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
•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
•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후보자 여러분 더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지름길 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복수의결권 국회토론회 결과
•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Q&A
• 누구를 위한 복수 의결권인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복수의결권 공청회 결과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국회 스스로 논의사항에서 배제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 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 안이 도출되었고, 이미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식물국회였으며, 21대 국회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에는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포함조차 있지 않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등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분할로 내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3.3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3개월 보험료를 납부예외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져 추납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불필요한 납부예외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납시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단번에 줄인다면 급격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굳이 추납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납가능기간을 먼저 20년으로 제한한 뒤 매년 1~2년씩 일정기간을 줄여나가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만드는 방식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추계이기에 주기를 단축하면 추계의 변동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해묵은 연금개혁이 실행될 리도 없다. 현행 전문가 위주의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계산 주기 단축에 따른 사회적 논란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5-1항(“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과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키워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드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급여삭감 일변도의 제도 개악이 아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기타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가입대상자 모두를 포괄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담긴 법개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개혁 입법에 있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0년 11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성명] 21대 국회도 국민의 노후소득 문제를 방치할 셈인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 3. 25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개 참가단체 일동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사)광양만녹색연합, (사)안양YWCA,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미세먼지_안녕,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간장협회,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 기독교교회 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개헌민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제YMCA, 거통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환경소모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혈액원지부,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YWCA, 곰마실아이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부,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구리지속가능협회,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군포녹색당,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체,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 기아차판매 내부고발 박미희 공대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기후악동대, 기후위기 강서행동 네트워크(서울 강서구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기후위기 의정부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YMCA, 김해YWCA, 꼬마평화도서관, 꽃피는학교, 남동도시농업네트워크, 남동희망공간,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YWCA, 남해여성회, 내서마을학교,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전선, 노틀담 생태영성의 집,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회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솜유치원, 담쟁이인문학교,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 시민모임 소슬포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 빈들장로교회, 대전교육연구소,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도깨비지역아동센터, 도시농부꽃마당, 동요어른철부지,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해사회연대포럼, 동해시복합문화창작소황금박쥐,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을공동체 청만행웅,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투쟁위원회, 문화공간 온 협동조합, 문화연대, 미세먼지해결경남시민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미추홀구공무원노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민예총 춤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통영시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강원대 삼척캠퍼스 분회, 민중당경남도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법명사, 보건의료노조 동강병원지부, 부남미술관,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일여자중학교,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불교환경연대,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사)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부천시민교육센터, 사)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사)아름나라, 사)좋은벗, 사)평화를잇는사람들,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희망웅상, 사남하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사남하석탄화력주민대책협의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교육100, 사천생태환경연구회,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산청인문학모임두목회, 삶예술연구소대표,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학습실천연대, 상남영화제작소, 상맹방1리 현안대책추진위원회, 생명평화의 날갯짓,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환경교육문화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연구회, 서울제일교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유당사람들,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성남YW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송영운,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WCA,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순천NCC, 순천YMCA, 습지와 새들의 친구, 시민건강연구소, 시민의눈,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신대승네트워크, 안산YWCA,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녹색당, 안양생태교사모임,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양구군농민회, 양산아이쿱생활협동조합, 양산여성회,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양산학부모행동, 양산YMCA,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상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성심시녀회, 예수수도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환경운동연합,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동네작은도서관, 우이령 사람들, 울산새생명교회, 웅상노동상담소, 웅상이야기, 원불교평화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농민회, 윤영희(창원민예총 소속), 의정부YWCA, 이수정,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실천하는 복지활동가 문화연대, 인제군농민회, 인천 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애니멀액트,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여성연대,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자바르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한의사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연과사람들, 자연드림교회,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촛불교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장영식, 장유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와친구들, 전교가르멜 수녀회, 전교조 강릉지회,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초등동부지회, 전교조 홍전지회, 전교조양산중등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탈핵비움실천단,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전북녹색연합, 전여농경남연합, 전주예벗교회, 전환마을은평, 정금교회, 정선군농민회,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춘천시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남양주ㆍ구리지역모임,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환경회의, 지리산생명연대, 진보당 인천시당, 진주같이, 진주여성회, 진주지역경제연구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해여성회, 진해YWCA, 착한도농불이 운동본,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 창원민예총, 창원시정순욱시의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여성회, 창원여성회관진해관, 창원YMCA, 창원YWCA, 채식평화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1지구,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 청주교구 생태환경 위원회, 천주의성요한 JPIC 위원회, 철원군농민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담론, 청마역사모임, 청만행웅,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생활협동조합, 청청프로젝트연구소, 초록교육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춘천농민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NCC, 카톨릭기후행동, 클래식을사랑하는창원시민모임, 탈핵비움실천(정식단체아님), 태양의학교, 토지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시민문화모임'통로',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노동희망쎈터, 파주생태교육원,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평안교회, 평통사마창진지회,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평화비경기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푸른두레생협, 푸코재속우애회, 풍물패 더늠,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 하나교회, 하연화, 한겨레주주단, 한교회, 한국 투명성기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환경교사모임, 한국ESD교육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경남,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수원노동조합, 함안여성회, 해맑음문화활동센터, 협동조합 다락, 협동조합언니네, 홍예門문화연구소, 홍전군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홍천군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대책위, 화천군농민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들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환경을생각하는친환경제품만들기, 환경정의, 횡성군농민회, 횡성환경운동연합,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