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9차 전기본 특집>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구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진짜뉴스 –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뉩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무엇인가요?

A.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한 뒤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고준위핵폐기물 또는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릅니다.

Q. 고준위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에너지진짜뉴스 -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Q.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하던데요?

A. YES!
현재 우리나라에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대기업이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공기업 발전소에 비해 건설비가 약 2조원 더 비쌉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건설 중인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건설비가 5.6조원에 이릅니다.

Q. 석탄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된다고요?

A. YES!
이렇게 건설비가 비싼 석탄화력발전소이지만,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 전력 시장 제도 하에서는 석탄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총괄원가보상제도’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정부가 발전자회사의 초과수익을 환수하고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민간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석탄발전소의 건설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가나요?

A. 석탄발전소의 투자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서 경쟁력이 악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하는 전력 시장 제도 때문에, 투자 비용 부담은 한전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전기 요금 인상의 압력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20 태양광 창업스쿨’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최준호 사무총장, 안재훈 에너지기후국 국장, 송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김진수 본부장, 조현수 부장, 유상근 과장, 안세희 대리가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업무 협약식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한화솔루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영상과 카드뉴스, SNS 등을 활용하여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은 콘텐츠를 발행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한 모범사례가 환경운동연합의 51개 지역조직까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계속적으로 태양광 창업스쿨을 확대하고 발전 시켜나갈 생각이다. 올해는 SNS, 유튜브 등으로 홍보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0 태양광 창업스쿨은 6월 20일을 첫 시작으로, 총 3~4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영상과 카드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협약식 후 논의 중인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caption]

석탄발전소를 지탱하는 현행 전력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기후솔루션이 주관하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전력시장 제도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매우 유리한 구조이며, 한국은 세계적 흐름과 달리 석탄발전소가 꾸준히 건설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점검하여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042" align="alignnone" width="960"] 온라인 토론회 현장[/caption]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석탄발전소를 퇴출하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석탄 발전에 유리한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괄원가보상제도’를 통해 석탄 발전의 투자비를 보상받고, 연료비 시장 규칙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우선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 특히, 환경규제 및 경쟁력 악화로 인해 석탄 발전 생산 비용이 증가했지만 현행 전력시장 하에서는 투자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박지혜 변호사는 이러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될 것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보상주의’를 폐기하고, 발전원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완전한 전력시장 체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를 짚으며, 현재 전력산업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발전사업자들은 투자위험을 정부보조를 통해 회피하려 하고, 전력수급을 우려하는 전력당국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해왔다. 또, 현행 CBP 체계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높은 발전비중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로 인해 비용이 올라가도 정산조정계수로 발전사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에 유리하다. 김승완 교수는 전력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정부의 보조 없이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위험 부담을 지고, 시장에서의 가격 입찰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043" align="alignnone" width="960"] 온라인 토론회 현장[/caption]

토론자로 나선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 이사는 한전의 구조가 거대하고 복잡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력시장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이며, 특히 정부는 한전의 주주이면서도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유경 이사는 “2030년에 인류가 어떤 환경에 도달할 지에 대해 예측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석탄발전 사업으로 이윤을 보는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토론자인 하정림 변호사는 현재 전력시장의 구조에서는 단일 판매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기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총괄원가보장제도’는 시장 구조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법과 현실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그 다음 토론자로 나서, 소비자들이 전기 요금과 전력 시장 제도가 적절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시장에서 전기 소비자인 국민은 전력을 소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전력시장의 주요 주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결정에 있어 소비자들은 전혀 참여의 기회가 없고, 소비자가 가치에 따라 소비를 결정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력시장의 가격결정구조나 전력수급에 대한 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의 투자비가 적정 투자비보다 과도하게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최소 2배 인상하고, 온실가스 유상할당 100%까지 도입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과감하게 전력 발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력 시장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력 시장의 소비자는 일반 시민들인 만큼, 전력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비효율적인 전력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전력 소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진짜뉴스 -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Q.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A. YES!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은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온 상승과 그에 따른 기후위기는 병원균의 전파와 변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지나친 소비주의와 성장주의로 인한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채굴과 토지와 물, 해양 파괴, 폐기물 배출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동시에,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여 인간이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Q. 코로나19 이후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요?

A. YES!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었으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코로나19가 기후위기 시대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해 온실가스를 내뿜던 경제 활동을 잠시 멈추자, 맑은 공기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돌아왔습니다. 이는 인간 활동이 얼마나 생태계와 기후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반증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발과 소비주의를 멈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 2021 제13회 SBS 물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21 SBS 물환경대상’ 을 진행합니다. ‘2021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2021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시민실천 / 교육‧연구 / 정책‧경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시민실천 :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실천으로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연구 분야에서 업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 분야,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부문상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 수상자 제외)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SBS 물환경대상 웹사이트 https://programs.sbs.co.kr/culture/ecowateraward

(추천서가 5매를 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추천서 접수 :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email protected]

 

▪ 심사 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지실사  3차 : 최종심사

 

▪ 제출 기한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17시까지 (마감시간 도착에 한함)

 

▪ 발표 : 12월 중 수상자 개별연락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에너지진짜뉴스 -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Q.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왜 발생했나요?

A.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노심이 폭발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RBMK 원자로 설계상의 결함이었으나, 무리한 안전성 검사 진행과 부실한 인력 관리가 사고를 촉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전에 이미 설계상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몇 차례 실패했던 안전성 검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또, 숙련되지 않은 기사가 검사에 참여했으며 검사에 대해 당일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구요?

A. YES!
2019년 5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 정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에서는 원자로 제어봉 제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험 진행 과정에서 반응도 등을 잘못 계산한 직원은 제어봉 조종 경험이 없었고, 보완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일부 원자로가 운전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마찬가지로, 한빛 원전 1호기는 부실한 원전 관리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Q. 체르노빌 사고현장에 방사성 물질이 아직 남아있나요?

A. YES!
현재 체르노빌의 원전 4호기는 철제 방호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원자로 안에는 상당한 양의 핵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고 원자로 안에 95%의 미사용 핵연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우라늄-235 약 180t, 방사능에 오염된 철,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이 7만t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에너지진짜뉴스 –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Q. 대전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약 30년간 1만 5천리터의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세슘-137,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된 배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25.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Q. 이 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데?

A.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전 중수, 방사성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수차례 누출되었고,  2011년 2월에는 방사선 백색비상 경보가 발령났습니다. 2006년에는 작업자가 선량한도의 7%를 넘어서는 피폭을 당했고,  2007년에는 핵물질인 우라늄을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결국 쓰레기 매립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를 불법 투기 및 매립하기도 했습니다.

Q. 이 사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관평천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이 생태 체험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3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갔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평천은 대전 시내 주택가를 가로질러, 금강까지 흘러듭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며, 핵 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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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참고자료: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 속보 재구성)

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메가와트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 총 전력수요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전망, 최대전력수요전망과 최대전력목표수요전망, 에너지대안포럼의 전력수요 전망과 같은 증가율 적용한 최대전력수요전망, 그래프의 검은 선은 최근 3년간의 실적(*2016년 전력수요는 11월까지 증가율 2.6% 적용)

냉난방 전기소비는 단열개선사업, 태양광발전 보급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수요관리사업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 분석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총전력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과잉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추이와 전망 (출처: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정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과잉 발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원전과 신규석탄발전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연도	월	발 전 설 비	설비용량 (MW)
2017	4	신한울#1(한수원)	1,400
	6	폐지 – 고리#1-기반영	587
	12	폐지-영동화력 #1, 2	325
2018	4	신한울#2(한수원)	1,400
	9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400
2019	9	신서천#1(중부)	1,000
2020	10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1,040
	12	삼천포 화력#1,2	1,120
2021	3	신고리#5(한수원)	1,400
	4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1,040
	11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580
	12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1,040
	12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1,040
	12	삼척화력#1(포스파워)	1,050
	12	삼척화력#2(포스파워)	1,050
	12	폐지-호남화력#1,2	500
2022	3	신고리#6(한수원)	1,400
	3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580
	11	폐지-월성#1	679
	12	신한울#3(한수원)	1,400
2023	8	폐지-고리#2	650
	12	신한울#4(한수원)	1,400
2024	9	폐지-고리#3	950
2025	8	폐지-고리#4	950
	12	폐지-한빛#1	950
	12	폐지-보령화력#1,2	1,000
2026	9	폐지-한빛#2	950
	11	폐지-월성#2	700
	12	천지#1(한수원)	1,500
2027	12	천지#2(한수원)	1,500
	12	폐지-한울#1	950
	12	폐지-월성#3	700
2028	12	신규원전#1	1,500
	12	폐지-한울#2	950
2029	2	폐지-월성#4	700
	12	신규원전#2	1,500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32,936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30,136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101,203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104,003

▶ 신규석탄발전(착공률 10% 미만과 미착공 총 9기) 9기, 신규 원전(신고리 4호기 제외 8~10기), 정부 발표 노후석탄발전 10기, 수명다한 노후원전 12기 제외 시간표와 발전설비 용량 (참고자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첨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석탄원전노후석탄원전아웃

2017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1.html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지구의 벗은 아시아개발은행의 50차 연차총회를 맞아 ‘Stop Coal Financing in the Asia Pacific(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발전 사업 금융지원 실태와 관련정책, 이에 대한 지구의 벗의 입장을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사회와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햇빛과 바람과 같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에너지전환은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환경운동연합의 미래전력 시나리오를 만나보세요.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 미래전력 시나리오 목차 01. 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가? 기후변화 부른 화석연료 중독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 사회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위험한 핵 위해한 석탄, 발전 정책이 문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 02. 100% 재생에너지 시나리오 100%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00% 시나리오의 전력수요 전망 100% 시나리오의 신규 발전 설비 공급 전망 100% 시나리오의 전력믹스 구성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다 유연화 기술이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결정한다

친환경차 타는 정부부처 기관장 47곳 중 4곳에 불과, 8개 부처는 친환경차 전무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중앙정부 3%, 광역자치단체 35.9% 불과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정책과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70% 의무 규정 무색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장관부터 친환경차 이용’ 촉구

  2018년 10월 25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앙부처 장관 대부분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단 4개 부처 기관장만 친환경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타는 친환경차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고, 전기차는 없었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전용, 업무용) 승용차량 전체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로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1대에 그쳤다.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8개 부처는 공용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한편 나머지 10곳과 5곳은 각각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용 승용차량 746대 중 중 친환경차는 268대로 35.9%의 비중을 나타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용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60.47%)이었으며 서울(54.05%), 제주(52.94%), 울산(46.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4%)였으며, 전북(18.75%), 인천(21.43%), 경남(2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로 70% 이상 구매 또는 임차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법규가 정한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 장관부터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며,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인도와 중국도 각각 2030년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와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내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친환경차 전환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승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일: 2018년 8월 20일) / 정리 분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10월 말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풍력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던진 야유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1월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북도민이 꿈꾼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동북아 경제의 허브’였지 검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의)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은행에서 10조 원을 조달해 태양광을 깔고 수익금을 서울로 송금하면 지역 주민에게 남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두고 ‘밀실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지만, 주장의 핵심은 산업단지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배반했다는 데 있었다. 새만금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와 관광용지의 개발 그리고 기반 도로와 항만 및 공항 건설을 계속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꿈이 그것이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새만금을 뒤덮는다면 이런 꿈이 짓밟힐 뿐더러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구 정치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일까.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도 어정쩡하긴 마찬가지다. 기존 새만금기본계획이 추구하던 ‘환황해 경제 중심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관계없이 산업관광용지 개발은 계속되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발전기간 경과 후에는 이를 ‘원상복구’해 당초의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정부가 ‘20년짜리 한정판’ 태양광과 풍력 계획을 공인한 셈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뒤엉키고 꽉 막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 30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가 착공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에서는 기반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방조제 건설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3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1퍼센트 수준인 93만 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5곳뿐이다(2017년 기준). 가뜩이나 먼지만 날리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학공장만 들어섰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는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고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서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항만 건설,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내용은 간과됐다.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풍력 부품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400메가와트(MW)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할 경우, 하부 구조물 수주 가능물량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운송과 설치 사업 역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조선, 해양,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구조물 제작과 운송, 설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비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영광 한빛원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기가와트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일부 기업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상풍력 구역을 활용한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주의라는 오래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선택하자.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전북 경제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

 

썩어버린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