발전소보다 비싸게 사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다.

포스코 석탄발전소가 지어져도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포스코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은 극심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포스코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자연지형·문화재 훼손, 국민부담 증가, 송전선로 갈등을 고려하면 건설 중단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줄여도 모자랄 석탄발전을 새로 짓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저감 약속과 ‘남극 출신 펭귄’에게 선의로 숙소를 제공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권 활동가는 “포스코가 기후위기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고자 한다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부터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