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총 2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참고자료: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 속보 재구성)

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메가와트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 총 전력수요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전망, 최대전력수요전망과 최대전력목표수요전망, 에너지대안포럼의 전력수요 전망과 같은 증가율 적용한 최대전력수요전망, 그래프의 검은 선은 최근 3년간의 실적(*2016년 전력수요는 11월까지 증가율 2.6% 적용)

냉난방 전기소비는 단열개선사업, 태양광발전 보급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수요관리사업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 분석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총전력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과잉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추이와 전망 (출처: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정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과잉 발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원전과 신규석탄발전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연도	월	발 전 설 비	설비용량 (MW)
2017	4	신한울#1(한수원)	1,400
	6	폐지 – 고리#1-기반영	587
	12	폐지-영동화력 #1, 2	325
2018	4	신한울#2(한수원)	1,400
	9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400
2019	9	신서천#1(중부)	1,000
2020	10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1,040
	12	삼천포 화력#1,2	1,120
2021	3	신고리#5(한수원)	1,400
	4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1,040
	11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580
	12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1,040
	12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1,040
	12	삼척화력#1(포스파워)	1,050
	12	삼척화력#2(포스파워)	1,050
	12	폐지-호남화력#1,2	500
2022	3	신고리#6(한수원)	1,400
	3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580
	11	폐지-월성#1	679
	12	신한울#3(한수원)	1,400
2023	8	폐지-고리#2	650
	12	신한울#4(한수원)	1,400
2024	9	폐지-고리#3	950
2025	8	폐지-고리#4	950
	12	폐지-한빛#1	950
	12	폐지-보령화력#1,2	1,000
2026	9	폐지-한빛#2	950
	11	폐지-월성#2	700
	12	천지#1(한수원)	1,500
2027	12	천지#2(한수원)	1,500
	12	폐지-한울#1	950
	12	폐지-월성#3	700
2028	12	신규원전#1	1,500
	12	폐지-한울#2	950
2029	2	폐지-월성#4	700
	12	신규원전#2	1,500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32,936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30,136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101,203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104,003

▶ 신규석탄발전(착공률 10% 미만과 미착공 총 9기) 9기, 신규 원전(신고리 4호기 제외 8~10기), 정부 발표 노후석탄발전 10기, 수명다한 노후원전 12기 제외 시간표와 발전설비 용량 (참고자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첨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석탄원전노후석탄원전아웃

2017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1.html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지구의 벗은 아시아개발은행의 50차 연차총회를 맞아 ‘Stop Coal Financing in the Asia Pacific(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발전 사업 금융지원 실태와 관련정책, 이에 대한 지구의 벗의 입장을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사회와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햇빛과 바람과 같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에너지전환은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환경운동연합의 미래전력 시나리오를 만나보세요.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 미래전력 시나리오 목차 01. 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가? 기후변화 부른 화석연료 중독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 사회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위험한 핵 위해한 석탄, 발전 정책이 문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 02. 100% 재생에너지 시나리오 100%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00% 시나리오의 전력수요 전망 100% 시나리오의 신규 발전 설비 공급 전망 100% 시나리오의 전력믹스 구성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다 유연화 기술이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결정한다

친환경차 타는 정부부처 기관장 47곳 중 4곳에 불과, 8개 부처는 친환경차 전무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중앙정부 3%, 광역자치단체 35.9% 불과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정책과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70% 의무 규정 무색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장관부터 친환경차 이용’ 촉구

  2018년 10월 25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앙부처 장관 대부분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단 4개 부처 기관장만 친환경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타는 친환경차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고, 전기차는 없었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전용, 업무용) 승용차량 전체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로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1대에 그쳤다.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8개 부처는 공용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한편 나머지 10곳과 5곳은 각각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용 승용차량 746대 중 중 친환경차는 268대로 35.9%의 비중을 나타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용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60.47%)이었으며 서울(54.05%), 제주(52.94%), 울산(46.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4%)였으며, 전북(18.75%), 인천(21.43%), 경남(2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로 70% 이상 구매 또는 임차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법규가 정한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 장관부터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며,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인도와 중국도 각각 2030년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와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내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친환경차 전환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승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일: 2018년 8월 20일) / 정리 분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발간

2019년 1월 15일 --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개인적 우려를 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라이나전성기재단과 공동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혼란으로 뒤섞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숨 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행동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보면, 외출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환기·실내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 개인적 차원의 단기적 대응 방안에 집중되어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사용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보조 수단임에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권장되고 있는데다 부작용에 대한 주의 안내도 소홀한 실정이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은 교통부터 에너지, 폐기물 처리, 도시 계획 그리고 농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통제를 넘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에서는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서 기존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발 대기오염의 비중을 정량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실질적 협력을 지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대기오염의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하되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징과 텐진 시내의 전기버스 교체와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도 소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갖되 불안에 그치지 말고 미세먼지 저감 행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긍정적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석탄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의 보존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권고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93%가 미세먼지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숨 쉬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 저감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를 혼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지 등을 권고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걱정을 줄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환경운동연합 | 라이나전성기재단 2018년 12월 프롤로그 1장 미세먼지 바로 알기 1. 미세먼지, 그냥 먼지 아니다 2.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3. 미세먼지 기준의 의미 2장 미세먼지 다시보기 4.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5.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6.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 3장 미세먼지 이렇게 줄여요 7. 석탄을 끄고 햇빛을 켜요 8.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9. 미세먼지 관리,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10. 미세먼지 막는 도시숲을 지켜요 에필로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행동 가이드북 다운로드(PDF, 8.44MB)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전북 경제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

 

썩어버린 강

 

#에너지진짜뉴스 –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뉩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무엇인가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한 뒤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고준위핵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릅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회. 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퍼센트 감소했다.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한 해만 4300억 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7조5천억 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부 통계상으로만 그렇다. 어업기술 향상으로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약 100퍼센트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5조 원가량 손실이다. 새만금과 가까운 영광 한빛원전에서 초당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고창 앞바다에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막심하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8년 동안 서해병(군산 서쪽 200킬로미터 지점) 지역에 산업폐수,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및 하수찌꺼기, 동식물 폐기물 등 4105만 톤이 버려졌다. 바다 바닥에 20센티미터 이상 두껍게 깔려 있는 펄에는 수은과 아연, 구리와 납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어장 황폐화는 말할 것도 없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측 90킬로미터 지점 27.4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은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골재채취를 하려면 산란장 기능을 하는 모래 위 뻘을 10미터 이상 걷어내야 한다. 저층퇴적물의 교란으로 해저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이 줄어 먹이피라미드가 무너지면서 주변 해역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군산, 부안, 고창 연안 어민들의 처지가 이렇다. 이런 상태에서 대규모 풍력 단지 조성은 어업 피해를 가중시키는 시설일 뿐이다. 유럽 사례를 보면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가 줄어들고 물고기와 고래 등 해양 포유류,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2.4기가와트 규모의 서남해안 풍력발전단지가 터덕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아직도 새만금 내측에는 1000여 척의 배가 조업 중이다. 불법, 무면허라고 강제로 쫓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방조제 밖에는 배 댈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한정면허라도 검토하지 않는다면 내측 어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산란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놓고 어민들과 대화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caption id="attachment_197426" align="aligncenter" width="620"] ⓒ함께 사는 길. 이성수[/caption] 새만금 풍력발전기는 내, 외측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실효성이 큰 방조제에 세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방조제 위 바람은 초속 6미터에 이를 정도로 풍력발전기를 돌리기에 충분하다. 현재 건설된 방조제는 폭이 평균 290미터, 길이가 29킬로미터다. 여기에 5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를 세운다면 날개 지름 120미터, 기둥 높이 100미터 이상임을 감안할 때 발전기 사이의 거리는 약 500~600미터 정도 될 것이다. 따라서 방조제 위에 세울 수 있는 발전기는 100개 이상이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방조제는 반으로 줄이되 내측 동서도로, 남북도로 주변에 발전기를 꽂을 수도 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건설 과정은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서남해안 해상풍력 추진에 집중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정말로 바다 목장이 만들어지는지, 항행과 조업에 큰 타격은 없는지, 이익은 어민들과 공유되는지를 보여줘야 그다음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바다를 잃은 내측 어민들 입장에서는 수면 자체를 잠식하는 수상 태양광보다는 방조제에 세워지는 풍력발전이 나을 수 있다. 에너지를 낚는 어부로 투자하게 하고 장기적인 이주 대책이나 한시적인 내측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설득해야 한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가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하는 상실의 땅 새만금. 물고기도 새들도 떠나가 버리고 황무지가 남은 아픔의 땅, 여기 새만금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다시 희망의 새살이 돋기를 기대한다. 글 /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에너지진짜뉴스 -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Q. 석탄발전소, 꼭 줄여야 하나요?

A. YES! 우리나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입니다. 그 중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해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 각종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합니다.

Q.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몇 개나 있나요?

A. 우리나라에는 총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존재하며 현재 7개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약 40%가 이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Q. 석탄발전 줄이면 전기 공급이 가능한가요?

A. YES! 이번 겨울(12월)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12개를 가동중지했지만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더 많이 줄여나가더라도 에너지 수요 관리를 잘 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확대된다면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너지진짜뉴스 - 태양광이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Q. 태양광에 유독물질이 많아서 환경과 건강에 해롭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일각에서는 태양광에 들어있는 유독물질이 환경에 유출되어 건강에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급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전기제품과 같이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지만 이것도 회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을 청소할 때는 세제나 화학약품 없이 빗물로 자연 세척하기 때문에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태양광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패널은 내구성이 뛰어나 25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태양광 패널 성분의 대부분은 독성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90-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16년 기준 폐모듈 발생량의 약 71%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까지 충북에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설립하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Q.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나요?

A. NO!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0.07mG 수준인데요, 헤어드라이어는 37.0mG, TV는 0.1mG, 노트북 PC는 0.08mG 수준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 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에너지진짜뉴스 -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Q.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A.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노심이 폭발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RBMK 원자로 설계상의 결함이었으나, 무리한 안전성 검사 진행과 부실한 인력 관리가 사고를 촉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이미 설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몇 차례 실패했던 안전성 검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또, 숙련되지 않은 기사가 검사에 참여했으며 검사에 대해 당일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구요?

A. YES!
2019년 5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에서는 원자로 제어봉 제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험 진행 과정에서 반응도 등을 잘못 계산한 직원은 제어봉 조종 경험이 없었고, 보완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일부 원자로가 운전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마찬가지로, 한빛 원전 1호기는 부실한 원전 관리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Q. 체르노빌 사고현장에 방사성 물질이 아직 남아있나요?

A. YES!
현재 체르노빌의 원전 4호기는 철제 방호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자로 안에는 상당한 양의 핵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고 원자로 안에 95%의 미사용 핵연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라늄-235 약 180t, 방사능에 오염된 철,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7만t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현장기사] 문 닫는 삼천포 화력 1·2호기, 석탄발전 이제 그만!

 

4월 29일 오전 11시,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등 시민 단체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천포 화력발전소 앞에서 삼천포 화력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석탄발전소 조기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가동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기고 38년 째 가동중인 대표적인 노후석탄발전소이다. 또, 1·2호기를 포함해 총 6기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 사업장이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붉은 지구와 푸른 지구 모형, 노란 바람개비가 함께 등장했다. 붉은 지구는 석탄발전소로 인해 기온이 상승한 모습을, 푸른 지구는 석탄발전소 퇴출을 통해 되돌려야 할 지구의 모습을 의미했다. 노란 바람개비는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6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현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666" align="aligncenter" width="696"] 삼천포 화력발전소 앞에서 푸른 지구 모형을 굴리고 있는 활동가들[/caption]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석탄화력발전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국내 배출 28%를 차지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퇴출 대상 1위” 라며, 삼천포화력 1·2호기의 폐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동이 중단될 삼천포화력 1·2호기 맞은편에서는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새로 건설되고 있었다. 고성하이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 예정인 삼천포화력 1·2호기의 설비용량인 1,120MW의 약 2배인 2,080MW규모로, 약 30년간 가동될 예정이다. 참석한 이들은 이에 대해 “헌집 줄 테니 새집 달라”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삼천포 1,2호기가 폐쇄되지만 여전히 전국에는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남아있으며 현재 7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또,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9차 수립과정에서 2055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참석한 이들은 “5100만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부터 과감히 멈춰야 한다. 그리고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활동가들은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석탄발전소 퇴출 요구 행동을 이어나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6679" align="aligncenter" width="680"] 하동화력발전소 앞[/caption]

 

이 날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도 삼천포 화력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동시다발 행동이 진행되었다. 서산태안, 전남, 당진, 속초고성양양, 강릉, 부산, 서울, 성남, 경기, 수원, 안산, 오산, 안양군포의왕, 대전, 대구, 광주, 전북, 청주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6668" align="aligncenter" width="500"] 속초고성양양, 강릉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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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669" align="aligncenter" width="500"] 경기수원안산(위), 분당(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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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양군포의왕(왼쪽), 오산(오른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671" align="aligncenter" width="500"] 광주(위), 청주충북(아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6672" align="aligncenter" width="750"] 대전(왼쪽), 대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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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673" align="aligncenter" width="500"] 부산(위), 서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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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674"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남(위), 전북(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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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675" align="aligncenter" width="500"] 서산태안(위), 당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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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Q.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A. YES!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 상승과 그에 따른 기후위기는 병원균의 전파와 변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지나친 소비주의와 성장주의로 인한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채굴과 토지와 물, 해양 파괴, 폐기물 배출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동시에,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여 인간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Q. 코로나19 이후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요?

A. YES!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으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코로나19가 기후위기 시대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를 내뿜던 경제 활동을 잠시 멈추자, 맑은 공기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인간 활동이 얼마나 생태계와 기후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반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발과 소비주의를 멈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20 태양광 창업스쿨’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최준호 사무총장, 안재훈 에너지기후국 국장, 송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김진수 본부장, 조현수 부장, 유상근 과장, 안세희 대리가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업무 협약식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한화솔루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영상과 카드뉴스, SNS 등을 활용하여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콘텐츠를 발행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한 모범사례가 환경운동연합의 51개 지역조직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계속적으로 태양광 창업스쿨을 확대하고 발전 시켜나갈 생각이다. 올해는 SNS, 유튜브 등으로 홍보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6월 20일을 첫 시작으로, 총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영상과 카드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