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목) 오전 9시,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전국행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전국행동은 취수원 이전을 논의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저지를 위한 것 이었습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 3명이 지난 6월 21일부터 세종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6월 24일 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와 낙동강 취수원 이전 계획 철회와 낙동강 물관리 유역합의안 도출, 낙동강 보 처리 방안 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강물은 흘러야 강입니다. 하루빨리 낙동강보가 개방되어 다시 옛모습의 강을 보고 싶습니다. 낙동강 관련 보도자료도 함께 공유 합니다.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문의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장 010-8267-6601)

(문의: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6689-2237 / [email protected])

(문의: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8502-8423 / [email protected])

제목

[보도자료]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 6월 24일 오전 9시,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환경운동가들과 합천 및 창녕 지역의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의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취수원의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농락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집회에 참여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창녕과 거창, 합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했으나, 임기 4년이 지나도록 낙동강 보의 수문조차 온전히 열지 못했다. 이것은 명백히 약속을 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적을 위해 정권의 공약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한정애 장관을 파면하고, 보 처리방안 없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폐기해야 하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당장 밝혀야 한다.” 주장했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7일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나흘째 되는 날 세종시로 옮겨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94년 암모니아성 질소 악취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부산 시민들은 식수에 대한 걱정이 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살리고 낙동강 물을 보전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포기하는 것이며,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을 살리기 위한 유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취수원이 이전된다면 낙동강 유역은 개발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환경부는 부디 보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물관리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합천과 창녕의 많은 농민들이 이 자리 모여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취수원 이전은 강물로 농사짓는 농민들을 무시한 채 합천의, 창녕의 낙동강을 일부 지역만의 낙동강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합천의 낙동강은 합천 사람들의 것이고, 창녕의 낙동강은 창녕 사람들의 것이다. 낙동강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조했다.

○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은 보 처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런데 영산강보다고 못한 상황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녹조 때문인데, 보 처리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가장 우선순위는 보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낙동강 보 처리 문제가 우리 세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뉴질랜드는 2017년, 강을 인격체로 규정하였다. 인도의 겐지스 강 또한 법적으로 인격권을 인정받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연환경이 보전과 개발에 더욱 신중한 잣대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대강의 자연환경을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유린했다. 보 개방과 수질 개선은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번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 사태는 거버넌스 구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발언했다.

○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낙동강의 보는 왜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되는 것인가. 관료주의에 매몰된 대통령과 환경부는 당장 자성하여 자신들의 약속인 낙동강 보 철거하라. 취수원 이전이야말로 낙동강을 그대로 죽이는 사례가 될 것. 낙동강 댐만 철거하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다. 보를 철거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유역민의 바람이다. 다른 강물을 끌어와 강을 맑게 한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동강 본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본래의 낙동강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을 6월 24일 본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낙동강 유역의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그동안 꾸준히 취수원의 이전이 아닌 보 처리방안을 통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과 맑은 물의 공급을 주장하였으나, 환경부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취수원 이전 논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상기 단체들을 중심으로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와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붙임 1. 성명서]

낙동강 시민사회의 행동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단식농성 4일, 결국 환경부는 활동가들의 생명을 건 외침을 짓밟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유역위)를 강행했다.

지난 21일부터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낙동강유역위가 열린 오늘(24일)은 합천과 창녕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낙동강유역 시민사회단체도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을 또다시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환경부가 배후 조정하는 낙동강유역위의 취수원 이전 안건은 유역 합의가 아닌 환경부 독단 안이다. 낙동강유역위는 현재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민간위원 상당수는 공기업 등 환경부 입김을 그대로 따르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즉 낙동강유역위 구성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표결이 아닌 상호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지켜야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 합의 없는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다

지난 16일 낙동강유역위 민간위원 회의 이후 환경부는 안팎으로 24일 회의 연기와 유역민 협의를 강하게 요구받았다. 낙동강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위 참여 민간위원들이 곧 시민사회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쳤다. 낙동강유역위 내부에서 주민 반대와 낙동강 환경단체의 절규를 인지하고 24일 회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자 환경부는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거버넌스 기구의 합의와 소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환경부가 낙동강 거버넌스를 자신의 들러리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낙동강 유역민 합의 없이 강행된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자신의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한 한정애 장관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독단 취수원 이전 안이 다뤄지는 24일 낙동강유역위 회의는 한정애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하는 것이다. 지역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져버리고 강행된 표결로 낙동강유역의 갈등 증폭은 낙동강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낙동강유역위의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정체성은 심각히 훼손됐으며 유역민들의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위 한정애 공동위원장은 규탄받아 마땅하며 책임지고 환경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이제는 청와대에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답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의 생명줄이다. 청와대는 생명의 젖줄을 살리기 위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보 처리 구체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임기 내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라.

– 취수원 이전은 유역민간 합의가 우선이다. 환경부 독단적인 안 폐기하고 유역합의안 마련하라

– 정치적 욕망으로 낙동강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한정애 장관은 사퇴하라!

2021. 6. 24.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25일 밭에서 번식하던 흰뺨검둥오리 알이 임경수씨에 의해 수거되었다. 농사를 짓기위해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밭에 번식한 흰뺨검둥오리가 두고 간 알을 임경수씨가 수거해 부화 시켰다.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확인된 흰뺨검둥오리 알을 꿩 알로 오인하였다고 한다. 꿩의 경우 알을 버린 후 다시 번식하는 일이 없었기에 정성스럽게 부화 시켰다고 한다. 12일간 부화하는 것을 밤낮으로 도와가며 부화시킨 알은 꿩이 아니라 흰뺨검둥오리 새끼였다고 한다.

6월 5일 알에서 깨어난 흰뺨검둥오리를 사료와 배추를 주며 키워 어느덧 흰뺨검둥오리 티가 날정도로 키웠다. 임경수씨는 커가는 오리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 조삼례 전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문의하여 방생할 곳을 찾았다.

▲ 방생을 준비붕인 임경수(왼족에서 두번째)씨와 조삼례(왼쪽에서 세번째)교수 외 . ⓒ 이경호

조삼례 교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문의하여 탑립돌보 인근에 같이 방생하기로 제안해 지난 14일 방생을 진행했다. 12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지만 전부다 크지 못하고 8마리만 성장해 방생했다.

▲ 방생중인 흰뺨검둥오리 쌔끼 . ⓒ 이경호

조삼례 교수는 방생을 진행한 ‘주변에 이미 자리잡은 흰뺨검둥오리 무리가 있어 건강하게 무리를 이루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생 이후에 은신하기도하고 목욕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연에 벌써 적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갑천에 서식중인 흰뺨검둥오리 . ⓒ 이경호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국내에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로 멸종위기종처럼 의미를 찾기는 어려우나 야생에서 번식에 실패할 뻔한 오리들을 무사히 키워내 방생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방생되어진 흰뺨검둥오리가 무사히 갑천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 방생후 은신한 흰뺨검둥오리 새끼 . ⓒ 이경호

수해만 있으면 준설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대전시의 구시대적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대전천과 유등천의 대규모 준설로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올해도 대규모 준설을 다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의 원인을 하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일어난 아파트 수해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저지대였기에 침수되었으며, 아파트 건설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앞의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의 진단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해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아파트가 물에 잠겼지만, 하천의 제방 여유고는 최소 4m이상 남아 있었다. 말 그대로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시설이 있어어야 했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가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수해 당일 남이 있는 하천제방의 여유고. 하천이 침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경호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한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올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했다는 그림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하천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 고 있다. 하천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 2020년 7월 말 수해가 발생한 아파트 . ⓒ 이경호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 21세기에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의 행정은 일관성도 없으며, 과학적이지도 않다. 대전시는 하천의 기본계획대로 하천을 유지하려고 준설을 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하천에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산책로 식재나무, 횡단구조물 등 모두 철거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시설물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준설이 필요하다면 하천의 시설물도 철거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주장하려면 기본계획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마련해야 하며, 이런 다위 마련을 위한 행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대규모 준설중인 대전천의 모습 . ⓒ 이경호

대전시는 심지어 분설한 부위에 작은 섬을 만들어 다시 복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준설을 대규모로 시행한 지역에 위치해 있던 하수관로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결과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년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 준설후 노출된 하천시설물 대전시는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이경호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하여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되었다.

▲ 준설후 다시 섬을 만들어 놓은 대전천의 모습 . ⓒ 이경호

원인의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만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배재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위암 수술이 필요한데 팔을 자르는 오류를 범할 수 는 없지 않은가? 적당히 하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 유투브에 송출되는 모습 . ⓒ 이경호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 온라인 강의중인 모습 . ⓒ 이경호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

찾아가는 비대면 탄소중립 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동현(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팀장)강사님의 쓰레기 산의 심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600,024톤이라고 합니다. 발생량에 비해 처리량은 1,286,565톤이 처리되며 잔여량은 313,459톤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81천톤 가까이 발생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법폐기물이 해년마다 증가를 하지만 집행비용 환수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불법폐기물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가 아닌 모두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불법쓰레기_OUT!

8월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LH대전관저천년나무1단지에서 비대면 온라인 환경 교육으로 대면데면하지 않는 환경교육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๑º ﾛ º๑)

오히려 많은분들이 전시회를 보러오셔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ฅ(˃̵ސ˂̵)ฅ

대면데면하지 않는 환경교육으로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투명PET병 분리배출등 3가 환경교육 영상을 시청후 3가지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가지 미션으로는 천연 모기퇴치제 만들기,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하고 인증하기,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 구분하여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여자중에 미션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서 47분이나 참여해주셨어요. 특히 참여자중 최연소로 자연사랑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한 아주 특별한 대면데면 행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전시회가 진행되었으며, 모든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전시회를 감상 할수없었지만 다음에는 모든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전시회를 구경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p.s 모든분들과 함께 전시회를 감상 할수없었지만 사진으로나마 현장의 열기를 공유합니다.( •⌄• ू )✧

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 보운대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 1인시위중인 갑천대책위 활동가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하나로원자로는 26년 이상된 노후원전으로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하는 원자로입니다. 잦은 멈춤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폐로해야 합니다.

9월18일(수)에 멸종위기 생물 흰발농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소래갯골로 모니터링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흰발농게 암, 수의 모습을 확인하여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찾아와 준 저어새와 청다리 도요새의 먹이 사냥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와 조류들의  보호 위해 지속적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의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으로 사라져 가는 생물들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지역에너지 정책방향과 실행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에너지계획이 전문가들로만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에너지 정책을 알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고, 8월 31일부터 매주 토요일 5시간씩  3회에 걸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100여명의 시민참여단은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 라는 비전을 만들어 선포하였고,

‘전력자립목표 50%’ 을 결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전환,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에 광주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겠습니다.

○ 일시 : 2019년 9월 21일(토) 11:00-15:00
○ 장소 : 안산문화광장

지난 토요일 전국 각지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안산 환경한마당에서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친구들과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21일(토) 2019 안산 환경한마당에서 안산시, 안산시의회, 안산교육지원청,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모여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안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안산,
미래세대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안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환경교육도시 안산입니다.

2016년 2월,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 내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10개 단체가 모여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2019년 7월, 안산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안산은 환경교육 역사가 깊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례와 환경교육도시 선언으로 안산의 환경교육이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