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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야생동물과 전염병 (제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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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야생동물과 전염병 (제목 검토)

admin | 화, 2020/02/25- 22:21
1918년 스페인독감 약 5000만명, 1957년 아시아독감 약 100만명, 1968년 홍콩독감 약 70만명, 1976~2019년 에볼라 출혈열 약 1만2950명, 2002~20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775명, 2012년 3~2017년 4월 사이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737명, 201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616명.

시기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전염병들과 그로 인한 사망자의 수다. 이처럼 숱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전염병들의 공통점은 동물에서 비롯돼 인간에게 피해를 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질병 외에도 신종플루, 유행성 출혈열(한탄바이러스), 흑사병, 결핵, 광견병(인간에서는 공수병), 광우병(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O-157, 탄저병, 뇌염 등 익숙한 이름의 질병들 역시 모두 인수공통전염병의 범주에 들어간다. 최근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박쥐가 지니고 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병원체가 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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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의 부적절한 동물 접촉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은 다양한 병원체를 지닌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이 점점 증가하는 원인으로 야생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늘어나는 것을 꼽는다. 가축의 밀집 사육과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 체험동물원이나 실험동물, 반려동물 등 사람과 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중 약 75%는 동물과 인간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동물, 특히 야생동물의 체내에는 언제라도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가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내 연구진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도 이미 증명된 내용들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지난해 5월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야생박쥐 코로나바이러스 감시현황 및 결과’를 보면 국내의 야생박쥐에도 과거 감염병을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이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 박쥐의 사체와 배설물, 구강 내 샘플 등을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샘플 189개 중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13개, 충북과 경북, 광주에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각 1개씩 검출됐다.
다행히 국내 박쥐에서 검출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 역시 박쥐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있어 안심할 수 없으며 야생 박쥐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크기_말이나 인간 등에게 헨드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호주큰여우박쥐. 출처 듀크대.jpg

말이나 인간 등에게 헨드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호주큰여우박쥐. 출처 듀크대

박쥐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재적인 위협이라면 흔히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참진드기 매개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이미 국내에서도 매년 여러 건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감염병이다. 서울대 수의대 채준석 교수가 지난해 같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동물의 SFTS 바이러스 검출 현황’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길고양이, 군견, 재래식 농장의 돼지, 소, 흑염소 등 다양한 동물에서 이 바이러스의 항원이 검출됐다. SFTS는 아직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돼 있지 않은 질병으로, 국내의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탓에 감염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처음 발생한 SFTS는 진드기로부터 동물, 동물로부터 다른 동물이나 인간 등으로 전염되는 질병이다. 치사율이 평균 20%에 달하는 탓에 정부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진드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사례뿐 아니라 반려동물로부터 전염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 수의학 전문매체 데일리벳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반려견이 이 질병에 걸린 사례가 4건 보고됐다. 지난달에는 한 임상수의사가 이 질병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사례도 확인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한 수의사가 진료한 고양이로부터 SFTS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이밖에도 중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상존하는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크기_서울 청계천의 한 반려동물 매장에서 조류와 토끼 등을 좁은 우리에 가둬둔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jpeg

서울 청계천의 한 반려동물 매장에서 조류와 토끼 등을 좁은 우리에 가둬둔 모습. 
출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처럼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지만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여전히 밀렵과 야생동물의 불법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중국 연구진에 의해 코로나19의 중간숙주로 지목된 천산갑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미신에 가까운 보신 욕구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기도 하다.

천산갑은 몸 길이 50~80㎝에 꼬리 길이 20~50㎝ 정도로 이마부터 꼬리 끝까지 모두 어두운 빛깔의 비늘로 덮여 있는 동물이다. 이가 없어 개미핥기처럼 긴 혀로 먹이인 개미, 흰개미 등을 핥아먹으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 언뜻 보면 파충류처럼 보이는 비늘에 덮인 몸과 길쭉한 주둥이를 지닌 천산갑은 포유류 중 유일하게 비늘을 지닌 동물이다. 이 비늘이 바로 천산갑을 멸종위기에 몰아넣는 원인이 됐다. 이를 약재와 가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밀렵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성행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4종, 아시아에 4종이 서식하는 천산갑은 모두 IUCN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에 포함돼 있고 현재도 모두 개체 수가 감소 중이다. IUCN은 2014년 천산갑의 야생 개체 수가 21년 만에 기존의 20% 이하로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8종 중 순다천산갑, 필리핀천산갑, 중국천산갑은 위급(CR), 인도천산갑, 자이언트그라운드천산갑 등 3종은 위기(EN), 나머지 두 종은 취약(VU) 범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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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천산갑. 출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하지만 천산갑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죽을 노린 밀렵과 불법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는 30t 무게에 해당하는 천산갑의 사체가 적발된 바 있다. 무분별한 밀렵으로 인해 기존에 천산갑을 쉽게 볼 수 있었던 보르네오섬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적발된 천산갑은 실제 불법거래되는 양의 10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다.

천산갑의 국제 거래는 2017년부터 금지됐지만 적어도 67개국에서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보내진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2011~2013년 사이 살해당한 천산갑은 11만6990~23만3980마리로 추산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0개가 넘는 업체가 천산갑의 비늘을 포함한 약을 60여종 제조하고 있다. 연평균 26.6t의 비늘이 약재로 사용된다. 이는 천산갑 7만3000마리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중국이 1994~2014년 수입한 천산갑 비늘은 15t에 불과해 여전히 새로 밀렵된 천산갑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중국 세관은 2017년에는 12t 가까운 천산갑 비늘을 압수했고, 2018년에는 홍콩 세관이 7t을 압수한 바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천산갑 비늘이 대부분 약재로 사용되고, 고기는 별미로 여겨진다. 미국 등에서는 천산갑 가죽이 카우보이들의 부츠와 벨트, 지갑 등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천산갑은 현재 코로나19의 중간숙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국 화난농업대 연구진은 지난 7일 천산갑을 2차 숙주로 지목하면서부터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사향고양이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긴 것처럼 박쥐의 바이러스를 천산갑이 인간에게 옮겼다는 얘기다. 만약 중국 연구진의 주장이 맞다면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결국 천산갑을 무분별하게 이용한 인간 자신의 자업자득일 가능성도 높은 셈이다. 다만 아직 천산갑이 숙주인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밀렵과 불법거래로 희생되는 동물은 물론 천산갑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보신 문화로 인해 동물을 밀렵하고,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 고라니, 너구리, 꿩,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83개체를 불법 포획한 밀렵꾼 2명을 적발했다. 당시 압수된 야생동물 중에는 삵과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도 5개체 포함돼 있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야생동물 이용이 앞으로도 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 특히 바이러스의 저수지라는 별명을 얻은 박쥐의 서식지 파괴와 교란이 인간 자신도 위협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연구진은 지난 10일 국제학술지인 이라이프(eLife)에 박쥐가 바이러스를 지니고도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박쥐 서식지 파괴와 교란이 박쥐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이는 다른 동물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분비물, 배설물 등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추정도 내놨다. 즉 인간이 동굴을 훼손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 박쥐가 위협을 받게 되면 인간도 위험해지게 된다. 기존에 인류를 위협했던 인수공통전염병들 역시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해당 동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염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들도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거래가 전세계의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야생동물 불법거래의 완전 근절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한국의 야생동물 불법거래 역시 활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학적 근거가 미미한데도 야생동물의 한약재 사용이 여전히 만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생활환경 주변에 시민들이 쉽게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도 문제다.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개시장이나 최근 증가 추세인 체험 동물원, 동물카페 등이 모두 시민들이 동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개를 포함해 다양한 동물이나 동물 사체를 파는 상점이 집중된 대구 칠성시장에서는 최근 꿩을 매달아 놓고 파는 모습이 목격됐다. 불법 도살된 개들의 신체 부위가 판매되는 것은 물론이다. 칠성시장은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등이 폐쇄된 이후 전국에서 개고기 판매 상점이 가장 집중된 곳으로 꼽힌다. 경주 안강시장과 함께 불법 개 도축시설을 갖춘 몇 안 되는 시장이기도 하다. 서울 청계천 등에서는 아무런 수의학적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토끼나 새 등을 좁은 우리에 넣어 밀집해 놓은 채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농촌에서는 올무 등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해 식용으로 삼는 경우 역시 여전히 만연해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3일 태백산국립공원 경계 밖 지역에서 밀렵도구에 걸려 폐사한 삵의 사체를 발견했으며 주변에서 다수의 올무를 확인했다. 지리산에 서식하던 반달가슴곰 ‘KM-55’도 2018년 전남 백운산으로 이동했다가 올무에 걸려 희생됐다. 최근에는 엽사들이 멧돼지를 사냥한 후 자가도축해 식용으로 삼는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인해 드러나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이 경계심 없이 동물에게 노출되는 체험 동물원과 동물카페는 최근 법적인 제한이 없는 상황을 틈타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들 시설 대부분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물복지를 크게 훼손할뿐 아니라 공중보건에 있어서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라는 “동물복지는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야생동물 거래 및 도살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전국에 산재한 재래 개시장 등의 전면 폐쇄 및 전업 유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도 “국내 사설동물원들이 체험을 빙자해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라쿤, 미어캣, 사향고양이, 파충류 등 여러 종의 동물을 한 공간에 전시하면서 동물 간, 동물과 인간 간 질병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인류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접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행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동물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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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 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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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3일,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진행된 ‘구글 임팩트 챌린지 TOP10 결승 행사’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는 생태지평연구소의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아이디어가 우승을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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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은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여 기존 시민모니터링의 한계(장비, 전문성, 모니터링 항목 표준화 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시민모니터링과 크게 다른 점은 장비를 간소화 하고, 현재 시민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 과학적 신뢰성, 전문성, 다원화된 조사항목 등을 정리한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2015.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생태지평연구소)’ 방안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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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어부터 어려운 느낌을 주는 ‘시민모니터링’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갯벌 보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더욱 갯벌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조사 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을 좀 더 대중화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과학에 기반한 갯벌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는 11월부터 시작하여, 10개월 간 킥오프 회의, MOU체결, 전문가 워크숍 등 현장에서 100% 활용 가능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시민모니터링과 바이오블리츠를 진행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핫한 앱, 네이처링(Naturing)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네이처링과 함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네이처링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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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네이처링이라고 좋은 모니터링 앱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기 전인 2013년부터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에 대한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이야기 나누고 있었답니다! 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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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 총회에서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앱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서생물, 퇴적환경, 갯벌생물/조류(바닷새) 3가지 조사 분야를 담은 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에 속한 전문가들은 앱 개발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앱 개발 이후 시민모니터링 정점 설정 및 모니터링 원격 지원, 관찰 기록 검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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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의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고, 자문단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항목에 대한 조언과 개발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전체 워크숍과 분야별 회의를 상시 개최하여 과학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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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한창이던 5월, 시민모니터링 앱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와덴해로 현장 사례조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 와덴해: 덴마크-독일-네덜란드 3국에 걸쳐 연결되어있는 갯벌로 한국 갯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지역. 3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150여 개의 습지방문객센터와 안내소 등을 통해 시민 모니터링,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갯벌을 보전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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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14차 국제 와덴해 과학 심포지엄(International Wadden sea Science Symposium, IWSS14)가 개최되어 참여했습니다. 와덴해 3국 공동사무국이 세계자연유산인 와덴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장의 조사와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시민모니터링은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는지 등 현장과 학술을 넘나드는 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3개년 계획에 대한 토론 과정, 매년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각 국의 주(州) 마다 시행하는 시민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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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후에는 와덴해 지역에 위치한 갯벌 방문객 센터를 방문하여 해양환경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거점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와덴해 세계유산 공동사무국과 함께 시민모니터링과 갯벌 보전에 대해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의 쥘트라는 지역의 갯벌 방문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슈스타치온 와텐미어(Schutzstation Wattenmeer)의 담당자와 함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독일도 미세플라스틱이 해안가에 계속 발견되는게 문제라고 하네요.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거대한 크기의 쓰레기들보다는 파라핀, 스티로폼 등의 미세플라스틱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와덴해 지역에서는 Beach Explorer라는 앱을 사용하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생물에 대한 기록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분류군별로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 할 수도 있고,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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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히버의 등대에도 슈스타치온 와텐미어가 관리하는 방문객센터가 있고, 자원활동가들은 그 곳에 상주하며 생태교육과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어 직접 자원활동가들이 어떻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슈스타치온 와텐미어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수 십 년 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경우 직접 관리하는 데이터 외에도 다른 기관들이 접속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종이로 작성된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덴해 사례조사를 통해 시민모니터링이 가지고 있는 꾸준한 힘을 통해 모아진 데이터가 전문가의 데이터와 함께 와덴해 관리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시민이 교육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

- 이후 조사과정과 결과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연구소에서 10년 간 연구 활동을 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며 결론지어 2015년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에서 기반이 되었던 내용을 와덴해에서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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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연구소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알리기 위해 관련된 자리에 참석하여 갯벌시민모니터링과 구글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 개발되는 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해양보호구역 중 12개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에서도 갯벌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총회를 통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매 년 진행하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이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점차 시민이 중심이 되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체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종이로 하는 방법도 하지만, 네이처링 앱을 활용하여 종을 기록하는 등 기존 시민모니터링과는 조금 방법이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과 네이처링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이 완성되면 이 앱과 표준화 방안을 기반으로 시민모니터링이 진행되도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앱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올해 진행하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의 경우 네이처링 앱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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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 단순 1회성이거나 앱 하나만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 현장 관리자, 전문가, 정부 등과 함께 실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보호구역(갯벌) 시민모니터링에서 앱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시민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셨던 프로젝트인 만큼 다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과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 2017/09/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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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공을 오키나와의 상징으로! 듀공의 날을 지정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세계의 듀공 중에서도 가장 북쪽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키나와의 듀공으로, 「최북단의 듀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섬 연안에는 항상 듀공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듀공은 식량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패총에서는 듀공의 뼈가 출토되었고 밀도 높은 뼈는 세공품이나 주술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왕국 시대에는 남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세 대신 일부 섬만 사냥이 허가되어 진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바다의 복(幸)이었던 듀공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력선의 도입에 의해 포획수가 증가하여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며 전후(戦後) 식량난 시대에는 다이너마이트 사냥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국가의 보전시책 없이 어망 혼획에 의해 사고사하는 것도 많아 오키나와 지역개체군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2007년 오키나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최북단의 듀공 조사팀・잔」이 설립되었고, 듀공의 먹이 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보호시책은 없고 2001년부터 불과 4년간 환경성에서 듀공과 해조장 광역조사만 진행되었을 뿐, 대규모 듀공 조사는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오키나와 방위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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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Shaoming Yang-제이크와 바다의 친구들


이러한 조사에 의해 오키나와섬에서 확인된 듀공의 최소개체수는 3마리에 불과합니다. 듀공이 항공에서 처음 관찰조사 된 시점에는 동시에 6마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십여 년만에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됩니다. 야생생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새끼를 동반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듀공은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 기지 예정 해역에 듀공이 먹이를 먹기 위해 왔다는 것이 주지되어, 국제적으로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3번이나 듀공 보호 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최북단의 듀공」의 미래에 큰 염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정부는 국제여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기지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듀공을 미래세대에게 ‘이야기로만’ 전해지지 않도록, 듀공이 헤노코와 오우라만에서 마음편히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키나와 현수(県獣, 현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정하고, 현의 보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서명은 오나가 타케시 오키나와현지사에게 전달됩니다.


https://www.change.org/p/10%E6%9C%885%E6%97%A5%E3%82%92-%E3%82%B8%E3%83%A5%E3%82%B4%E3%83%B3%E3%81%AE%E6%97%A5-%E3%81%AB%E5%AE%9A%E3%82%81-%E3%82%B8%E3%83%A5%E3%82%B4%E3%83%B3%E3%82%92%E6%B2%96%E7%B8%84%E7%9C%8C%E3%81%AE-%E7%9C%8C%E7%8D%A3-%E3%81%AB%E3%81%97%E3%82%88%E3%81%86?recruiter=62263938&utm_source=share_petition&utm_medium=facebook&utm_campaign=share_petition&utm_term=autopublish


* 한국어 취지문은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취지문 구성 일본어-영어-한국어)



덧붙여 듀공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전합니다.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미국·일본 환경단체가 제기한 ‘듀공 소송’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듀공이나 오키나와 문제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기억 하실거여요.

 듀공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 법률로 보호되는 ‘문화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미국의 국외 활동 중 당사국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의 법률을 엄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에 듀공의 보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8년 국방부에 듀공 보호조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4년 국방부는 기지건설은 듀공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추가로 원고단이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다음해인 2015년 사법심사에서 벗어난 정치적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9회 연방항소법원에서 환경단체의 공사 금지 명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5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이 재개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제9회 연방항소법원 판결문(공개용)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7/08/21/15-15695.pdf


EARTHJUSTICE 판결 결과 기고문: Appeals court affirms right to sue U.S military over impacts of new military base.

http://earthjustice.org/news/press/2017/appeals-court-affirms-right-to-sue-u-s-military-over-impacts-of-new-military-base#.WZt-4bPVJkk.facebook




더 알아보기!


오키나와의 듀공:

인어전설의 모델이라고 전해지는 듀공은 따뜻한 바다에 사는 해양포유류입니다. 고래나 돌고래 등 다른 해양포유류와는 달리 초식성으로 깊은 바다에 자라는 해초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어전설의 모델인 해우목 동료인 매너티는 기수역에 서식하며 수초(물풀)나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도 먹는 순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공은 꽤 「편식」하고 서식지도 한정되어 있어 사육이 몹시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듀공은 서태평양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서식하는 듀공속 1종 뿐 입니다. 성격은 온화하며 얌전하며, 겁이 많은 반면 호기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은 성체가 되면 250~400kg, 신장도 2.5~3m가 되며 수명은 50~7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 2017/08/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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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목, 2017/08/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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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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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월, 2017/05/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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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16!


2015년의 여름 13박 14일을 수놓았던 3개의 숫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캠프(WORK CAMP)'를 올해도 생태지평연구소와 무안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무안국제워크캠프에는 11개국에서 온 16명의 참가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땀, 땀, 땀, 고결한 이것은 노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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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밭메기, 외국인 참가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밭을보며 'JAPCHO'라고 읖조리던게 기억이 나네요



2015년 무안워크캠프의 테마는 '노동'이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노동을 열심히! 라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역과 마을에 도움이 되는 노동을 하기 위해 워크캠프를 진행하는 만큼, 워크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요(또르르...)


올해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무안의 용산마을에 숙소를 잡고, 주민분들과 살을 맞대며, 밭일도 함께하며 14일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서, 나중에는 아버지, 삼촌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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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가장 필요한 일을 듣고, 참가자들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밭일 외에도 벽화 그리기(도리포 횟집 앞 공용화장실에 가시면 이 작품을 보실수 있어요!),

흰발농게를 보전하기 위한 재활용 화분도 만들었답니다! (사진의 흰발농게의 발이 빨간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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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아이들의 여름방학 필수코스, 주니어 국제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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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지역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무안 외 다른 워크캠프 지역에서도 '주니어 국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와우!

올해에도 2번 진행하였고, 2번 다 참가자가 꽉꽉 모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신 여권에 워크캠프 참가자 출신 국가의 국기를 스탬프로 만들어,

체험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여권에 국기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추억 가득한 주니어 국제 캠프를 진행했답니다.

5개의 부스로 나누어서 각 국의 참가자들이 특색있는 간식도 나누고, 인사말, 문화 등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답니다.

흰발농게를 보전하기 위한 화분도 같이 만들고, 몸으로 하는 즐거운 놀이도 진행했어요~

참가자는 바뀌어도 매년 주니어 캠프를 진행하다보니, 좋은 아이템과 효율적인 동선을 구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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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맛 같은 휴식, 문화체험으로 더욱 더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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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외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올해는 목포항구축제 일정과 쉬는 날이 맞아서, 초의선사에서 다도체험을 하고 목포항구축제에 참여하였답니다.

장난기 많던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나니 자세가 좋아지고 얌전해 진 것은 한복 때문일까요? (호호)

목포항구축제에서는 무대를 장악(?) 했다는 즐거운 이야기도 소소하게 전해져 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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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하루 전, 계획되지 않았지만, 용산마을 청우회 회원님들이 먼저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너무너무 감사한 바다 인접한 마을의 문화를 느낄 수 있던 어업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망을 펼치고 발이 푹-푹 빠지는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몰았는데, 눈 먼 물고기 한마리가 딱, 망에 걸렸었답니다. (주민 분들이 진짜 눈있나 확인 하셨다는 후문이...)

어업체험도 하고, 물놀이도하고 즐거운 하루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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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까진 아니지만, 유네스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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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노동'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각 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자연유산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들을 더욱 더 현명하게 보전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호간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점차 훼손되고 있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어떻게 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였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 인식 개선은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해결법이 나왔답니다.

최근 보호, 보전 정책의 트렌드를 몰랐는데도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한 청년들, 정말 멋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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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메다 간식인 아이스크림을 먹는 참가자들. 어쩜 한방향으로 같이 먹는지!



7월 21일~8월2일까지 어마무시한 폭우가 3번, 폭염특보가 1번, 폭염주의보가 2번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건강하게 노동과, 문화체험을 마쳤습니다.

워크캠프가 종료되어도 SNS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으신 청년 분들, 내년에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참여해보시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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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얏호!



* 2015 무안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큰 도움을 주신 용산 마을 주민분들, 용산마을 청우회 회원님들, 용산마을 황토갯벌영농조합법인, 무안군, 무안생태갯벌센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화, 2015/08/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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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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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수, 2015/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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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은 생태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분들을 찾습니다. 

생태지평과 함께 생태사회를 향해 걸어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모집구분 : 경력

■ 모집분야 : 갯벌해양

■ 모집분야 : 0명

■ 고용형태 : 프로젝트 계약직 (3개월 수습 과정 포함)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 접 (면접 날짜는 추후 공지)

 지원자격 
 - 환경운동 현장에서 몸 담을 수 있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우대사항
   1) 해양전공자
   2) 환경단체 활동 경험자
   3) 시민단체 활동 경험자

 접수
 * 기간 : 2016년 11월 8일(화)~11월 30일(수)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 : 표준이력서 기준
 * 자기소개서 : 자유형식
   - 필수사항 : 생태지평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 환경운동과 NGO에 대한 평소 생각

 근무환경
 - 근무지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22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 급여 : 기본급 120 + @ (내규에 따름)
 - 복리후생 : 4대보험

<기타> 

 e-mail 제출시 유의사항제목: 생태지평 연구소 지원 - 본인의 이름첨부파일명: 본인이름.hwp

 지원서 제출자에게 서류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접수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담당 (손성희 연구원 02-338-9572) 에게 연락주세요.

  

화, 2016/11/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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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 멸종 진화]의 저자이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여섯번째 대멸종과 놀이"를 주제로 강연해 주십니다.

* 일시 : 9월 3일(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 연남동 커뮤니티센터 2층 카페 휴
* 수강료 : 무료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5Yzjulosx2tTJU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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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도시재생 학교] "여섯 번째의 대멸종과 놀이"

연남동 도시재생 학교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2016 희망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리즈 강좌입니다. 더욱 풍유롭고 즐거운 연남동 일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 공동체, 생활정보 강좌를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는 도시재생 전문가 김정후 박사님과 함께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여섯 번째의 대멸종과 놀이"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들려주실 이번 강좌에서는 과학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해하기 쉽고 즐겁기까지 한 강의로 유명하시니, 생소한 주제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마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해요^^

수, 2016/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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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목, 2015/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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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월, 2015/08/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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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4월 23일~24일, 내성천 흰목물떼새 2차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까지 흰목물뗴새 둥지를 누적 17개를 발견하였고


그 외 꼬마물떼새 둥지 다수, 할미새류 둥지도 보았답니다~ (아마 알락할미새 둥지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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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조사에서는 상류구간부터 하류구간을 다양하게 살폈는데요,


이번에는 흰목물떼새가 많이 관찰되었던 구간을 집중적으로 다니며 둥지조사를 했답니다~


조사 참여자들이 둥지를 골고루 발견했어요!


저번에는 두명씩 구간별로 다녔지만


이번에는 첫째날 4명씩, 4명씩 두 그룹으로 다녔고


둘째날은 여덟명이서 다녔답니다.


'내성천'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넓은 강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넓은 강폭, 그리고 모래톱에서는 여러명이 다니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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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 되면 한 걸음 초여름에 다가선 듯한 날씨입니다.


2차 조사 후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3차 후기때 또 뵈어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월, 2016/04/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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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목, 2016/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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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어느 토요일 아침, 하늘은 잔뜩 흐리기는 했지만 다행히 예보와는 달리 간밤에 약간의 비를 뿌린 후 더 내릴 기색은 아니어서 강을 걷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보였다. 생태지평 정팀장님은 나를 회룡포 초입 버스정류장에 내려준 후 영주댐 수몰예정지인 상류로 올라갔고, 나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클리어 화일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대구의 협동조합인 ‘곰네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내성천 탐방을 계획하면서 현장 안내를 맡겼는데,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을 다시 정리해보았다. 오래지않아서 이들이 탄 버스가 오고 함께 장안사 쪽으로 향했다. 

일행은 어린이와 어른이 반반으로 삼십 여명 되었다. 버스가 회룡교를 지나 산쪽으로 향하자 얼른 강과 마주하고 싶은 아이들이 다시 강과 멀어진다며 차에서 높은 소리로 한마디씩 한다. 주차장에 내려 대형 안내판을 보면서 이날의 일정을 설명하고 회룡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비룡산 전망대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오르는 내내 조잘대는 것이 영락없는 병아리 떼였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일요일 봄날, 담임선생님과 사모님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 여럿이서 서울 남산을 올랐던 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냥 같이 걷고 둘러앉아 같이 도시락을 먹으며 함께 웃고 하루를 보냈던 그 시간은 내 기억 속의 한 조각 작은 파편이지만 아주 사라지지 않은 채 어느 순간 문득문득 떠오른다. 사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과의 교감이 더 중요하지 굳이 내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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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이 빈약해지고 풀이 들어온 회룡포 일대 2011.9 / 박용훈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많이 상해있었다. 생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마을을 둘러싼 모래톱은 야위고 풀이 강 따라 짙게 올라오며 강 안 여기저기 사람의 때까지 탄 모습을 이렇게 또 마주하니 착잡했다. 아이들을 향해 말을 꺼냈다. “무엇이 보이나요?” “산이요” “하늘이요” “집이요” “논이요” “강은 안보여요?” “강도 있어요” “그래요, 이 모습을 잘 기억해두세요. 우리 땅은 보통 이렇게 같이 있어요” 다시 질문을 했다. “강은 저 가운데 산 뒤편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 다시 원래 자리까지 가서야 돌아나가요. 그러면 애초부터 저 위에서 짧은 거리로 곧장 가면 금방 내려 갈 텐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갈까요?” 사실 나는 돌아가는 느림이 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따위를.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내 턱밑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온다. “마을을 돌아서 물을 주려고요” 

올라오는 내내 따뜻한 고사리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올랐던 1학년 아이였다.  초롱초롱 맑은 눈망울의 어린이들이 혹시 의외의 답을 말하지는 않을까 잠깐 기대했지만 이렇게 뜻 깊은 답이 나올 줄 몰랐다. “우와, 지금 이 어린이가...” “저 지웅이예요” “아 그렇지, 기웅이가” “지웅이예요, 지 웅 이” “미안하다 지웅아... 지웅이 말대로 강물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기 저 가운데서 산이 우뚝 솟아서 강에게 생명의 물을 골고루 주기 위해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산들이 연이어 부탁하면서 강이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 설명은 과학적으로는 오답이다.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면 강이 먼저 흐르고 범람하여 기름진 땅이 생긴 후 마을이 생겼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때에도 지금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계속 지니면 좋겠다.

내려다보이는 강 가운데로 가기 위하여 곧장 하산하는 비탈길을 택했다. 하산길이 평소보다 조금 미끄러워서 나는 아이들끼리 서로 잡은 손을 놓고 혼자 걷게 하는 한편으로 나보다 앞서 걷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같이 온 사내 형제 두 녀석이 고집 세게 앞서려다가 기어코 한 아이가 젖은 나무계단의 경사진 측면을 밟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때다 싶어 바로 한 두 마디 나무라고 그제야 어린 형제는 앞서가려는 생각을 접는다. 그렇게 길 옆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걸어서 우리는 강변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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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를 갖고 노는 아이들 주변으로 풀이 들어섰다 2015. 9 / 박용훈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아이들은 모래밭에 앉아 모래를 가지고 논다. 위에서 바라본 것보다 물은 맑고 많은 물이 흘렀지만, 강변은 눈에 띄게 거칠고 초라했다. 다리를 건너며 보이는 모래톱은 몇 년 전보다 마을 쪽으로 움츠러들었고, 물과의 경계를 중심으로 빽빽이 자란 풀이 여러 곳에서 아이들 키를 훌쩍 넘었다. 이대로 몇 년 지나면 회룡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래톱은 지금보다도 훨씬 작아질 것이고, 크게 자란 풀들로 인해 아이들이 강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는 만곡부가 발달한 회룡포 구간은 댐 건설 후에도 하상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후 4대강추진본부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언론과의 시시비비에서도 늘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회룡포는 더 이상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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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회룡포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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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자리 2015. 9. 회룡포 / 박용훈

일행이 모두 모여 조금 더 쉰 후 풀이 낮게 올라온 곳을 찾아 강안으로 들어갔다. 검은등할미새 한 마리가 작은 모래톱에 서서 우리를 환영한다. 조금 큰 모래톱에는 재첩이 만든 작은 구멍들이 천지이다. 아이들 몇몇이 앉더니 재첩 잡는 재미에 자리를 뜰 줄 모른다. 조금 더 걸어 내려가자 오른쪽 풀숲에서 커다란 백로 한 마리가 솟아올라 아이들 앞에서 원을 그리며 뒤쪽으로 날아간다. 숨을 수 있는 수풀이 강에 생기는 것이 새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천적들도 이 수풀을 이용할 것이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새들에게는 절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떨어진 모래톱에서 흰목물떼새 한 마리가 종종거린다. 저 멀리 앞쪽에서 원앙 두 마리가 슬금슬금 강기슭 나무 뒤쪽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걷는 방향이라 서로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저만큼 가다보면 원앙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테니 잘 지켜보라는 말을 해두었다.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빨랫줄처럼 수면 위로 날아 눈 깜짝할 사이에 왼쪽 산기슭으로 사라진다. 언뜻 몸에 검푸른 빛이 도는 것이 물총새다. 여름 무렵 내성천에서는 수면을 낮게 날아 숲 아래 강기슭 흙 벼랑 쪽으로 향하는 물총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둥지를 튼 것이다. 강을 걷다보면 날 때의 독특한 울음소리로 인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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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예정지 이산면의 원앙무리 2011. 8. / 박용훈

개구쟁이 티가 나는 한 사내아이가 옆의 친구에게 물총새는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때 겹으로 된 눈 막이 눈을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TV에 좋은 자연다큐프로그램들이 자주 방송되는데다가 낙동강이 흐르는 대구에는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아이들과 강을 찾아서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이 때때로 진행된다. 아이들 앞에서 어설프게 아는 척하다가는 망신하기 십상이다. 드디어 원앙이 얼추 대각선으로 솟아오르며 비행을 하는데 두 마리가 아니고 네 마리다. 눈 주위에 흰 테가 선명한 것이 이미 번식 철은 지나서 수놈은 아름다운 빛깔을 모두 벗었다. 조금 더 내려가자 다시 또 네 마리가 날아오른다. 모처럼 강을 찾은 아이들이 강에 사는 여러 새들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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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포 하류 강기슭의 한창 물이 오른 왕버드나무 군락 2015. 5 / 박용훈

강 좌안 따라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기슭에서 강변을 향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손을 뻗으면 가지가 잡히는 큰 왕버드나무 아래서 식생에 대해서 어른들 위주로 잠시 말을 나누었다. 버드나무는 홍수 시 강기슭을 보호하며, 물속으로 뻗은 융처럼 부드럽고 촘촘한 뿌리는 수서곤충 유충 등의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 그 큰 그늘은 한 여름 큰 물고기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계의 중요한 나무지만, 모래가 빠져나가고 강이 교란되면서 앞으로는 강 안쪽 모래톱에 버드나무들이 자리를 잡아서 언젠가 구담습지 같은 모습의 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 어떤 생태계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모래강 생태계와 경관이 사라지는 것의 의미 등을 짧게 나누다가 모래톱으로 올라섰다. 강 걷기를 마친 것이다. 

구름이 낮게 깔린 어떤 매력적인 풍경이 강변 모래밭으로 다시 오도록 유혹하는 바람에 회룡포가 휘돌아 나가는 곳 한 군데에 자리를 잡았다. 이 일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강안 모래가 무척 고운 입도를 보였던 곳으로 강 저쪽으로는 나무가 우거지고 이쪽은 깨끗한 모래밭이 펼쳐져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는데, 올 여름부터 강 경계 쪽으로 두텁게 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난여름 오전 일찍 이곳을 둘러볼 때 한 가족이 모래밭으로 들어선 후 “엄마 강이 풀밭으로 변했어”라며 아이가 놀랐던 적이 있다. 가족은 10여분 정도 걸어보다가 이곳을 떠났다. 강을 따라 풀이 들어오면 전처럼 강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된다. 요즘은 “친수구역특별법”등 강을 손대고 변형해서 인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친수“라고 말하지만 예전에 “친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때의 자연스런 강에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강과 훨씬 편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한국을 방문하여 남한강, 낙동강, 금강을 돌아보고 내성천도 두 번이나 다녀간 베른하르트교수는 2011년 UBC 「태화강 모래의 비밀」과의 인터뷰에서 모래톱이 발달한 한국의 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강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강을 향해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물속에서 뛰어놀 수 있어야 하고, 발을 담글 수 있어야 한다. 바로 한국의 모래톱에서처럼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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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만 해도 아이들이 놀기 좋았던 하류 회룡포 / 박용훈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저마다 싸온 여러 종류의 김밥과 과일들을 먹으며 즐거운 휴식시간을 가졌다. 거의 모두 식사를 마쳤을 즈음 작은 아이들은 이미 모래밭을 뛰어다닌다. 이곳을 떠나기 전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 아이들과 ‘자연공부’를 하는 일이다.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제법 큰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겠다는 태도가 보이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모래를 갖고 놀기에 여념이 없다. 훗날 아이들은 모래와 놀았던 시간은 기억해도 내 말은 한 마디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려서 서울 한강 백사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던 장면은 드문드문 남아있지만 가족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이 없는 것처럼. 강에 와서 이렇게 모래밭에서 뛰놀고 행복해하는 이 아이들은 언제까지 이 강을 찾을 수 있을까? 

아이들과 모래톱을 걸으면서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줬다.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수몰예정지 금강마을 앞 강가에서 2010년 여름 촬영한 동물 발자국이 들어간 강의 전경사진이었다. 아이들에게 젖은 모래 때문에 변형된 멧돼지 발자국임을 알려주고, 그런데 멧돼지가 보이느냐고 물었다. 멧돼지가 이 일대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비가 많이 와서 이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피카소 그림 같은 조개의 이동흔적과 수달의 발자국, 고라니와 새들의 발자국을 보여주었다. 강변에서 동물의 발자국들을 여러 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곳이 아닌 다른 유사한 풍경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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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의 흔적, 이 흔적이 없으면 없는 것일까? 2010년 6월 영주댐 수몰예정지 금강마을 앞 / 박용훈

모래밭에서 수달 배설물에 모여 있거나 주둥이를 모래에 꽂고 수분을 취하는 나비, 모래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양의 메뚜기와 참뜰길앞잡이를 보여주고,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이 곤충이 발견된다는 것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이 강의 터줏대감인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를 보여주고, 알과 알이 놓여있는 모래의 모습과 모래와 비슷한 색깔을 띤 새끼들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모두 모래를 그냥 모래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면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고, 눈앞에서 바로 보이지는 않아도 엄연히 이곳에 사는 것들의 모습이다. 어린 산양이 어미와 함께 있는 동영상을 보고서도 서식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환경부 스스로 만든 법제도에 어긋나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결정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일까? 나는 이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사실 또는 진실의 의미 작은 조각 하나를 경험해보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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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몽대 앞에서의 꼬마물떼새. 모래톱에 풀이 들어오고 있다 2015. 6. / 박용훈
 
사진을 보여준 후 물새들이 알을 낳는 시기를 알려주고, 왜 새들이 이 때 알을 낳는지 물어보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으려 했던 형제 중 큰 아이가 대답한다. “그때가 새들이 먹을 것이 많아서요” 나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로부터 차원 높은 답을 두 번이나 들었다 “우아!... 그래 이 때가 곤충들도 가장 많이 나타날 때지, 이 작은 물새들은 곤충을 가장 좋아하거든, 또 한 가지는 시기를 못 맞춰서 만약 부화 전에 장마가 오면 비가 온 후 강물이 불어서 알들이 모두 떠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새들은 알을 언제 낳아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때’를 아는 것이지. 만약 이 ‘때’를 잘 모르는 새가 있다면 새끼를 낳고 가족을 이뤄서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되지.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는데, 밥 먹을 때 밥 먹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물새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때”가 사람이 만든 댐에 의해서 종종 무용지물이 되고, 이 작은 물새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아쉽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했던 하루가 끝나고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대구로 향했다.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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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수, 2016/01/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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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날 영주행 첫 버스를 타고 영주터미널에서 다시 평은을 거쳐 안동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 2010년 초여름 며칠간 수몰예정지 일대 내성천을 기록할 때 숙식을 제공한 금강마을 장선생댁이 새 이주단지로 이사하는 날이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다. 차표를 확인하면서 연세가 좀 지긋한 기사님은 아직도 차가 평은을 지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버스가 수몰예정지에 들어서자 왜 댐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게 훼손한다고 기사님이 한마디 한다. 언젠가 이산면에서 저녁 때 차를 태워준 한 분도 중장비로 돈을 벌긴 하지만 이곳이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는 것에 깊은 의구심 같은 것을 드러낸 적이 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수몰예정지 밖에까지 들리지는 않는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이 땅에는 너무 많다. 

버스는 금광리에서 나만 내려놓은 채 옹천 쪽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리면 들러 인사 나누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신사장님의 정류소 매점은 지난 가을 부서졌고, 가게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살아온 고향 땅이 댐으로 잠기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말을 아꼈지만 언젠가 “영양이나 영덕에 들어서려는 댐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던 신사장님은 가게 선반에 텅 빈 자리가 많아지던 지난여름 어느 날 조만간 이곳을 떠나 멀지 않은 어디로 이사할 것이니 놀러오라는 말을 건넸는데 사실상 작별 인사가 되었다. 그와 강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강의 어떤 특징이나 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기도 하였다. 그는 봉화에 150밀리 가량의 비가 한 번에 내리면 강은 바닥부터 뒤집어 쓸고 내려가는데, 그러고 나면 강이 다시 본래 모습대로 깨끗해진다고 하였다. 사실 때때로 강에 때가 잔뜩 끼는 것은 사람이 온갖 오물을 버리고 이것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강으로 보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는 홍수가 나면 논도 잠기기는 하지만 벼꽃이 피는 일정 기간만 아니라면 크게 영향 받는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가끔씩 물이 토사와 함께 들어와야 땅이 건강하다면서 최근 몇 년간 큰 비가 없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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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많은 비가 내렸고 넓은 범람원으로 강물이 올라온다. 이런 강의 공간을 모두 없애면 홍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범람원이 살아있으면 풍요로움으로 작용한다. 강물이 빠진 후 새로 생긴 여러 웅덩이에 치어들이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물고기들이 이 범람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범람원은 하류 중요도시가 수재를 입는 것을 예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하천 정책은 이런 상류 쪽 강을 정비하고 제방을 높게 쌓으려 한다. 심지어 국토부는 상류에 영주댐을 짓고 2014년부터 그 하류에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 6. 예천 개포 /  박용훈

수몰예정지에서 사람이 떠나거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살던 집이나 시설은 어떤 애상을 느낄 여유 없이 해체되었다. 학교가 옮겨가면서 건물이 철거되고 맨 땅만 덩그렁 남은 평은초교 자리를 처음 보게 된 날 운동장을 서성이며 이곳 사람들이 모여 운동회를 하던 때를 떠올리는 것은 덧없는 일이지만 발걸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학교 풀밭에서 부부의 사진을 찍어드렸더니 고맙다며 송이를 캐는 가을에 놀러오라던 할머니, 동네별로 패를 나누어 핏대를 세워가며 줄을 당기다가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었던 사람들, 달리기 시합에서 자전거를 상으로 받고 좋아하던 아가씨, 초대가수의 흥겨운 가락에 운동장 연단으로 올라가 신나가 춤추던 아이들, 한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운동장을 찾은 할아버지, 이런 모습들은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보기 어려운 풍경이 되었다. 제주곶자왈작은학교 어린이들이 모래강을 체험하겠다며 이곳을 찾던 첫날인 2011년 초여름, 강에서 소낙비를 되게 맞은 아이들에게 2층 따뜻한 쉴 공간을 내어주던 평은면사무소와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택배 상자가 자주 쌓여있던 우체국, 고갯길 초입에 서있던 농협 등 공공건물들도 하나씩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 기관들은 자리를 옮겨갔지만 73년의 역사를 지닌 평은역은 2013년 3월 28일 새벽 운행을 끝으로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천억원 이상이 드는 새 철로 공사와 함께 댐 때문에 사람들의 애환이 깃든 역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 일 또한 전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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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은면 주민들의 운동회 2011. 5. / 박용훈

평은정류소 매점과 수정식당, 길손식당, 그리고 주변의 집들이 모두 철거된 빈 자리에 한 단체의 젊은이들이 동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정을 나누며 그들의 옛 사진과 애틋한 마음을 담아 꾸민 “갤러리 평은정류장”이 홀로 아침햇살을 받았다. “수몰민의 아픔을 어찌 알리오”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등의 갤러리 유리창에 새겨진 주민들의 가슴 아픈 글씨만이 어쩌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수몰의 애달픈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서면 그때는 이 갤러리마저 없어지고 텅 빈 하늘만 올려보게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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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은 철거되고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갤러리만 서있다. 2015.11. 영주 평은 / 박용훈

금광교를 지나 금강마을로 들어서면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장씨고택은 이미 철거되었고, 두 동강난 큰 항아리가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을 담고 있었다. 2011년 6월 방송된 mbc 스페셜 <나의 살던 고향은>에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가난한 살림 속에서 온갖 풍파를 다 이겨낸 할머니지만 이번 바람만큼은 견디기 힘이 듭니다”라고 전했던 고택 할머니는 상주 아들 댁에 가계신다고 들었다. 장선생 댁으로 오르는 길가 어느 집의 비닐하우스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었다. 들러 인사를 하자 노란 배추 잎에 속을 싸서 준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김장이다. 같이 있던 몇 분에게 막 담근 김치를 넣은 프라스틱 통을 하나씩 건넨다. 집단이주하는 17세대를 빼면 이웃사촌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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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장씨고택을 찾은 사람들을 늘 반갑게 맞았다 2012. 5. / 박용훈

고려시대 사찰인 금강사 터가 발견된 바로 근처에 있는 장 선생 댁으로 올라갔지만 한창 이사로 분주해야 할 집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핸드폰이 고장 난 탓에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금강사 터로 발길을 옮겼다. 대형 굴삭기 2대가 하얀 돌이 깔린 터 위로 흙을 덮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바라보다가 마을 주민에게 묻자 절터가 발견된 자리에 하얀 돌을 50 깔고 그 위에 2m 50 두께로 다시 흙을 덮는다는 것이다. 모두 3m 두께로 터를 덮는 것이니 담수 전에 이렇게라도 터를 보존하겠다는 뜻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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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사찰 금강사터를 돌과 흙으로 덮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11. / 박용훈

기가 막힌 일이었다. 송리원댐 추진단계인 2002년부터의 마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도자기 조각 등을 수습하여 관련 유적 분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2009년 12월 영주댐 착공 후 3년 5개월만에야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2013년 12월부터 다시 정밀 발굴조사에 들어갔는데, 고려시대 사찰 터와 보물급 유물이 이 조사에서 다수 발견된 것을 발표하지 않다가 2014년 4월 30일 마을을 찾은 장하나의원에게 주민이 이 사실을 전했고, 장의원이 문화재청에 사실여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이 내용이 일반에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런 발굴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왔지만 영주댐 수몰예정지 조사발굴은 침묵했다. 발견된 유구유물들은 문화재전문위원인 황평우소장에 의하면 38자의 명문이 새겨진 광명대 등 불교관련 유물의 상당수가 보물급 이상이고 그 일대를 사적지정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주무당국이 나서서 발굴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려사찰 터가 어떤 대접을 받을 지는 추측하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터를 수몰은 하면서도 어쨌든 보존하겠다고 조용히 돌과 흙을 덮는 그 광경은 참으로 기이하였다. 언젠가 후일을 기약해야할만한 자리라면 왜 정상적인 보존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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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물연구원이 금강마을 문화재조사 중 발굴한 금강사 터에서 나온 유물들

장선생댁의 이사는 오후에야 시작되었다. 다음날 있을 조상묘의 대규모 이장 준비로 장선생이 오전 내내 바삐 다녔던 까닭임을 늦게야 알았다. 집안에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장이 담긴 독이나 여러 빈 독들은 소중해서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다. 독을 모두 옮겼나 싶었는데 집과 조금 떨어진 땅에 놓인 컨테이너 문을 열자 더 많은 독들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땜질한 것들도 있었지만 땜질을 했건 온전하건 요즘은 보기 어려운 독들이었다. 묵을수록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오래된 독인데 아마도 장선생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부터 있었거나 이후 장만한 독들을 대부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일부 가전, 가구는 새집에 맞게 자식들이 들여놓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난날의 이런 저런 추억들을 떠올리며 오래 말동무로 남을 것은 손 때 묻은 채 평생을 함께 해온 것들일 것이다. 장선생 어머니의 몸에 밴 그 문화를 정작 문화를 지키고 발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기관은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맑은 모래톱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이 잘 내려다보이는 햇볕 잘 드는 언덕에 자리 잡은 금강사 터를 그대로 보전하고 그 옆에 작은 기념관을 지어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유구유물들을 전시한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그 땅에 그대로 간직된 유구유물들을 통해 조상의 숨결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전처럼 농사지으며 평화롭게 사는 마을 어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강가에 나가 걸어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그런 것이 문화가 아닐까? 중세의 모습이 남아있는 유럽의 풍경을 찾아가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이 사실 다 그런 것들 아닌가? 왜 이 땅의 귀중한 문화는 짓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댐 때문에 수장당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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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년 된 금강마을 소나무 2015.11. / 박용훈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 장선생이 먼저 찾은 곳은 마을 밖 할머니 산소이다. 장선생이 할머니 산소에 예를 갖춘 후 이장이 시작되었다.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조상의 묘소가 여러 기 있는 솔 숲 쪽으로 가는데 커다란 소나무가 홀로 서 있는 곳에 포크레인 2대가 들어와 있다. 장선생이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포크레인이 빠져나간다. 장선생 말로는 250년 된 마을 소나무로 수공과 억 단위의 돈을 들여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옮기기로 했는데 작은 장비를 가져와서 파내려 해서 수공과 통화하고 일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허리가 약 2m 둘레인 이 소나무는 나무로부터 어른 두 걸음도 안 되는 바깥에 원을 둘러 파내려 표시한 흔적이 보였고 그 경계에 있는 굵은 뿌리 하나는 이미 전기톱 등으로 절단한 뒤였다. 조금 후에 수공에서 직원 몇 명이 나왔고, 장선생은 입찰공사로 하기로 하였는데 얼렁뚱땅 몇 백 만원짜리 삽질해서 옮기려한다고 왜 그때 얘기와 다르냐고 항의하였고, 수공직원은 시공사에서 서둘러 작업하느라 수공과 이야기가 안 된 채 들어왔다고 해명하였다. 조만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250년 된 소나무가 이런 환경 속에 옮겨가서 금강마을 새 이주지에서도 지금처럼 멋진 풍채에 푸른빛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았다. 한편 이 소나무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있는 큰 밤나무는 천수를 누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장선생은 3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나무인데...하며 안타까워한다. 장선생과 친척 몇 분이 한나절 서둘러 마을과 마을 밖의 몇 곳에서 이장을 진행하여 영주 지역의 볕 잘 드는 야산에 모두 모시고 나니 해가 떨어졌다. 새로 모실 자리를 구하기까지는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조상누대로 살아온 삶의 터를 지키지 못하고 조상들을 다시 모셔야 하는 죄송함과 이장을 잘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에 내내 얼굴을 펴지 못했던 장선생은 이장이 끝나고 내려와서야 조금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지역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는 대형 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되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댐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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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전 산소에서 절을 올리는 금강마을 주민들 2015. 11.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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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수, 2016/01/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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