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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코로나19에도 그가 국회 정문을 찾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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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코로나19에도 그가 국회 정문을 찾은 이유

admin | 금, 2020/02/28- 20:4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촉구를 위해 1인시위에 나선 최주완씨

[caption id="attachment_205154" align="aligncenter" width="320"]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1인시위 중인 최주완씨[/caption]

27일 국회를 찾았다. 점심시간 국회 정문 앞은 의외로 분주했다. 여러 주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간호사의 처우 문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미완의 형제복지원 사건까지. 길 건너에는 어느 선교단체가 마이크를 잡았고, 누군가는 시국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래도 드레스코드는 마스크였다. 국회를 오가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풍경 속에 최주완(66)씨와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이 보였다. 그들은 국회 정문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당장 개정하라." 피켓의 문구는 선명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완씨는 지난 2008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야 했다. 향년 50세의 고 김영금씨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폐 손상으로 3단계 판정을 받았다. 그가 2007년에 구매한 이 제품은 고스란히 집에 남아있다.

자녀들이 눈에 밟혔다

"그나마 다행인 건 딸은 그 당시에 나가 살았고, 아들은 지방에 있었어. 나도 저녁에 일을 나갔고. (가습기살균제를) 아내만 저녁에 쓴 거지."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도 다른 사람들이 나도 피해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뭐 거짓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솔직담백한 그의 품성이 묻어났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그도 우울증에 시달렸다.

"우리 집이 15층이니까 거기에서 (몸을) 날리면 아무 찍소리 안 하고 죽을 텐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들이 눈에 밟혔다고 했다.

"부모는 자식을 다 알거든. 어느 가족도 마찬가지야. 다른 피해자들도…"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힘들지 않은 피해자들은 없겠지만, 그는 특히 중증 피해자들에게 눈이 간다고 말했다.

"박영숙씨도 남편 김태종씨가 지극정성이시더라고, 어제 1인시위에도 나오셨고. 명절 때가 되면 꼭 과일 선물을 보내더라니까? 아내 분 뜻이라나.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말이야."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했다.

"(박영숙씨가)그 아프신 몸으로, 꼭 사다 드리라고 했다는 게… 태종씨가 이번 설에는 천혜향을 한 박스 가져오시더라고. 하나씩 드시라는데 얼마나 목이 메던지…"

"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는데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 시켜"

박영숙씨는 2007년 10월부터 가습기 살균을 사용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는 폐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도 피해등급은 3단계였다. 주완씨는 이런 피해판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건 마치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등급 나누듯이 피해자를 판정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는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보니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 사이에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게 되어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되고 2011년부터 활동을 이어온 그였지만, 때때로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멈춰버린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그렇다.

"이것도 큰 죄 아닌가요? 법안이 잘못 만들어져서 개정을 하자는 건데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가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국회가)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 시키는 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국회의원들이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주완씨는 지난 연말을 회상했다. 법사위가 열리기 전날까지만 해도, 보좌관들은 피해구제법이 통과될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사위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해 12월 16일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안으로 만들어 법사위로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법사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가해기업 입증 책임 전환'에 반대하고 있음을 들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말았다.

그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작년에도 그렇게 딴지를 걸었으니 올해라고 달라지겠어? 게다가 옥시나 다른 기업들도 계속 국회의원 만나고 로비를 할 테니까. 진짜… (국회가 그렇게) 잘못하면 오물을 듬뿍 뒤집어쓸 거야."

가해기업들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기업에서 잘못했으면 진짜 피해자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겠어. 내가 기업이라면…. 그런데 실상은 (가습기살균제처럼) 국민들 속여서 돈 벌고 있는 형국이잖아. 그리고 기득권 안 놓으려고, 로비를 계속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통과가 되어야 3·4단계 피해자들이 그나마 좀 나아질 텐데 아직도 딴지를 걸고 있네요."

그는 이 말을 뒤로 하고 약속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21일 기준으로 6,737명이고 이 중 1,528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이 시작한 1인 시위는 26일(수)부터 평일 점심 시간대인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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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살균제 성분은 에탄올?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가 운영 중인 ‘생활환경화학제품팩트체크’ (이하 팩트체크) 화학제품 성분 공개 요청에 ‘LG생활건강’이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9일 ‘생활환경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 접수를 받아, LG생활건강의 ‘Mr. 홈스타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 중 ‘살균제’에 대한 화학명과 함량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2" align="aligncenter" width="700"]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 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608" align="aligncenter" width="566"]엘지생활건강의 제품광고 엘지생활건강의 제품광고[/caption] LG생활건강은 ‘함량비율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고, ’신발을 부탁해‘제품의 살균성분의 경우, 신발 속 세균을 억제하면서 빠른 건조를 가능하게 하도록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4" align="aligncenter" width="640"]LG생활건강에서 보내온 신발부탁해 성분공개 답변서 전문 LG생활건강에서 보내온 신발부탁해 성분공개 답변서 전문[/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이 에탄올, 베이킹소다, 살균제, 향료라고 표기되어 있고, 살균제의 화학명을 질의한 답변으로 살균제 성분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운동연합과 이를 질의한 시민을 우롱하는 무성의한답변이라며, LG생활건강에 시민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명과 안전성에 확인해 주는 캠페인으로 제품 전면과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내용과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된다.
화, 2016/07/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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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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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수거방법

"가정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팩트체크로 한 시민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제품 18개 제품에 대해 공개 및 관련 업체에 권고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판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사홈페이지 공지만 할 뿐, 판매처나, 매장을 통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 교환 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일 정부(http://ecolife.me.go.kr/ecolife/) 홈페이지에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2.17.48 [caption id="attachment_17226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1-13 오후 4.06.17 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한 시민 분의 요구가, 정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당연한요구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팩트체크도 여러분의 요구에 귀담아 들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한 회사 목록입니다. 연락하시어 꼭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1. 유한킴벌리
  • 제품 :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 전화 : 080-022-700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135-725
  • 홈페이지 : http://www.yuhan-kimberly.co.kr
2. 옥시레킷벤키저 
  • 제품 : 이지오프 뱅 강력 세정제(각종기름때, 찌뜬때 & 비누때)
  • 해당 제품을 성함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동봉해 택배 발송(착불)
  • 제품 수령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우)150-945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80-022-9547,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oxy.co.kr
3. 홈플러스 
  • 제품 :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방문 후 반품 및 환불 요청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2-3459-8000  
  • 홈페이지 : http://corporate.homeplus.co.kr/index.aspx
4. 에코트리즈
  • 제품 :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 홈페이지(http://www.ecotrees.co.kr) 상단 HELP 클릭하시어 1:1문의 접수 (기재사항 : 구매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구입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112호
  • 전화 : 031-776-0211
  • 홈페이지 : http://www.ecotrees.co.kr/index.html 
5. 성진켐 
  • 제품 :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6-4
  • 전화 : 031-671-6681
  • 홈페이지 : http://www.성진켐.kr
6. 아주실업 
  • 제품 :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 주소 : 전국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우)573-901
  • 전화 : 063-464-9877
  • 홈페이지 : http://www.ajukorea.co.kr
7. 헤펠레코리아 
  • 제품 :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 
  • 전화 : 031-760-7600
  • 홈페이지 : http://www.hafele.co.kr/index.asp
8. 피에스피(부산사료)
  • 제품 :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250 m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00-6
  • 전화 : 031-332-2525
  • 홈페이지 : http://pspfeed.co.kr
9. 마이더스코리아
  • 제품 :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86번길 8-9
  • 전화 : 070-8882-3725 
  • 홈페이지 : http://www.midas-korea.com
10. 랜디오션
  • 제품 : 섬유향균탈취제(로즈마리향)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24
  • 전화 :  031-981-7863
  • 홈페이지 : http://www.randy.co.kr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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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11

미세먼지-01 미세먼지-02 미세먼지-03 미세먼지-04 미세먼지-05 미세먼지-06 미세먼지-07 미세먼지-08 미세먼지-09 미세먼지-10 미세먼지-11  

미세먼지,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꽃피는 봄날인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때문에 나들이 가기가 두렵습니다. 마음대로 숨쉬기도 두렵습니다. 매년 단골 불청객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이제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은, 영영 볼 수 없는 걸까요? 점점 더 독해지고 심해지는 미세먼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보(경보, 주의보)는 올해 1~3월에만 85회나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횟수입니다. 미세먼지는 왜 발생하는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30~50%, 나머지는 국내에서 제조업, 발전소, 자동차 등의 1차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물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생성됩니다. 미세먼지로 사람이 죽는다구요?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미세먼지(PM2.5)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세계 사망자의 약 16명 중 1명은 미세먼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 세계 180개국 가운데 공기질 173위 - 2015년 서울의 PM2.5 농도는 연평균 23.1µg/㎥, 일평균 최대값 70.1µg/㎥으로 WHO 권고기준 연평균 10.1µg/㎥, 일평균 25µg/㎥를 크게 초과 -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2배 이상 증가 전망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실천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한 발암성 입자 물질을 내뿜는 경유차를 규제해야 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전면 실시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그만!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 나부터 생활 속에 실천해주세요! -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위해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운전시 연료를 아낄 수록 미세먼지 발생도 낮아집니다.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삼가고 연료를 아끼는 친환경 운전을 습관화 해주세요! 콜록콜록 미세먼지! 적극적인 실천으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맑은 하늘을 되찾아요!   후원
화, 2017/04/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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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현장]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시민단체 가해기업 처벌촉구 열여섯 번째 시리즈캠페인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84526" align="aligncenter" width="640"]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은 23일 1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GS본사를 찾았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GS 본사 건물을 찾은 이유는 GS25 편의점과 GS 슈퍼마켓 등을 포함하는 GS리테일(이하 GS)이 자신들의 브랜드로 가습기 살균제 자체상표제품(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기 때문이다.

GS는 2007년부터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1만8천여 개를 판매해, 그 결과 사용피해자는 모두 2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하지만 가해 기업인 GS는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GS가 판매한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은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와 동일한 CMIT/MIT 성분이다.  이때문에, GS 역시 SK케미칼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료로 사용한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며,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등의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들 뒤에 숨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GS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최소 3만명에서 최대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하지만 GS는 고작 분담금 2억 7천만 원만 내면 끝이다”라고 말했다.

GS는 지난 8월 9일에 시행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라 분담금 2억 7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요구받았다.

이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로, 당시로써는 전체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18개 사업자에 피해 구제분담금을 1250억 원의 규모로 제한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피해인정을 좁게 제한하는 배경이 된 구상권 전제조건을 삭제했고, 현행 기금 한도를 없애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기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S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 대표는 "GS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라며, "GS의 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쓴 피해자와 가족은 지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부터 7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고 앞으로 평생 흘리며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 대표는"GS가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 자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현재(2017.10. 20까지)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72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5%인 1,265명이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추정치의 2%에도 못 미치며, 피해자 신고는 지금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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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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