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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호]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돈, 전국 지자체에 5.2조 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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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호]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돈, 전국 지자체에 5.2조 원 있다

admin 님 | 화, 2020/02/25- 23:15

 

재난관리기금 3.9조원, 재해구호기금 1.3조원이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3조원이 넘는다.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돈, 전국 지자체에 5.2조 원 있다 
전국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3.9조 원, 재해구호기금 1.3조 원이 쌓여있다. 기금 적립액은 급증했는데, 사용 실적은 저조하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3조 원이 넘는다. 이중 일부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쓸 수 있는 돈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지방의회경비비율 0.09% 불과한데,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2018년 지자체 결산상 지방의회경비비율은 0.09%에 불과했다. 2016년~2018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일반회계 세출이 30조 원이 넘게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36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반회계 세출 6.63%가 증가하는 동안 지방의회경비는 고작 0.83% 증가한 셈이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정부는 코로나19로 행사·공연의 취소·연기로 생활에 피해를 받는 예술인에게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대상자 조건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박현숙 책임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3801
 
  • 3월부터 전체 사립유치원 3801곳에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회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서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메뉴가 10개인데 사립은 5개라는군요. 이런데도 반대했다니 안타깝군요. 그리고 조속히 국공립과 사립치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세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의 보고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통계청)
 
 
  • 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은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세금은 8.3%늘어난 187,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119,900원으로 11.7% 늘었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특이한 현상이지요. 주택 관련 대출로 보입니다. 이자를 3%만 가정해도 가구당 9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별로도 고소득층, 13.2% 저소득층은 9.2%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소비 지출이 더 많군요. 가구 간 이전 지출, 즉 민간에서 주고 받는 것도 26만5천 원인데요. 공공이전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좀 줄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47에서 5.26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실전 탈세?] 유명입시전문 컨설턴트나 전관변호사 등 고액소득자, 탈세범 등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어먹으려던 사람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전산화의 덕으로 적발도 쉬워진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도와준 전문가들 중에 설마 국세청 출신 전관은 없겠지요? 
 
  •  [설탕이 죄라면 세금을 내세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와 비만율 증가에 따라 ‘설탕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미 1922년에 노르웨이에서 ‘초콜렛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유럽국가들에 확산되었답니다. 2016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4개 나라가 이미 부과하고 있답니다. 그중에는 아시아 국가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악세인데요. 담배나 술처럼 이제 설탕도 세금으로 규제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  [재주는 선수가 넘는데 돈은 농구협회만 버나요] 키 큰 농구선수들을 마을버스에 태운 농구협회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2미터 선수들이 마을 버스로 이동했고, 연습복은 단 두 벌 지급했답니다. 자신들의 인건비는 펑펑쓰면서도 형편이 어렵다고 이런 박한 일을 했는데요. 이들의 돈은 세금이 대부분입니다. 재주는 곰인 선수가 넘고 돈은 왕서방인 농구협회 직원들이 버나요. 
 
  •  [IMF,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 조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한국 호주 독일을 꼽았습니다.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는데요. 20년 전에는 극심한 반대에도 IMF의 권고대로 밀어붙이던 분들이 왜 지금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상황 파악이 안된 애국심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 걱정이 돼서 그런걸까요.
  • [포럼] 이번달 나라살림포럼 취소

         2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제38회 나라살림포럼은 취소합니다. 

 
 
코로나 19
중앙정부
 
공공부문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 2천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6% 증가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4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9% 증가, 소득 5분위는 945만 9천 원으로 1.4% 증가다. 소득불평등은 조금 줄었다. 
 
2019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통계청) 
수출을 제외하고 생산,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상승을 기록했다. 수출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2019년 하반기 경기 회복 흐름으로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마저 꺾일 우려가 크다.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도출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기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접근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봐도 무섭지만, 미세먼지가 초래하는 오늘의 불편과 불행이 삶의 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43조 8,336억 원, 종사자는 38만 8,515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사회재난예방산업이 22,584개(33.6%), 재난대응산업이 20,096개(29.9%)다.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33,283개사(49.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소규모 기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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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1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매년 10% 이상 증가


기금 수입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투자로서의 예산, 실험이라도 해보자
 
“탐험, 구조, 보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옥토넛’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슬로건입니다. 동물들이 해양 구조 활동을 벌이는 애니메이션인데, 해양 학습도 되고 여러가지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 뉴딜정책 관련하여 “구호, 혁신, 부흥”이라는 슬로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급하게 구호를 외치고, 동시에 구조 혁신을 하면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구호에만 머무르고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은 뒷수습을 위한 손실 보전 비용만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세계를 버리고 있을 때, 역시 세계와 다투며 천금의 기회를 차버린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비용을 치르는 청구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재편의 가능성이 생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기본소득 논쟁이 불 붙고, 대량 실업으로 인해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되며, 한국형 뉴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을 시도하는 긍정적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도 예산 중 신규 상버 예산은 0.7%에 불과합니다. 물론 기존사업의 성격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는 노력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신규사업 예산 규모와 수십조 원 규모라는 한국형 뉴딜 시리즈를 생각한다면 전 정권, 전전 정권 등에서 하던 기존 사업의 ‘표지갈이’가 적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헌법에 규정된 예산 통과일인 12월 2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열심히 소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쟁점 속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국회는 이번에도 파킨슨이 이야기한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을 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대규모 재정 정책 논의보다는 작은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예산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럴 때 구호와 혁신, 즉 복지와 구조 혁신을 이야기하는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방한했습니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강력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 실험입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개발국 빈곤 및 교육 정책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1990년대 케냐에서 진행한 구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케냐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사주는 프로그램은 20~30배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구충제를 제공하자 결석 학생 수가 전과 비교해 25%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10년 뒤 추적 조사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구충제를 먹고 건강이 좋아진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일주일에 3~4시간 더 일했고, 소득도 평균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 1억5천만 명에게 확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건강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빈곤 퇴치 정책으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보우사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교육과 백신 접종을 이행해야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빈곤을 대폭 감소시켰다. 복지도 투자입니다. 제임스 해크먼 교수는 영유아 교육에 투자하면 성인 교육 투자에 비하여 16배 높은 투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은 실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를 세우더라도 실험을 해봐야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미 성과와 한계가 명확한 기존 사업을 점증적으로 답습하는 관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방법은 계속되는 실험과 시도 속에서 발전됩니다. 그것이 혁신일 것입니다. 예산 구조의 변화도 그러한 혁신의 시작이며 결과입니다. 부흥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혁신 속에서 사회 변화와 활력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은 정부지출이 확대될 때 가능하고, 실패도 자산입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새로운 실험의 에너지로 삼을 때 혁신하게 될 것입니다. 관료적 예산 편성 관행이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퇴행과 미래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혁신을 고대하는 수문장의 마음으로 2021년 예산안 마무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연구소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봅니다. 중앙정부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분석 보고서와 조달정보공개포털 브리핑도 발행합니다. 지방의회의 상임위 예산심의에 대한 관점과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이 위기에 대한 대처 방향 등 다양한 관점과 분석 보고서로 새로운 실험을 위한 재료들을 내어놓습니다. 잘 보아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독립적인 수입 구조는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 조건이다.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입금 규모는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늘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와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찾아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조달정보개방포털, 데이터 관리 미흡  
공공데이터 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이 통과됐지만, 기존의 공공데이터 관리는 미흡하다. 조달청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조달계약의 공공데이터포털인 ‘조달정보개방포털’에는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23개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의 데이터만 연계해 민간에 공개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 조달청 담당자조차 쓰기 어려운 ‘조달정보개방포털’을 분석해봤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 분석
학교에서는 국영수 등 기본교과과정 외에도 범교과과정이 있다. 법률을 통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이 범교과과정은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환경‧지속가능발전, 경제‧금융 교육으로, 점점 증가하여 학생당 연간 192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137억 원에 달하는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을 분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방법 (IMF) 
코로나19 위기,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최신 칼럼에 따르면, 각국은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 보건 위기를 종식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녹색 성장과 위기에 취약한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G20을 넘어 최빈국을 포함한 세계를 지원해야 한다. >> 더보기
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려드립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에서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로 지목한 네 곳 중 한 곳인 ‘용일토건’이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건설사와 동명의 건설사로, 특혜 수주 의혹과는 무관한 건설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자료를 제외하여 브리핑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인 ‘용일토건’은 현재 법인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서는 해당 건설사의 수주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브리핑 발행 이후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 데이터는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부에 해당하여,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취합한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들의 수주 내역 또한 해당 건설사가 공공기관에서 수주한 전체 공사 내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관점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재정 이슈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연합뉴스 기사, 인용될수록 강해진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16일 월요일부터 예결위 예결소위가 시작한다. 연합뉴스는 15일 “내년 정부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서 11.4조원 늘어”라는 기사를 냈다. 상임위에서 11조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드라이하게 전하면서 ‘불어났다’, ‘지역구 민원 예산’ 등의 단어를 통해 행간에서만 살짝 부정적 뉘앙스를 뒀다.
그런데 연합뉴스를 처음 받아쓴 서울경제 제목은 “556조 슈퍼예산 깎겠다더니...국회, 상임위서 11.4조원 늘려”로 변했다. 기사 리드는 “국민의힘이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2021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넘게 불어났다.” 국회가 깎지는 못하고 증액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재생산을 거듭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16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정부 예산 감시하랬더니 ‘묻지마 증액’한 국회 상임위 작태” 한층 강해졌다. 비장미까지 엿보인다. 화룡점정은 한국경제 사설 제목이다. “재정파탄 견제는커녕 ‘묻지마 예산증액’하는 무책임 국회”다.
문제는 상임위 11조원 증액은 국회 예산안 논의과정 절차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3차 추경 세출 규모는 24조원이었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3조원이 증가했다. 추경 때는 정부안 대비 12%이상 증대했는데 이번에는 2%남짓 증대했다. 그런데 12% 증대된 3차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액은 예결위 본심사를 거치며 정부 원안보다 약간(0.2조원) 감액돼 최종 통과됐다. >> 더보기

지방의정연구센터 사용법 : 정책 수립도, 조례 제정도 함께! 
지방의정연구센터와 회원 간의 협업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지방의정의 아침에 소개된 정책 사업 추진, 자치금고의 공정하고 건전한 선정을 위한 신규 조례 제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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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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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12호] 지자체 재난지원금,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
지금이 재정개혁의 적기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대분과 세출 축소분에 대한 고려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입추계 현실화,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해 적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도! 그런데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나라살림브리핑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고 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다.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원칙이 없었다! 기재부는 또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또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사실상의 국회 예산 심의 권한 침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887회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최다 미납한 사람의 적발 건수는 887회입니다. 회수 비율이 77%까지 떨어져서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민자 사업은 적자라며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기까지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탈세도 모자라 남의 세금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군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전국시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 진단 (나라살림연구소)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삼척시랍니다. 1.9%인데요. 그렇다면 98.9%는 적자여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장 높은 곳은 양양군으로 54.4%였습니다. 물론 인구가 넓게 퍼져 사는 곳이 원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자가 많겠지요. 하지만 그 탓만 하기에는 적자를 메꾸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압축 도시든 뭐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은 안하는지요.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61만 명(2018)이 응급실을 이용한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구급차는 총 7,800대인데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35%에 불과하답니다. 119구급대원이 1만 명인 데다 의료 인력도 그와 비슷하게 적고,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군단위 이하 지역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응급차는 빨리 달려오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더 와닿는 뉴스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가 1만 5,473개(2018년)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2018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매출액은 43.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 환경산업의 43%랍니다. 그렇다면 환경산업은 물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데요.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체 업체 수의 52%랍니다. 결국 물을 빙자한 토건이라는 거네요. 종사자는 18만 명, 수출은 1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4% 정도만 수출하니까 결국 국내 공공재정과 밀접한 산업이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선거 직전 발표되었는대요. 막상 선거가 끝나자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변심을 알렸고, 기획재정부는 완강한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여 일을 표류하여 긴급히 지원하지 못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 버렸네요.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늦을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 남북철도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철도를 놓는데요. 남북협력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려 한답니다. 그렇죠. 지역에 마구 해주는 SOC보다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신용카드 지급 유예로 실효성 있는 코로나 피해 지원해야  
신용카드는 소비를 견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용은 신용카드 연체 앞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개인이 겪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상환 압박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상환 유예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더보기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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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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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4/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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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32호] 2021년부터 퇴직공무원 친목회에 예산 지원❓
주요 사업이 친목 도모다
우물쭈물 하다가 어떻게 될까
4차 추경안에 대한 의사 일정이 합의되었답니다. 22일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랍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란 것이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22일 처리된다 하여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4차 추경, 생소하지요. 59년 만입니다. 61년도 이후 처음이랍니다. 지금 슬금슬금 5차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확산된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6·25전쟁 당시인 1950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6차까지 간다면 건국 이후 최초겠지요.
이런 역대 기록에도 불구하고 별로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추경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OECD 국가들의 재정지출 평균은 GDP의 12%입니다.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GDP의 20%를 넘긴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를 넘어서고 있지요. 그나마 융자와 같은 실제 재정지출이 아닌 부분을 빼면 더 적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매년 초슈퍼 재정 규모를 운운하는 비논리적인 비판을 넘어서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팩트 중심으로 바라보고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만져본 액수의 돈을 넘어서는 경제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조 단위가 나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지요. 그런 것을 노리는 감성적인 논쟁은 포퓰리즘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출을 하는가도 문제이지만 ‘어디에’, ‘어떻게’라는 효율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기회에 행정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마다 기준과 신고 시스템이 달라 많은 사람들이 추석 전에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독일은 세금 번호로 3일만에 지원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서 간 영역 다툼 하지 말고 이 기회에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물쭈물 찔끔 찔끔, 양도 적은데 시스템의 벽에 막혀 그나마도 늦어진다면 경제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루즈벨트 뉴딜 정책의 슬로건 중 하나로 “구호, 혁신, 부흥”이 있는데요, 혁신과 부흥은 고사하고 구호도 제대로 못할까 우려됩니다. 나중에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연구소는 팩트체크를 합니다. IMF보고서를 통해 부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봅니다. 또한 행정동우회 지원이 슬그머니 들어가는 관료들의 행태도 파헤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행정광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의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4대강 사업도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1년부터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 지원❓
20대 국회 막바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는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내용이 삭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퇴직공무원 62,236명의 친목회를 지원할 수 있게된 것이다.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보통교부세, 외국인 주민은 인정 안해❓
정부의 지방조정제도인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기초수요 측정단위 인구수는 한국 국적의 주민등록인구에만 적용된다.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총인구의 3%를 넘어섰고, 이들도 지자체 행정서비스 향유하는 주민이지만 행정수요 기준인 주민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주민 많을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재의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홍수 피해는 여전한데, 그간 쏟아부은 돈 14조 원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에는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 1,293억 원이 소요되었다.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더러, 2020년부터는 관련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 규모와 함께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비교하고,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하천 복원 및 정비사업 실태를 알아보았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재정, 건전성을 넘어 지속가능성으로(IMF) ‍
한 국가의 재정에 있어 적정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말할 수 있는 합의된 숫자는 없다. 우리나라 2021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채 이자는 1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IMF에 따르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금리가 낮아져 각국의 채무 이행 능력은 높아졌다. 세계적 호황, 새로운 자원의 발굴, 교역 조건의 획기적 개선과 같은 예측 불가능하고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자극이 없고서야 국내 성장 동력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작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공 투자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새로운 부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국가는 얼마큼의 부채를 운용할 수 있을까? 한국 재정에서 전가의 보도와 같이 여겨져온 재정건전성을 넘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현장방문은 미리미리 해 놓고, 개별감사와 질의답변식 감사를 병행해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처럼 적극적인 조례마련을 통해 행정감사를 위한 사무보조자도 도입하고 아예 정례회 기간을 늘려 놓아 여유 있는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주민 1인당 행정광고비 최다 은평구, 최소 자치구와 4.6배 차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행정광고에 쓴 돈은 27억 원이다. 광고 한 건당 적게는 33만 원, 많게는 110만 원씩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다. 주민 1인당 행정광고비는 은평구가 488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주민1인당 행정광고비가 적은 관악구의 106원에 비해 4.6배 많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 집행액과 집행기준을 알아봤다.
>>더보기 김민수 연구원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대전시 대덕구의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사업’은 세입을 3개월 만에 1억 원 증대한 재정우수사례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행정의 드문 협업 사례이면서, 세입증대와 범죄예방, 생활환경개선 3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체납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다. 
*나라살림레터 지난호 전문보기 링크 오류로 인하여 다시 싣습니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민간투자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통행량이 급감했다. 통행량이 예산수입의 80%에 미달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혈세 지원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예상으로만 1000억 원이다.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는 재정도 공공이 대부분 부담하고, 적자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데 있다. 2019년 BTO 예산은 8818억 원이다.
>>더보기 정창수 소장 
✋[오늘의 숫자] 84.2%, 52.2%
  •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발허가행위의 52.2%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규제를 풀고, 지자체들이 꾸준히 개발을 허가해준 결과입니다. 포천의 경우에는 해발 100M 이상의 주택이 84.2%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절토 등 환경을 해치고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과다 지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까지 낭비한다는 것이지요. 사유지의 비극이 아닐까요. 규제는 이럴 때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OECD 교육지표 2020
  •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인 이 발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23명으로 OECD 평균보다 2명이 많고 중학교는 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3명이 많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2명으로 OECD 평균보다 1명이 적습니다. GDP 대비 교육 재정은 비중이 비슷해졌습니다.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982 달러로 OECD 평균보다 초등은 24%, 중등은 35%가 많습니다. 이제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 사용해봅시다. 번역본은 12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더보기
 
  • 건강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국민연금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고용보험은 0.3%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건보료는 12%, 장기요양보험은 76% 올랐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문제는 그래서 건보료를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의 문제도 있지만 병원의 과잉진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약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부분만 보는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보고 싶을 겁니다.
 
  •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참여하지 않은 울진, 양산을 포함하여 대구, 제주, 무주 등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추석 전 3차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중앙정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지자체 에는 돈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만, 작년 69조 원에 달한 지방재정 잉여금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자체는 쓸 줄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가 4차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형평성과 사각지대가 비판의 초점입니다. 통신비지원은 이동통신에 가입하지 않은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임시 센터를 만들어야 하며, 다회선을 제외하기 위한 선별 작업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각지대의 문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업종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의 논쟁 때부터 예정된 것이지요. 통신비 지원의 경우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기도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 자세히 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7월의 좋은 프로그램에 부산MBC 빅벙커가 선정되었습니다! >> 더보기
 
국민시대 정치학교 예비 정치인 모집 
국민시대 정치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인간과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관하여 정창수 소장이 강의합니다. >> 더보기
 
 

[디지털타임스]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18.5兆… 내년 21조 넘을듯

 

[주간경향]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민간투자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KBS] 지난달 부산시민 1인당 대출액 3,300만 원 넘어

 

[충청투데이] 캄캄한 취업시장…빌려도 못갚는 청년들

 

[일요신문] ‘바보야 문제는 선별이야’ 2차 재난지원금 논란 쟁점은?

 

[여성경제신문] 文대통령 “작은 정성”이라는 ‘통신비 2만원 감면’ 대해부…선심성? 선별 지원?

 

[브릿지경제] 특고·프리랜서 최대 150만원 지원… 청년 구직자도 50만원

 

[YTN][뉴스큐] 4차 추경안 발표...핵심 내용과 예상 효과는?

 

[한국경제] 알바 자리 잃은 20대, '코로나 우울' 내몰려…극단적 선택 2배로

 

[민중의 소리] 문재인 정부 재정운영 무책임? MB가 더했다

 

[시사저널] 재정준칙 도입···"상황 대응 먼저" vs "재정건전성 지켜야"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가져

 

[MBC] [팩트의 무게] 재난지원금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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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9/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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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39호] 우리나라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18% (48% 아님 ‍♀)
48% 아님 ‍♀
종합적인 시각 
어떤 일을 바라볼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나무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병충해가 늘어 우리 숲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실같은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되지요.
최근에 한 자치단체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영향을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어서 흥미를 느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무만 보는 경우에는 일이 생기고 나서야 겨우 문제를 인식하는데, 지금은 뭔가 큰 외부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크지요. 지역 경제에 삼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도 많습니다. 삼성 내에서의 사업의 흥망성쇠와 지역 이전 등의 외부 요인의 영향도 큽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까지 고려하면 더욱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장에서 수천 명의 베이비부머가 퇴직하고 전기자동차로 인해 부품 수요가 줄어 협력업체들의 대량 도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자리 수의 증감 뿐 아니라 주민의 증감으로 인한 세수 문제와 행정 수요의 변화까지 변수가 다양합니다. 당장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면 이런 분야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들은 분절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공공 부문에서도 본인들이 해온 일을 관성적으로 할 뿐 전체적인 시각과 변화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마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을 생각하고,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라도 자극을 주기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전 사회의  보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는 이념이 아니라 생활과 사회인식의 보수화, 즉 ‘귀차니즘’을 이야기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시대를 쫓아가기라도 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재정을 분석하고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깊어지는만큼 관련 영역으로의 관심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연구라 하면 관련된 각종 사회 경제 문제를 고려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저희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니까요. 
이번 나라살림레터도 저희의 영역을 넓히고 깊게 하기의 연장선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IMF의 공식 데이터를 통해 확인시켜드립니다. 또한 지자체별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예산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예산 심의 시즌에 맞추어 심의를 잘하기 위한 팁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보고 일하고 계실 때도 저희는 숲을 보고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교육경비보조금 자치단체별 천차만별, 학생 1인당 149만원 vs. 868원
강원 영월군 149만원 vs 인천 동구 868원. 지차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상황이다.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가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순부채 18%에 불과
채무비율 40%는 좋고 50%는 나쁠까? 40%가 50% 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적자성 채무의 합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나쁘지 않은 채무와 나쁜채무를 합산한 값으로 재정건전성을 파악한다면, 나쁘지 않은 채무만 관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나쁜 부채인 순부채(대응자산이 없는 부채)를 국제비교를 해보자.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더 좋게 나타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IMF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는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구제책 및 지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부른 지원 철회는 회복을 더딛게 할 수 있다.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재정 지출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더보기 
글 Oya Celasun, Lone Christiansen, Margaux MacDonald IMF 연구부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⑨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2
지방정부(집행부)들이 ‘예산안 앞부분에 있는 ‘예산총칙’에 정책사업간 이용’이나 ‘간주처리’를 사전승인해 주는 조항을 삽입해 놓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들은 세출예산사업에만 신경 쓰고 예산총칙을 잘 안 본다. 세입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총칙을 바로잡는 일이다. 성립전사용예산과 간주처리는 완전히 다르다. 또 성립전사용예산도 법을 지켜 엄격히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국가채무 관련 기사가 뻔한 이유
나는 재정을 분석하는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채무 관련 언론 기사 중 끝까지 읽은 기사는 거의 없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에 위배된다." 정도의 논리다. 언론사 성향에 따라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는 불가피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채무비율은 더 높다" 정도의 논리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다.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잣대라는 대전제는 같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평가 기준이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여러 잣대 중의 하나일 뿐이다. 
2020년 국가채무 847조원 중 약 40%에 가까운 330조원은 이렇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채무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채무(대응자산이 있는 채무, 금융성 채무)와 걱정해야 하는 채무(대응자산이 없는 채무, 적자성 채무) 두 개를 다 섞어놓고, 이 둘을 합친 채무비율이 40%를 넘어가면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는다는 기준은 좀 불완전한 기준이다. 한국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GDP대비 48.4%이지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부채는 GDP 대비 18%다.(IMF outlook, oct. 2020)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고 알려진 뉴질랜드(총부채 48%, 순부채21.3%)나 체코(총부채39.1%, 순부채27.3%) 보다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더 건전하다.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 40%를 절대적 기준인 양 쓰는 언론도 문제지만, '국가부채' 비율 40%는 아예 팩트가 틀리다. 채무와 부채는 다른 개념이다. 채무는 현금주의 개념의 국채나 차입금 등을 뜻한다면, 부채는 발생주의 개념으로 실제로 갚아야 할 모든 경제적 지출을 의미한다. 국가부채(일반정부 부채, D2)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미 2015년도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잣대는 국가채무비율 말고도 많은 기준이 존재한다. 앞서 말한 순부채 비율이나 국가부채 비율(D2)은 물론이고, 국채이자 비율이나 공공부문 부채비율, 재정수지 비율 등 많다.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회원 모집!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지방행정 및 재정 현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이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또한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의 변화 흐름과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 더보기 
 
지방의정연구센터에서 매일, 격주, 월간 발행하는 콘텐츠는?
지방의정연구 회원분들께 맞춤형 의정지원서비스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방의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과 소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고 깊이있는 주제들이 담긴 콘텐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위촉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혁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 현장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추진하고, 「2021년 정부혁신 추진방향」토론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방안과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혁신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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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 자세히 보기  
 
 
 
 
 
 
 
 
 
 
 

[강원일보] 춘천주민 1인당 대출 연체액 한 달 새 400만원 늘었다

 

[강원도민일보] [숫자로 본 강원경제] 395,763

 

[충청투데이] 태안군의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대비 역량강화 교육

 

[오마이뉴스]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고?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예산과 세금 이야기] 절대 악도 선도 없는 부동산 정책

 

[파이낸셜뉴스] 파주시의회 예산-조례안 심사 전문성↑

 

[시민일보] 양천구의회, 행감 대비 역량강화 교육

 

[강원도민일보] 강원도·18개 시군, 예산 집행률 71.81% … 미지출 5조원 규모

 

[뉴스메이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전문교육 추진

 

[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국가채무 관련 기사가 뻔한 이유

 

[디지털타임스] 富者와 貧者 사이… 부동산이 가른다

 

[오마이뉴스] "코로나 상황 역행하는 '깜깜이' 종교예산 308억 원 삭감해야"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21년 예산안..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미미해"

 

[내일신문] “콘텐츠코리아펀드, 깜깜이 투자”

 

[내일신문] "청년디지털일자리 의미 없어 … 소득지원 바람직"

 

[서울경제] 끝나지 않는 노량진수산시장 갈등…그들은 왜 천막에 남았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한국은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국의 거시불균형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

 

지방의회 조례제정 수준 논의와 바람직한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전략연구 (국토연구원)

 

현장 경험과 전문성 갖춘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행정안전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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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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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5호]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하자.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2015년 결산액은 본예산보다도 적었다. 사실상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메르스 추경 중 침체된 공연 산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티켓 1+1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코로나 추경의 대표 정책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불법 부정수급이 재현되기 너무나 좋은 정책. 세액 감면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여 경기 부양에 일조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의 친환경 안전 시설 정비 등의 실물 혜택을 주면 어떨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납세자의 날]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체납액은 7조 5,410억 원. 체납 사유 대부분은 납세태만이다. 단체별 체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1조 4,4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수 규모가 큰 광역단체가 체납액도 많기 마련. 그런데 고양시와 강남구는 체납액이 광역단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으로 인해 경기광주시 264억 원, 화성시 117억 원, 가평군 80억 원, 예산군 63억 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액되었다. 교부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역 감액 규모만큼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납세자의 날]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2018년 탈세 제보 건수는 200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이로 인한 추가징수세액 규모는 약 5배 증가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도 높아지고 지급 비중도 높아졌다. 그러나 건당 탈세제보 포상금 평균 지급액은 큰 변화가 없다. 
>> 더보기 원인재 연구원
 
3/8 여성의날! 전국 지자체 성인지 예산 순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편성, 집행한다. 중앙정부는 2010년 예산부터, 지방정부는 2013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다. 3월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를 파악했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6조 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총 16조 원 상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1차에서 4조 원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번 대책은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중심을 꾸려진다고 합니다. 내일 11조 추경안까지 발표되면 지원은 계속 확대되리라 봅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원인데요.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일정한 한도 내 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집행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에서 재난 관련 기금 5조 원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해의 최종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적었다는 내용, 아직도 중앙과 지방정부에 수백조 원의 재정이 비축되어 있다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아주십시오.
 
   [오늘의 보고서]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 검정고시 응시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답니다. 고졸 검정고시가 2017년 4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4만3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수능 응시자는 47만 명으로 1년 동안 7%인 3만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검정고시 응시자 비중은 급증한 셈이지요. 대입진학률 하락, 학교 밖 청소년 증가, 내신 회피 수단 등 여러 이유로 검정고시가 하나의 주요한 교육 이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이를 주관하는 ‘검정고시지원센터’는 사업위탁기관입니다. 정규 제도로 편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세금 써서 건물주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닐지]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분 5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저희 보고서에 실었으니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 [한국의 세금은 52년 전 유럽 수준?]한국의 2017년 세금이 1965년 유럽보다 적다고 합니다.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장제우의 세금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몰론 이런 논의 자체에 찬반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팩트이고, 적정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쟁할 문제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부정하거나 왜곡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 [회사 돈으로 집 사면 세금이 줄어드는 창조경제]세금 덜 내고 집 사는 법이 있답니다.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산 주택이 4만 호입니다. 정부 규제가 다주택자 세율 강화에 초첨을 맞추자 법인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법인의 주택 구매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매 건수를 넘어섰답니다.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내는 곳도 대부분 법인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이미 몇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강의에도 등장했답니다. 정부는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한 것일까요. 공직자들의 주택 소유를 제한한다던 청와대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 [기본소득도 무상급식처럼] 올해도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답니다.  만 24세 청년 15만 명에게  1년 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중소 농민들에게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무상급식이 그랬듯 기본소득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작년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지는 고민해야지요.
 
  • [버스 노선을 기업의 것에서 공공의 것으로!]또 경기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가 1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9개 시군 16개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노선은 그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일반면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자는 세금으로 메꿔주었지요. 투명성은 부족하고요. 우리나라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서울의 시외버스 요금이 경기도보다 비쌀까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많은데, 지자체 쌓아둔 돈으로?]충남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는 폭풍 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64㎢에 달하는데 올해 7월이면 지정이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이리 된 것이지요. 그나마 이리저리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아직도 64㎢가 남았습니다. 지자체에만 69조 원이 넘는 잉여금이 있다고 저희 연구소가 발표했는데요, 이 돈을 사용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무책임일까요? 아니면 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 [이벤트]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무엇이든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을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하여 <워오브 머니> 책을 보내드립니다~
  • [홈페이지]더 나은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중앙정부
 
정책
 
조세 등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전년동기 대비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했다. 고용률은 서귀포, 당진, 영천이 높고 동두천, 과천, 남양주가 낮다. 고령은 타시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오산에는 거주하며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청년취업자 비중은 천안이 높고, 봉화가 낮다. 고령취업자 비중은 의성이 높고, 오산이 낮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이유는 임실은 연로해서, 의성은 육아·가사 때문이다. 남자 취업자는 887만 명, 여자 취업자는 632만 명. 그나마 남자 취업자 대비 여자 취업자 비중은 상승한 수치다. >> 보고서 보기
 
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미시구조 비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를 통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과다채무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실위험대출 비중은 한국이 유로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데, 특히 한국과 유로지역 모두 소득2분위 또는 30대미만 연령층에서 부실위험대출 비중이 크게 높다. 실직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과다채무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구조를 통해 한국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을 살펴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 보고서 보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 나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현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규모의 대부분이 저임금 단기간 불안정 노동이다. 충분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처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설립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 보고서 보기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영국과 싱가포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유기적 인프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SOC사업은 장기적, 통합적, 유기적 관점을 가지고 설계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정부의 중점 사업인 생활SOC의 경우, 그 범위조차 명확치 않을 뿐더러, 장기적 운영 계획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다.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레터에 대하여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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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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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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