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보한 E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선정 사유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리신고하였다. 제보자의 제보로 경찰 고위간부가 유명 연예인들과 그 지인들의 불법행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상당 기간 접대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유명 남성 연예인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돌려보는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해당 연예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소문만 무성하던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축소ㆍ은폐되어 온 경찰 내 조직적 비리의 일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E씨는 2019년 2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클럽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예인 다수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와의 유착 의혹을 익명으로 대리신고하였다. 권익위는 3월 11일에 제보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고, 방 변호사는 SBS 뉴스 인터뷰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승리 씨와 함께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으며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 씨와 함께 해외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가수 정준영 씨가 자신이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던 단체 톡방에 유포한 혐의 등이었다.

제보자의 제보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2019년 6월 3일 구속 기소되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아 미공개정보로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클럽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사항을 유 전 대표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10월 29일에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경찰은 가수 승리 씨와 유인석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김하순 씨는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에 1986년 12월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서부발전 등이 출자해 해양석탄하역설비를 맡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무티아라 자와'(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인니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회사들에 납품되는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이를 수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2015년 8월 31일 서부발전으로 복귀한 김 씨는 태안발전본부 지역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석탄 품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부발전은 2016년 6월에 김 씨가 있던 인니 회사 성과 감사 결과 나온 지적사항을 징계 사유로 삼아 김 씨에게 2016년 8월 17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2016년 12월 김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IT부서 계약부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김 씨는 2017년 3월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석탄 비리 관련 연속 방송을 접한 뒤, 2017년 4월 서부발전 감사실에 내부 신고를 했으나 감사실에서 이를 접수하지 않자, 2017년 6월 감사원에 서부발전 석탄 공급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했다. 감사원은 2017년 10월에 발전 5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는데,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석탄 공급과 관련해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서부발전에 처분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8년 8월 서부발전에 징계 재심을 청구했으나 서부발전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9년 6월 27일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9년 10월 14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신고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수입을 둘러싼 서부발전의 비리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부발전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제보자 D씨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법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양 회장의 각종 비위 행각과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특히 D씨는 2016년에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대량의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면서 성범죄 영상 유포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2018년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 방송 후 자체조사를 통해 D씨는 양 회장이 비밀리에 헤비 업로더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성범죄 동영상 유통과 양 회장의 직원 폭행ㆍ사찰, 헤비 업로더 조직 관리 운영의 문제를 2018년 9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D씨는 헤비 업로더를 관리했던 핵심 책임자를 설득해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들을 관리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터뷰하게 했다. 

또한 제보자 D씨는 양 회장이 직원들의 핸드폰에 도청앱을 깔아 사찰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양 회장의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ㆍ형사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10일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과 저작권 영상 등을 유포하여 약 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헤비 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여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전현직 임원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종 엽기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다. 

양 회장 측은 뉴스타파, 셜록 보도 이후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는데, D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D씨는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11월 30일 (주)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해제되고 자택대기발령(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복직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사무실에서 격리배치됐다. 권익위가 2019년 2월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열려

올해로 10회째 맞아 역대 의인상 수상자 등 60여 명 참석 

3개 사례, 13인에 의인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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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사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9년 12월 6일(토)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19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의인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공익제보자 30여 명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 외빈들까지 모두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환영 인사로 문을 연 뒤,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의 자원활동가 임은지 씨가 열번째를 맞은 의인상 시상식과 함께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이어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의인상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렸고, 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인 신광식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이 공익제보와 의인상의 의의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회째를 맞은 의인상 시상식을 기념해 2010 ~ 2018 역대 의인상 수상자 영상이 상영된 뒤, 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의 사회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네 분을 모시고 <의인 CAN Speak>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씨(2010년 수상),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제보한 포스코 계열사 직원 정진극 씨(2013년 수상),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의 류영준 씨(2014년 수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2017년 수상) 등 역대 수상자들이 제보 뒤 달라진 삶과 근황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시상으로 진행된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등 3개 사례의 13인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 모두 시상식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리 수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에 앞서 올해 의인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대신해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심사 총평을 발표했습니다. 송 사무총장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천된 후보자들 모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상자들에는 각각 상패와 함께 상금(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 개요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 주관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18:30  식사

          19:00 

             환영인사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10회 의인상 시상식 축하 영상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 응원메시지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 말씀 :  신광식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영상

             의인 CAN Speak : 이전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마당

             2019 의인상 시상

             축하공연 :  에카킴 & 규젤 

〈 2019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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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지은 씨를 대신해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와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한현규 씨가 대리 수상한 뒤, 김지은 씨의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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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와 대리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를 대신해 SBS 탐사보도팀의 박재현 기자가 대리 수상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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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맨 왼쪽)의 사회로 진행된 <의인 CAN Speak> 왼쪽부터 2017년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2010년 의인상 수상자 김형태 씨, 2014년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씨가 제보 뒤 달라진 삶과 근황을 나눴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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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김은숙 씨는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청구하고 편취한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아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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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에서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던 정진극 씨는 2012년 9월에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가 동반성장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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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형태 씨.

서울 양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형태 씨는 2008년 4월에 양천고의 정 모 재단 이사장 등이 학교 돈을 횡령하는 등 수십억 원을 챙겼다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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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씨.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하던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원이던 류영준 씨는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고 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문제를 2005년 6월 MBC PD수첩 제작팀과 참여연대에 제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순례 감독의 영화 '제보자'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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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왼쪽)와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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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지난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 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는 함께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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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씨. 

서울 하나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과정 입학성적 조작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 은폐 등을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 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그해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그해 8월 26일에는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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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약회사와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비리를 제보한 나상근 씨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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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파견교사로 근무 중인 안종훈 씨(왼쪽)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인 안종훈 씨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이를 학교법인 측이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케 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4월에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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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정미현 씨(오른쪽)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담당인 장동엽 간사. 서울미술고(한흥학원) 교사인 정미현 씨 등 4명은 2017년 7월, 학교의 입학ㆍ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 해고와 징계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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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2019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한 내외빈께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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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 중 한 명인 신광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이 공익제보와 의인상의 의미에 관해 말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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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의인상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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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이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을 대신해 의인상 수상자 명단과 심사 총평을 밝혔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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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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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김정현 월간 참여사회 편집위원(왼쪽)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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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축하 연주를 선보인 에카킴과 규젤 <사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