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4년차 예산안이다. 최근 내수경제 악화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재정지출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에도 언론은 ‘초슈퍼 예산’이니 ‘막대한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중략)

물론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정책을 펼친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경기가 활황일 때는 거품을 막기 위해 재정긴축을, 불황일 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이는 보수·진보를 막론한 경제의 기본 원리다.

좀 더 살펴보자.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9.3%로 2018년 재정 증가율(9.9%)보다 다소 내려갔다. 이 역시 경기불황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돈다. 물론 반도체 업황 둔화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이는 5조1000억원의 지방소비세 이전에 따른 회계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비율이 15%에서 21%로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귀속 비율이 증대된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돈이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아직도 재정확대의 폭은 매우 작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거의 신앙에 가까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방향을 확실히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세금을 걷고도 쓰지 않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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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 김성달

③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 권오인

④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 남은경

인터뷰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이성윤

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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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 장성현

③ 돈 주고 상 받는 관행 이제는 뿌리 뽑자! / 조성훈

④ 제28회 좋은기업상,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 김건희

⑤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 장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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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상생형일자리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가? / 오주섭

우리들이야기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 오세형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다, <오페라의 유령> / 효겸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노 땡큐! 대통령 / 조진석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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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평등할 만두!"

매년 이맘때쯤 꼭 찾아오는 다산인권센터의 전통! 만두잔치가 열립니다!

만두잔치는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만두를 빚고 먹으며 작년 한 해를 짚어보고, 올해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꼭 벗바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산과의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오세요!

만두 빚기는 오전 11시부터, 프로그램은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일시: 2020년 2월 21일 (금) 저녁 7시 30분
장소: 다산인권센터 (팔달구 행궁로 28 2층)
문의: 031-213-2105 (다산인권센터)

※ 아래는 2020년 2월 1일 ~ 29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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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아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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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독자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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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성환 김세화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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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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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은아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영주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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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래 도송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진옥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진석 문희영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옥 박승일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백혜정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혜 변형석 복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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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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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제구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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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숙 권은혜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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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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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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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예슬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진옥 류채연 류춘희 류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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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혜정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혜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옥경 서우찬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재광 손정미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형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영 양성은 양세경 양수옥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채현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우현정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희룡 위라겸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순 이덕남 이덕종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진 이병철 이복순 이사랑치과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현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숙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원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제구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튼플러스치과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미 임성원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연옥 임영주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진영 전현주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배 정민수 정병희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석 정윤지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이라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숙 조배원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영 주장석 주해은 주혜명 즐거운치과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보솜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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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급증...전 지구적 위기

환경운동연합 「2020 자원순환 활동 보고서」 발간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원순환 5대 뉴스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를 맞으면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이 강조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脫) 플라스틱 및 순환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정부 정책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전략 등은 구호로만 남아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언론 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 5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비닐장갑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발생한 쓰레기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최대 30% 증가했고,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6%, 11.1% 증가했습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마트 본사 앞에서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묶음할인 금지로 오명... 재포장 금지법 논란’ 또한 올 한해 뜨거웠던 주제였습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막기 위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업의 반발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재포장금지제도는 2021년 1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도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국민이 사용한 일회용 컵 수는 249억 개로 추산됩니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에 시행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2022년 6월부터입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주범 담배꽁초’도 주요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담배 전체 생산량(1억 7천여 개비)의 7%에 해당하는 1,200만 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하루 최대 7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각성에도 정부와 담배회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 대체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폐기물 부담금 중 담배꽁초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WHO의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담배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공용병 시스템 파괴’도 순환경제를 위협하는 주제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진로이즈백’이 10년 넘게 이어온 소주병 재사용 정책을 흔들었습니다.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올해 7월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활동가는 “올 한해는 그동안 우리가 알면서도 직면하지 않았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 해”라고 평가하며,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들이 생산, 사용, 폐기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감축이라는 선언적인 목표 제시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30일「2020 자원순환 활동 보고서」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자원순환 핫이슈’ 및 ‘2020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시민 활동’ 등 2020년 환경운동연합과 지역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한 자원순환 활동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국제멸종위기종 가창오리도와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20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1년 2월 9일에 진행 했으며 한쪽제방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 조류수를 조사하는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2020년 조사결과 총 78종 4,819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45종 3,886개체였다. 2019년 총 70종 4,238개체, 물새 40종 3,433개체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물새 중 수면성오리가 2019년 2,401개체에서 3,202개체로 증가하였다. 잠수성 오리역시 17개체에서 160개체로 증가했다.(수면성오리 : 잠수하지 못하는 오리로 머리를 거꾸로 하여 물속에 있는 풀과 뿌리등을 먹이로 한다. / 잠수성오리 : 잠수가 가능한 오리로 물속에 잠수하여 식물성먹이나 육식성 동물을 사냥한다.) 이는 세종보의 수문개방으로 지형이 다양화 되면서 합강리 유역의 생태용량이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거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서식하던 조류가 현재는 조사지역 전체에 골고루 조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그래프 1)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와 총종수 변화

(그래프 2)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새와 총종수 변화

○ 수면성 오리중에 넓적부리 2개체와 가창오리가 20개체가 2015년 조사 후 처음 확인되었으며, 잠수성오리 중에서도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 호사비오리가 4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중 가창오리는 13년만에 합강리에서 처음 확인되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동영상제보된 것에 다르면 약 1,000여마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아 개체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호사비오리는 갑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조사외지역에 매년 서식하하고 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는 국내 희귀조이며 미조(길잃은새)로 12월 확인되어 금강의 특정 지역에서 월동했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 2020년 182개체로 확인되었다. 500개체까지는 아니지만 200개체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는 9종 48개체 였던 8종 29개체로 감소했다. 독수리의 개체 수 감소가 크게 역할을 했으며, 종으로는 큰말똥가리와 검은어깨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그래프 3) 맹금류 종수와 개체수 변화

○ 이번 조사에서는 큰고니,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독수리, 새매, 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호사비오리, 가창오리, 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 12종 확인되었다. 합강리의 법적보호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강리의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누적관찰된 법적보호종은 17종에 이른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을 초과했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합강리의 생태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반증이다.

<표> 법적보호종 현황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2017년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종과 개체수 증가로 금강이 회복되어 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확인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 수문개방 이후 4년간의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는 회복과 복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때문에 이런 복원과 회복이 더 가속화되고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금강의 합강리 지역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조류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와 환경부등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 해나갈 예정이다.

<표> 2020년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사진> 세종시 조사중에 찾아온 오리류

흰뺨오리

댕기흰죽지 무리

비행중인 독수리

흑두루미

가창오리

큰고니

2020년, 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21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있었던 세계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확인된, 우리가 직시하고 변화로 이어가야 할 2020년/21년 인권 현황을 숫자로 정리해보았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의 강제 송환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의 체포 혹은 구금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강제퇴거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2020년 전 세계 인권 현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례인권보고서 더 알아보기 >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2020년 제22차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2020.02.27 오후 7시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층 상상홀에서

진행되는 정기총회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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